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모사업과 관련해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유성구 등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극심한 동·중구 등은 공모사업 신청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기관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자치구 입장에서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7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이 공히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갈구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좌우돼 일부 자치구들은 신청조차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각종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대상지가 있지만 구비부담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시와 자치구 간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상이해 시비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부담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한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안해도 부담”이라며 “일정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대평가하고 구비부담을 차등하는 등 탄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유성구 등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극심한 동·중구 등은 공모사업 신청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기관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자치구 입장에서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7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이 공히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갈구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좌우돼 일부 자치구들은 신청조차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각종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대상지가 있지만 구비부담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시와 자치구 간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상이해 시비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부담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한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안해도 부담”이라며 “일정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대평가하고 구비부담을 차등하는 등 탄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