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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고, 또 학생체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북교육계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학교별로 생활지도 규정이 있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냐는 지적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우려인 것.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19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본부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교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 올 연말까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사 체벌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교권확립 등을 언급해 온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규칙 등 생활지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학생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도 제7조에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은 체벌, 집단괴롭힘 등 모든 폭력을 방지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체벌'관련 부분. 경기도나 서울 등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한다"며 "어떤 체벌도 무조건 안된다는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학교에서의 단순체벌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체벌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한 학교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학교내에서도 찬반 양론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부동산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시장에 나왔던 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대전 유치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직접 영향권인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은 물론 도안, 학하지구 등에서도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십가구가 하루 만에 소진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주말부터 둔곡·신동지구와 인접한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의 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졌고, 이 현상은 노은·도안으로까지 확산되며 매물 품기현상과 함께 거래금액보다 높은 호가매물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퍼지면서 도안신도시 내 A아파트 미분양 30여가구가 한꺼번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신축 중인 유성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역 B건설사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채를 계약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큰 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하지구에서도 기존 용계동 스포츠타운 건립 부동산 호재를 비롯, 과학벨트 대형 호재가 터지며 미분양 소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현재 남은 매물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하지구 제일건설 오투그란데는 지난달에만 전용면적 103㎡(38평형) 24세대가 한꺼번에 소진되더니 대형평수까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대형 부동산 호재의 영향권에 들어선 분위기다.

게다가 서남부권에 예정돼 있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도안호수공원 조성, 지하철 2호선 통과 등 각종 호재들과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매물이 나돌고 있지만 기존 거래가보다 최대 20% 상승한 가격에 시장에 호가로 나오고 있다.

서남부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유홍근 대표는 “과학벨트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송강, 대덕테크노벨리는 급매물이 나오며 거래가 활발한 반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서남부 지역은 가격상승을 대비한 눈치보기 단계”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모사업과 관련해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유성구 등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극심한 동·중구 등은 공모사업 신청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기관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자치구 입장에서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7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이 공히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갈구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좌우돼 일부 자치구들은 신청조차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각종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대상지가 있지만 구비부담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시와 자치구 간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상이해 시비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부담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한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안해도 부담”이라며 “일정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대평가하고 구비부담을 차등하는 등 탄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주거·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 정주시설 확충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18일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선정과 관련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돌아왔다”며 “대덕특구를 황무지에서 건설해 냈듯 잘 준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과학벨트가 지역에 왔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시켜야 하고, 정주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예산이 3000여억 원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청장은 “유성구에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들어서고, 인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주시설 및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수요에 대비해 대규모 주택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도안신도시 내 미분양·미개발 용지를 개발하고, 노은지구와 구즉·관평동 일대를 사업예정지로 보고,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의 계획안을 보면 진잠~유성네거리까지 가는 1안과 진잠~정부청사까지 잇는 2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 이용편의 및 교통체계의 연결성 측면에서 1안인 유성네거리까지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잠~유성네거리까지를 잇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은 28.6㎞로 대동천~동부네거리(3㎞) 구간은 지하화를, 나머지는 고가로 건설되며 정부청사~유성네거리(6.7㎞)를 연장할 경우 6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 청장은 “과학벨트를 비롯 정부부처의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부터 유성~세종시 간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야 하고, 유성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은 유성네거리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은 결국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청사에서 엑스포~유성구청까지는 갑천 등 조망권도 좋고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고가(高架) 등 지상화 방안으로 추진해 건설비용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내놓은 저가 기획 상품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업체들은 저가공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물량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8일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착한', '위대한', '통큰' 등의 수식어로 저가 기획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대형유통업체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홈플러스가 선보인 골프세트 '윌슨 딥레드 풀세트'와 '잭니클라우스 골든베어 풀세트'는 판매 하루만에 200여 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전체 수량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청주성안점과 동청주점의 경우도 일주일 내 보유물량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골프세트의 수량은 전국 대형마트를 통틀어서 가장 소량이었기 때문이다.

또 GS25는 지난달 13일부터 자체 상품인 '위대한 피자'를 대형마트보다 500원가량 저렴한 1990원에 출시, 대형 유통업체들의 저렴한 마케팅에 가세했다.

그러나 정작 편의점에는 일일 평균 4~5개의 물량만이 공급되고 있어 새벽에 편의점을 찾아야 겨우 위대한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GS25 매장에는 입구에 붙은 '위대한 피자 판매 개시'를 알리는 안내 문구를 보고 들어간 손님이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5000원 짜리 '통큰 치킨'으로 배달치킨 업계를 뒤흔들었던 롯데마트도 연이어 통큰 넷북, 통큰 TV, 통큰 자전거 등을 기획 상품으로 내놓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물량은 전국적으로 2000~3000대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김모(38·청주 흥덕구 사직동) 씨는 "홍보전단을 보고 저가 기획 상품을 구매하려고 항상 상품이 조기매진 됐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며 "매출상승만을 노린 이기적인 판매술"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동청주점 관계자는 "저가 기획 상품을 비롯한 모든 상품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은 내려 각 지방에서 분배하는 시스템"이라며 "시장 규모에 따른 공급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 과학벨트 예정지와 주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덕R&D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인 신동과 둔곡지구에 들어섬에 따라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대전시의 민선5기 핵심 사업들이 유성구 대동과 금탄지구 등 특구 3단계 개발예정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유성구 신동과 둔곡 등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가 지정됐고, 이에 앞서 시는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유성구 신동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둔곡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각각 추진해 왔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 4500여억 원을 투입,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기능성 나노소재 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나노융합 산단 및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설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위성Lab 관리지원, 산단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성구 관평동 한밭대 대덕캠퍼스 부지에 연면적 6254㎡ 규모로 기능성 나노소재 사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신동지구 169만 9000㎡ 규모에 국비를 포함, 총사업비 4113억 원을 들여 나노융합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러나 이들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특구 3단계 개발예정지인 유성구 대동과 금탄을 조기에 개발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향후 유치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산업 및 연구·정주시설 용지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공동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노융합 2020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사업’에 공모했으며, 대동과 금탄을 사업예정지로 지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0만여 ㎡에 달하는 대동·금탄지구는 현재 GB(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대덕특구 3단계 개발을 위해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올해 말부터 GB해제 및 개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또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둔곡지구를 추가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50년 무상임대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특구 3단계 개발사업은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며 “대동·금탄지구를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연구·정주시설 등의 복합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착상태에 빠진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3개 국립대 통합 여부가 '공주교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대학 교명은 충남대로, 대학본부는 공주, 초대 총장은 현 공주대 총장이 맡는 중재안이 막판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개 대학 공식 통합추진 기구인 통합추진위원회는 공주교대가 제시한 통합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충남대와 공주대가 교명과 대학본부 입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합 협상이 결렬 위기로 몰리면서 공주교대가 제시했던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공주교대 중재안은 통합 대학 명칭으로 기존 충남대 교명을 주장하는 충남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대학본부 입지는 공주대의 요구대로 세종시가 아닌 공주로 하자는 방안이다. 또 상징적인 의미가 큰 통합 대학 초대 총장은 서만철 공주대 총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추진위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통합계획서 제출 시한이 촉박한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중재안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개 대학 총장이 큰 틀에서 중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통합추진위가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주대는 18일 서 총장이 충남도와 도의원, 공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3개 대학 통합을 위해 예산지원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 한 관계자는 “통합 추진과 관련 합의안 도출과 무산 여부를 놓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통합안이 도출되더라도 각 대학별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만 해 갈길은 여전히 멀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주민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아 왔던 충남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됐다.

충남도는 18일 제5회 충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 등 모든 검토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부결시킬 근거가 없다며 가결 이유를 설명했다.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 1000㎡ 면적에 총 6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3년까지 ㈜극동주공 등 23개 업체가 참여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지난 2009년 11월 충남지사와 예산부군수, 경인주물공단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이 신소재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2010년 8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환경피해 등의 이유로 당진·예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월 9일 제1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평가가 수치화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고 △주민대표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유사 사례를 비교해 구체적인 배출량 및 저감량을 비교할 것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의결보류 했다.

이어 4월 13일 2차 심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환경저감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있어 이견을 보이는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과 부합여부를 단지 전체에 대해 누적평가 할 것을 이유로 또다시 의결보류 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그동안 표류했던 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충남도로 입지를 결정했던 23개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됐다는 평이지만, 앞서 반대의사를 밝혀 온 주민들과의 마찰은 여전하다.

이날 도청을 방문해 심의를 지켜본 정환중 면천면 주민대표 위원장은 “절대 주물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국내 최대 주물단지인 인천, 진해, 고령을 숙박해 가며 조사한 결과 다 문제가 많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예산신소재산업단지 박상혁 대표이사는 “환경저감시설 설치 등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된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예산군과 함께 전문가, 주민, 입지대표 등으로 구성된 환경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후임으로 황찬현(58·연수원 1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8일 황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대전지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는 등 후속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황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 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재판장을 역임해 행정사건에도 정통하며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장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법원 행정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2008년 종이등기부 체계에서 전산등기부 체계로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취미는 컴퓨터프로그래밍이며, 부인 임미자 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대전·충청권 입지 결정에 대해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이 행정정보공개까지 청구하는 등 이의제기에 나서자 대덕특구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북과 울산, 대구 3개 시·도는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과학벨트 평가지표를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을 단순한 양적 수치로만 평가하고, 산업기반과 정주환경, 접근성 등 다른 평가지표들도 대부분 대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중치가 정해졌다며 입지 선정의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은 객관적 지표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신동·둔곡지구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소 필요면적(165만 ㎡)보다 넓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거점지구 반경 4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연기와 청원, 천안도 연구·산업기반 평가 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애초 대전·충청이 가장 유력했던 과학벨트에 대해 정치벨트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경북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연구단 배정을 두고 정치적 배려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욕심이 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