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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충남희망포럼(공동대표 정일영 전 국회의원, 김태흠 전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회원 300여명은 12일 오전 충남 천안 태조산을 오르며 회원간의 단합을 과시했다.

이날 산행에는 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국민희망포럼 상임고문), 정일영·김태흠 공동대표, 김수진 충남희망포럼 사무총장, 정종학·서경원 천안희망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충남지역 회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자연보호활동을 겸한 이날 산행에서 회원들은 태조산 정상을 오르며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산행에 앞서 간단한 행사를 가진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에서 박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서로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수진 사무총장은 “이번 산행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회원간의 상견례와 단합을 위해 마련된 순수한 산행과 자연보호 활동으로 진행됐다”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충남지역 시·군 조직을 발족시켜 4월말 충남희망포럼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귀띔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선 강재섭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들 거물 인사 중 한명이 출마할 경우 빅 매치가 이뤄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지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손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손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손 대표 측근들 사이에선 모험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 대표의 출마론이 힘을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어려운 당의 상황을 고려, 손 대표 자신이 후보로 나섬으로써 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대권 후보로서 ‘당을 위한 결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처음에는 이번 재보선 출마 주장에 펄쩍뛰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반발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13일 손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불출마 입장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으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3월 9일 12시 16분 센다이(좌), 3월 12일 15시 16분 모습.

지난해 6월 발사된 국내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이 이번 일본 대지진 현장을 포착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은 이번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양 변화 위성영상을 13일 공개했다.

천리안위성은 지진 발생 다음날인 12일 8차례에 걸쳐 일본 동북부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와 이로 인한 해양 변화를 관측했다.

천리안위성 영상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육상에서 파괴된 다량의 잔존물과 탁수가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0㎞에 걸쳐 퍼져 있는 모습을 바다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연은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9일 관측자료도 공개했다. 이날 자료에는 연안의 바다색에서 특이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쓰나미 발생 이후 관측된 12일 영상에서는 동쪽 해안을 따라 탁도가 높은 바다색이 관측됐다.

이 밖에 JX니폰 오일에너지의 센다이 정유공장 인근 해안가에서 화재 추정되는 검은 연기 띠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해양연은 덧붙혔다.

해양연은 내달부터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영상자료를 일반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도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관철시켰다.

충남도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시·도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 1㎾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167억 원(충남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추진한 과세액이 1㎾h당 0.5원에서 0.15원로 줄어들었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

충남도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고 나선 데는 수력발전소의 경우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각각 과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화력발전소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충남이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07년부터 이 문제를 부각시켜 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과세입법이 늦어진 이유로는 전기료 인상을 우려한 지식경제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화력발전량은 27만 9897Gwh이며, 충남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11만 1600Gwh로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 10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전국적으로 418억 원(충남 167억 원, 경남 87억 원, 인천 77억 원) 등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도내 서천, 보령,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에 총 1만 2400㎿의 화력발전(유연탄으로 가동) 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 지난 1월 지식경제부가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당진과 보령, 태안 등 서해안 3개 시군에 7000㎿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충남에 또다시 대규모 화력발전 시설이 잇따라 설치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화력발전세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관철시키고자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과세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도는 가장 많은 화력발전량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며 “당초 도가 요구한 세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과세 입법이 이뤄져 아쉽지만 도가 처음으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노력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도가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가족 단위 이주에 따른 교육시설 및 병원 등의 유치를 비롯해 진입도로 확보 등 초기 정주여건이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신도실 건설은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 도청이전본부는 15일 도 간부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이전본부는 2012년 상반기 신청사 준공을 마친 후 하반기 11~12월 이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도청이사종합계획(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충남도는 △이주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출장비를 포함한 이사비 지원 △등기수수료 지원 등을 논의, 3월 중으로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지원 과제로는 주택전세 및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알선, 취득세 감면 등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 지원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이주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세종시의 사례를 수집해 추가지원 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 확정 된 교육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가족 단위 이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5개의 공립학교를 개교한다는 목표로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유치노력을 펼쳤지만 여전히 이전의사를 밝힌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병원 유치도 지난해 12월 병원용지 분양공고를 했지만 유찰 됐으며, 3월 현재 2차 입찰공고에 있어 토지가격의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세종시 이주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가족과 이주’ 응답이 31%에 그쳤다.

이는 이주초기의 주택,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충남도 역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초기 유입 성공을 위해 생활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내년부터 입주를 비롯해 인구유입의 관심이 올라가는 단계로 중요하다”며 “제한된 여건이지만 도청 직원들이 부담을 줄이며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극심한 재정난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 없던 청주시가 각종 외부용역에는 260억여 원을 책정했다. 지나친 용역 남발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남의 돈' 쓰듯 하는 시의 행보에 청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용역 수탁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청주시가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전 심의장치가 제역할은 하고 있는지,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편집자

지난해 말 청주시는 총 66건 105억 원의 용역과제를 수립한데 이어 앞서 계획한 용역과 함께 올해 본예산에만 총 267억 여원(기술용역 제외)에 달하는 용역예산을 반영했다.

이어 최근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심의대상 총 27건 122억 원을 의회에 추가 제출했다.

이처럼 시가 해마다 각종 외부용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용역 가운데 '녹색수도 청주' 관련 용역은 녹색수도추진단이 계획한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에도 기획예산과 '녹색수도 청주의 브랜드 전략적 홍보용역', 도시계획과 '무심천 수변경과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외 1건, 공원녹지과 '녹색수도 공원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외 1건 등 총 6건 7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나머지 용역들의 과제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5기 청주시의 슬로건인 '녹색수도 청주'의 기본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사전 협의 없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것이다.

주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뜬구름 잡기'식 용역 발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공원녹지과가 제안한 '중앙공원 확충 타당성용역'(1억 원)의 경우 시내 한복판이라는 위치 탓에 막대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공원확장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해당부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게 주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특정부서와 일부 수탁기관의 개인적 관계에 따른 '뒷거래설'까지 나돌 정도다.

이처럼 시의 막무가내식 용역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시측에선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시는 용역 발주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으며, 지나친 용역 제한은 오히려 행정의 위축과 각종 대처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했다 현실에 부딪혀 사업에 미반영된 용역이 허다한 현 시점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법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용역 외에 상당수 학술용역은 정책수립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배경에 개인적 친분관계도 있고, 정책실패에 대한 면피 목적인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인사는 "재정난에 복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30% 안팎의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2억 원을 추가지급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던 청주시가 불필요한 용역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어느 시민이 달갑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일본 대지진 공포가 우리 나라에도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충남을 비롯한 국내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 57분 강원도 회양 남쪽 22㎞ 지점에서 규모 2.5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12일 오전 8시 15분에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50㎞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13일 오전 3시 12분에는 인천시 서쪽 120㎞ 해역에서 규모 2.3의 미진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모두 자연 발생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미진이라고 밝혔다. 지질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륙판의 경계면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진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지진으로는 지난 1978년 충남 홍성의 규모 5.0 지진과 1996년 규모 4.7의 영월 지진 등이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총회와 이행평가그룹(IAG)회의가 대전에서 열린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오는 6월 29~7월 1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80개국, 600여 명의 핵테러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개최지로 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체검토 결과, 대전과 인천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현장실사를 실시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대전에 있는 원자력관련 중추기관들을 집중 부각하고, 대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총회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중심의 문화·예술·관광자원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어 대전을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를 결정할 과학벨트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이며, 충청권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가 이번 주 공포될 예정인 과학벨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 출신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북 대구 출신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예정된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경북 김천,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경남 함안,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남 보성,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서울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며, 특히 김 차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사를 역임했다.

이 밖에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5역회의에서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이고, 특히 위원회 간사를 맡을 예정인 추진기획단장도 최근 충청권 인사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됐다”며 “위원 구성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과학벨트추진기획단장이 충남 보령 출신의 편경범 전 단장에서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을 지낸 손재영 단장으로 교체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과학벨트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사결정구조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지역갈등을 명분으로 투명성이나 공개방식을 거부하는 등 객관적 검증을 막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지난 11일 국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하는 20명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당연직 7명 대부분은 영남출신이거나 청와대 출신으로 대통령과 형님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입지를 정하겠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을 앞둔 과학벨트 시행령(안)에는 당연직 위원 외의 외부위원 역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일본 대지진이 대전·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여파가 몰아닥칠 전망이어서 일본 현지의 조속한 피해복구가 지역 경제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지난해 대일 무역 규모는 수출 35억 3381만 7000달러, 수입 30억 5569만 6000달러 등으로 수출의 경우 지역 전체 수출의 7%로 3위 수준, 수입은 대전이 19.5%, 충남이 10.1%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원자재 수요가 높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요 수출품의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역 내 대일무역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재고를 이용한 생산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산업기반 타격으로 공장가동이 중지된 것을 감안할 때 복구가 장기화 될 경우 영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생태, 갈치, 고등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신선식품 물가가 상승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 현지 조업량이 줄어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1일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현지 갈치 조업 선박이 절반 가량 줄고 어획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상 현지와 연락이 두절돼 현지 시세가 폭등했다는 추측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피해 복구가 길어져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매출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량이 지역민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의 여파가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산업 역시 현 시점에서는 지진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에 집중된데다 규모가 수도권, 부산 등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근 일본 중·고교 수학여행으로 백제문화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진피해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지역 관광업체 및 지역 상권의 불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본 대지진이)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3위이고 지난해 한국과 교역규모가 924억 달러나 되는 2위 무역 상대국인 만큼 지속적으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