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각 자치구들이 취득세 환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불편과 환급 대상자들의 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 감면이 관철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 공포 이후 일괄적으로 취득세 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감면된다. 또 9억 원 초과 다주택 취득세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대전 각 자치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납부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동구 530건에 9억 원, 중구 588건에 10억 원, 서구는 1702건에 27억 원, 유성구는 1070건에 25억 원, 대덕구는 630건에 7억 원 등이다.
각 구청은 대상자를 납부자와 미납자로 구분하고 환급통지 및 경정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구청에 계좌번호를 제시하면 감면액을 수령 받게 되고, 미납자는 경정통지를 통해 50%의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단, 미납자 가운데 85㎡ 규모의 국민주택 이상 취득 대상자는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가 부재해 일선 자치구의 행정적 불편과 감면 대상자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의 공포시점이 당초 11일에서 19일로 변경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휴일도 반납하고 환급 대상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 공포시점까지 환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남 모(38) 씨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는 명확한 취득세 감면 시기와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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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사격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격장이 선수들의 연습이 중단되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선 안은 사격장 35번 사격사로 모니터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탄착점이 표시돼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충북 청원종합사격장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여러 불운이 합쳐진 결과였지만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격장에서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경위
11일 오전 10시 33분경 청원군 내수읍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로 과녁 뒤편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이모(48) 감독이 사격선수 A(21·여) 씨가 쏜 22구경 화약소총 탄환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이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격장 직원들과 과녁 뒤편에 설치된 전자 표적지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를 모르고 연습 사격을 하던 A 씨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감독님 지시에 따라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 감독님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사격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전불감증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각 사격장에는 입구 및 사대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사대신청 및 준수사항, 사선통제관 명령 이행, 표적교환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날 청원사격장에는 이런 안전수칙이 눈에 띄지 않았다.
또 훈련 중 전반적인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사선통제관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공식사격대회 때는 수석통제관의 지휘하에 10사대마다 1명의 사선통제관이 배치된다. 선수들은 사선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격이 통제된다. 훈련 중에는 각 소속팀 지도자가 선수들 뒤 사선통제관 석에서 사격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날 이 감독은 사선통제관의 위치에서 벗어나 표적지를 점검하러 갔다.
반드시 출입이 통제돼야 할 과녁 뒷공간에 사격 중 관계자들이 출입한 것도 문제다. 대회 중에는 통제관이 배치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훈련 중에는 특별히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50m 사격장 표적 뒷 공간 출입문에도 ‘사격 중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 위험이 큰 사격장 관리를 비전문가인 청원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도 최근 교체된 전자표적지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관리요령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인수인계 하기 위해 과녁 뒷공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했다. 청원군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평소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사격장 관리를 맡다 보니 안전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치권을 강타한 쇄신 바람이 충청권에도 세차게 불고 있다.
‘변화와 쇄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과 이들 정당의 기반인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찾으려는 충청 정치권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1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선 ‘충청, 새로운 정치 주역 될 수 있는가’란 주제의 원탁토론회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고성국 박사(정치평론가)를 비롯해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한나라당 정우택 전 충북지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정당·정파·정치 색깔을 배제한 채 ‘충청’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과 ‘새로운 정치 구조와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는 부분에서 향후 충청 중심의 정치적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충청인물 부재론이 나오는데, 반박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패권에 휘둘리다 보니 보석 같은 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며 “새로운 정치에 충청지역 출신이 주역에 나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자리가 단초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심대평 대표는 “정치 통합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면 그건 야합이다. 충청 정치 통합은 기존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충청의 정치세력이 새 정치 가치를 갖고 정국을 이끄는 중심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청권 대통합론’을 폈다.
이태복 전 장관은 “선진당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면서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인 공천과 선거 형태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전 지사는 “여권 발 쇄신풍이 실패하면 충청발 정계 개편풍이 강해질 것이지만, 성공한다면 미약해질 것”이라며 “충청의 역할과 과제는 (충청통합을 한다고 해도) 유력 대선 주자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차기 정권 창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새로운 정치세력은 지역 패권구도로부터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민족통일, 실업률, 저출산·노령화 등 절박한 문제를 미래지향적·창조적으로 풀어가면 국민의 열망대로 새로운 변화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지적한 기존 정당의 한계와 지역패권주의, 1인 중심 정당의 폐해를 뛰어넘어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어떤 형태의 정치결합으로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금으로 지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통신비가 최대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지자체장이 사용한 통신비는 5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을 넘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우선 이시종 지사의 9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은 62만 6400원으로, 월 평균 6만 9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휴대전화 요금이 가장 적은 달은 지난해 7월(5만 3700원)이었고, 가장 많은 달은 11월(8만 9660원)이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239만 4600원, 강원도 208만 5950원, 서울특별시 202만 5540원 순으로 가장 많은 통신비를 사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월 18만~25만 원씩 꾸준히 지출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은 10만 원대 초반의 사용료를 내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해외 로밍 비용을 포함해 50만 원대의 요금을 냈다.
경기도와 전라도, 충남도는 각각 171만 7090원, 130만 9980원, 103만 9220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과 스마트폰 요금을 분리해서 지원했다.
경상남·북도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월 8만~10만원대의 요금으로 총 60~80만 원대의 통신비를 지원했으며 대구광역시는 평균 4만~5만원으로 총 지원액이 45만 8400원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인천광역시와 가장 적은 대구광역시의 차이는 5배에 이른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예 별도의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변 대표는 이날 충청권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선 그에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꽃은 올 가을 정도에 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 대표의 발언은 타 정치세력과 연대, 나아가 합당까지 가기 위해선 선진당 내부 단속에 이어 충청권 정치 세력의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대표는 특히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는 것은 상대방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는 이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의 전화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김 전 총재는 “이회창 전 대표가 왜 사퇴를 했는가”라고 물은 뒤 “될 사람이 대표가 됐다. 당 쇄신과 화합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변 대표가 전했다.
변 대표는 또 당 외연 확대를 위해 충청권 인사들의 영입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대표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정치를 같이 하려고 한다면 당 대표가 너무 어렵게 보여선 안된다”며 “제가 대표로 된 만큼 충청권 인재들과 직접 만나 당세 확장을 위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변 대표는 이날 첫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당 당원 모두가 화합하고 서로 칭찬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 거대 정당에서 챙기지 못하는 민의와 민심을 찾아서 어려운 곳,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자유선진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쇄신의 바람에서 밀리면 후퇴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다시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서민물가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상황에 불어나는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부도로 인한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해 개인파산 직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문의하고 있다. 11일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채무 이자감면을 요청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480명으로 지난해 4분기 신청자 456명보다 5.3%(24명) 증가했다.
전체 신청자 중 57.3%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월 소득 100만~150만 원인 신청자도 29.8%를 기록해 대부분 소득이 적은 서민층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3개월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프리워크 아웃제' 신청자 역시 늘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프리워크 아웃제'를 신청한 채무자 수는 46명으로 지난해 4분기(34)보다 35.3%(12명) 증가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은 50대(20.1%)가 가장 많았고,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0대(38.8%) 채무자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결과는 충북지역 경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승계 받게 된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으로 몰리기 직전 자력으로 회생해보고자 하는 성향으로 변화함에 따른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임시지도부 구성을 최종 추인함에 따라 황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게 됐고, 정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회의의 통상업무와 당 쇄신 업무 등을 총괄키로 했다.
황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직을 수행함에 따라 당내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연대한 신주류 측이 오는 6월 말~7월 초에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 때까지 당권을 거머쥐게 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모여 당 대표의 권한대행을 황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희수 제1 사무부총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의 통상업무, 전대준비 관련업무 및 당의 쇄신·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며 “주요 당무협의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상호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임시지도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당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40여 명은 이날 ‘새로운 한나라’ 출범식을 갖고 당 체질 개선 등 개혁 작업에 동참키로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박 의원들도 10여 명도 동참했다.
이들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한나라당과 국민을 섬기는 한나라당, 역동적인 한나라당,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젊은 한나라당, 정의롭고 공정한 한나라당 등을 내걸고 당 쇄신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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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위해 사람들이 떠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한 청주 사직 4구역 현장.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직접 한 번 와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11일 오후 1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골목.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곳은 인구 65만 도시의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다. 3일째 내리고 있는 비로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럽다. 반 쯤 무너진 폐가, 쓰레기로 가득찬 빈 집, 시커멓게 그을린 흔적이 뚜렷한 집 등이 사람 사는 집과 뒤섞여 있다. 과거 성업을 이루던 60여 개 여관들 가운데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15개 안팎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이 후 주민 상당수가 개발업체에 집과 땅을 넘기고 이주했다. 전체 주민 195명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민은 88명.
남은 이들에게 이 곳에서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슬럼화된 골목은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차지가 됐다. 폐가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부산의 '김길태 사건' 이후에는 경찰 100여 명이 동원돼 온 동네를 뒤질 정도로 대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해결책은 서둘러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뿐이다.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12명의 주민이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이외 40여 명의 주민이 향후 조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걸림돌에 부딪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는데만 꼬박 5년이 걸렸다. 최근엔 시민단체가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공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시민소송단 구성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던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여관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생계를 위해 여관 문을 열고 있지만 죽은 동네가 됐는데 손님이 있을리 있겠느냐"며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을 기다리는 동안 매달 고정지출만 물 새듯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곳에 남은 4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원주민모임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주민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며 "엄밀히 따지면 제3자인 시만단체가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단체가 원주민의 권익과 시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시민의 한 명으로써 당연히 따라야하겠지만 피해만 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대안없이 반대만을 외치면 누가 동조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조만간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 한편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폐·공가의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최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은 11일 사법개혁안의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이날 법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법원은)헌법이 정하는 최고법원이며, 전원합의체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20~30명씩 늘린다면 이런 틀이 허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서 시곗바늘이 5~10년 전으로 되돌려주는 정도가 될 뿐 전원합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친일재산 국가귀속 원심 결정’을 파기, 광복회 등의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장은 “친일행위만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법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친일행위에 관한 법에는 20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4가지 행위에서만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건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왕족은 거의 작위를 받은 상황이었고, ‘한일병합에 공을 세워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에는 어긋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원심 결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 6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기본설계심사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정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인데다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건립사업 최종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사업에 마침표를 찍을 3단계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들어서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공구는 부지 7만 5546㎡, 연면적 11만 9556㎡에 총 2566억 6340만 원 규모로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현대건설은 40%의 지분을 갖고, 동부건설(20%), 극동건설(12%), 울트라건설 및 건국건설(각 8%), 수도종합건설(7%), 대국건설산업(5%)과 같은 배를 탔고 희림건축이 설계를 맡았다.
대우건설도 40%의 지분으로 한화건설 및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각 12.5%), 도원이엔씨 및 신삼호(각 5%)와 손을 잡았고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수행한다.
대림산업은 이들보다 많은 45%의 지분으로 경남기업 및 벽산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한진중공업(각 10%), 고덕종합건설(5%)과 팀을 꾸렸고 해안건축이 설계한다.
충청권 연고 기업으로는 극동건설, 건국건설, 경남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 실시되는 기본설계 심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수행하며 건축계획(41점), 건축구조 및 시공(각 12점), 기계 및 전기설비(각 10점), 통신설비 및 토목, 조경(각 5점)으로 분야별 평가배점이 적용된다.
한편 2단계 2구역 최종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남게될 정부청사 3단계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3845억 원으로 2개 공구로 나눠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현상설계과 설계용역은 단일건으로 진행하되 시공은 지역건설사들이 시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구역으로 나눠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사업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지난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로 41개 컨소시엄이 참여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은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