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극심한 재정난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 없던 청주시가 각종 외부용역에는 260억여 원을 책정했다. 지나친 용역 남발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남의 돈' 쓰듯 하는 시의 행보에 청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용역 수탁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청주시가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전 심의장치가 제역할은 하고 있는지,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편집자 |
지난해 말 청주시는 총 66건 105억 원의 용역과제를 수립한데 이어 앞서 계획한 용역과 함께 올해 본예산에만 총 267억 여원(기술용역 제외)에 달하는 용역예산을 반영했다.
이어 최근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심의대상 총 27건 122억 원을 의회에 추가 제출했다.
이처럼 시가 해마다 각종 외부용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용역 가운데 '녹색수도 청주' 관련 용역은 녹색수도추진단이 계획한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에도 기획예산과 '녹색수도 청주의 브랜드 전략적 홍보용역', 도시계획과 '무심천 수변경과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외 1건, 공원녹지과 '녹색수도 공원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외 1건 등 총 6건 7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나머지 용역들의 과제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5기 청주시의 슬로건인 '녹색수도 청주'의 기본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사전 협의 없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것이다.
주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뜬구름 잡기'식 용역 발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공원녹지과가 제안한 '중앙공원 확충 타당성용역'(1억 원)의 경우 시내 한복판이라는 위치 탓에 막대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공원확장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해당부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게 주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특정부서와 일부 수탁기관의 개인적 관계에 따른 '뒷거래설'까지 나돌 정도다.
이처럼 시의 막무가내식 용역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시측에선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시는 용역 발주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으며, 지나친 용역 제한은 오히려 행정의 위축과 각종 대처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했다 현실에 부딪혀 사업에 미반영된 용역이 허다한 현 시점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법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용역 외에 상당수 학술용역은 정책수립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배경에 개인적 친분관계도 있고, 정책실패에 대한 면피 목적인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인사는 "재정난에 복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30% 안팎의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2억 원을 추가지급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던 청주시가 불필요한 용역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어느 시민이 달갑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