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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신-구주류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측은 24일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 측의 반값 등록금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강행 의사를 피력하고 나서 양측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최근 황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임에 따라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신-구주류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토론방’ 모임에서 반값 등록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황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김동성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당내 소통문제로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대학등록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황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김영우 의원도 “모든 목표가 선거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분의 50% 이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라는데 반값 등록금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 역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정체성 문제를 재론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강행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 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6월 중으로 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결단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대선때 화두로 얘기를 했고, 우리도 항상 등록금 걱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하던 여야 대권 주자들의 지지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계파적으로 묶이거나 분류되는 것에 대해 민감해하면서도 특정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고 있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전진 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당 소속 대전지역 핵심 인사, 시·구의원 등 30여 명은 대전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날 모임의 성격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조직인 ‘(가칭)통합연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이었다.

모임을 주도한 한 관계자는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가 경기 분당을에 출마했을 때 대전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 감사 인사차 마련된 자리”라며 정치적 확대해석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물론 지역의 정치 및 총선 전망과 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6월 중에 거대한 조직을 갖추기 보단 정치권에서 동지로서 뜻이 맞는 분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연대의 출범을 시사했다.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 핵심조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통합연대의 각 시·도당 대표는 현역 의원 또는 시도당 위원장이 맡고 지방의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력들도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최대 지지 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주활동 무대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박찬우 박사모 대전지역회장은 “지난 4월 대전에서 박사모 창립 7주년 행사를 벌인 이후 조직의 외연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7월 경이면 윤곽이 나타나고 8월이면 조직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모는 현재 3개밖에 없는 대전지역 지부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6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조직이 완성된 후에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내년 총선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대전희망포럼에 대해선 “박사모는 순수하게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이지만, 희망포럼은 기존 정치인들이 중심으로 조직됐다”라면서도 “하지만 내면을 보면 회원이 중복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같다. 지금도 연대나 지원, 협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5년간 대학교 등록금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비는 22.8%가 상승했다.

교육비 중에서는 사립과 국공립대 및 대학원, 전문대 납입금이 3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국공립대가 30.2%, 사립대는 25.3%가 올랐고, 전문대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또 국공립대학원 납입금은 31.6%, 사립대학원 납입금도 23.9%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공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이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5년 후인 2010년 입학생은 이보다 150만 원이 넘는 651만 원을 등록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등록금 수준이 이미 크게 올라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중에서는 유치원 납입금이 지난 5년간 44.2%가 올랐고, 초등학교 보습학원비는 26.5%, 성인 외국어 학원비는 25.4%, 취업 학원비는 25.5%가 상승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는 가정에서 투병 중인 말기암 환자의 전문·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장시성 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임승평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양 기관은 의사 및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말기암 환자 가정에 장기적으로 투입해 통증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수액요법, 욕창, 결장루 등의 관리와 함께 심리상담, 영적상담, 발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정의 좋은 죽음(Well-dying)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등록 관리를 희망하는 말기 암환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시 가정 호스피스센터(042-280-8540)로 신청하면 되고,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말기암 환자 관리체계 구축 모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행정전산망의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세시간여 동안 구청과 23개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행정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안전부 긴급조치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했다.

서구는 이번 전산망 장애의 원인으로 시 사이버침해센터와 국가정보원 등의 외부침입 경고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뤄 외부침입이 아닌 장비이상으로 판단했다.

서구의 전산망은 행정안전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KT와 SK 등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치구 행정전산망의 장애는 곧바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한편, 기본적 행정처리업무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 시·군·구의 경우,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자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열 서비스 정보, 법적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는 이날 전산망 장애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에 대한 열람이 복구시점 이전까지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긴급조치 이전에는 자치구 간 정보 교환이 어려워 사실상 타 자치구에서도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서구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주민 박 모(38) 씨는 “이른 시간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 황당했다”면서 “민원처리는 못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해명만 듣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망 장애는 외부침입과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버장애가 아닌 일시적 네트워크 장애로 재빨리 복구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산망 장애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죄송스럽다”면서 “향후 사이버 안정성을 높여 전산망 장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단행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손 대표는 당직 개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수도권 출신으로 인선해 향후 수도권에서의 승부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에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 을), 사무총장에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 을)을 인선해 이미 선출된 김진표 원내대표(경기 수원 영통)까지 당 3역이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통해 경기 분당 을 국회의원이 됐고 경기도지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한 듯 대변인과 대표비서실장에 호남출신 이용섭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임해 호남측 입장을 대변했다.

손 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정책·인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과 통합에 기여할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했으며, 지속적인 당직개편으로 정권교체 기수들이 당 내외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 탕평 인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박영선 신임 사무총장은 정동영계지만 중용됐고 이 신임 대변인은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당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수도권 출신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손 대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천안 갑)은 이날 “국민과 함께 손 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현장에 있던 저는 행복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총선·대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사무총장 퇴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이 오는 7월 4일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 확대를 제기한 가운데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동원선거, 돈 선거, 줄세우기 선거가 아닌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고 20-30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그래야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당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열린 정당으로 가는 환골탈태의 길을 찾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사무총장 역시 지난주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65%의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60%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답변한 사람 중 73%는 14만-23만 명으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선거인단 확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25일 의원총회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참배객들이 노무현대통령 육성의 상록수 노래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맞아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을 기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슬픔을 넘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권위주의 청산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들이 내몰리는 바로 지금,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고 새삼 아련하다”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과, 반칙과 특권에 맞선 노무현의 용기, 기득권을 던질 줄 알았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맞아 모든 당원과 함께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실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수록 가신님이 그리워진다”고 밝혔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진보의 미래를 고인이 밝힌 참여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경부가 외투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 등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을 위한 외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배포한 자료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이중지원은 충북도가 지난 2009년 6월 첨복단지 신청 당시 외투지역 총괄부서인 지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신청함으로써 중복지정이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외투지역 지정권자인 충북도와 협의해 오송지역 외투지역을 전부 해제키로 결정했으며, 이미 집행된 부지매입비(451억여 원)는 환수키로 했다.

지경부의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투자의향을 보였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렵게 되는 등 성공적 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해제 대안으로 새로운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경부가 이미 투자된 예산을 환수키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가 지경부에 지정 신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도 오송 제외 가능성이 제기돼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청주국제공항과 충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오송, 증평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송 제외 가능성은 충북도와 민주당 일각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경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도가 오송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구와 경쟁 체제에 있는 오송첨복단지는 우수한 국내외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 병원 유치가 성공에 있어 최대 관건이다. 특히 외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외투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도는 오랫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에 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포함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면서 오송바이오밸리 구축을 통한 백년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충북도의 야심 찬 프로젝트 추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가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을 해제하고 투자된 예산을 환수 조치할 경우 충북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포함 여부도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철저히 대처해 반드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금융감독원이 지역 시중은행에 대출경쟁 과열을 억제하라는 주의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을 비롯해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산, 광주 등에 아파트 대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금감원이 시중은행 대출 부작용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영업행위를 자제하고, 대출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시중은행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금감원의 선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은 내달부터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를 시작으로 올해만 5000세대 이상의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비한 매매시점을 수요자들이 가늠하고 있어 올해 아파트 대출시장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지역별 대출 증가액을 공개할 예정이며, 과열 지역의 대출 영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