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는 3·11 일본 대재앙과 관련 도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도는 아직 지진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파악 및 향후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1일 사상최대의 지진으로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내 일본 투자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현재까지 투자 계획이 철회되거나 변경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내 일본의 투자 기업은 44개로 총 50여만 달러 이상의 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내 대산단지에 투자키로 한 일본 코스모석유가 대지진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충남도에 전달했다.

또 14일 보령의 관창단지에 투자를 위해 사전 답사를 오기로 한 일본 동경의 한 기업체도 계획대로 현장 실사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동경 화장품미용 박람회 참가업체의 사전간담회가 3월 말로 연기됐지만, 동경 현지 박람회 당국은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 할 것이란 뜻을 밝혀 왔다.

이와 함께 도내 농산물 수출도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2011년도 농수산물 품목별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對) 일본 수출현황은 총 1720톤 447만 2000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농수산물 수출업체는 4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 내 농수산물 생산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도내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 오송~청주국제공항 및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조치원 연결도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도시건설청(청장 한만희)은 오송~청주국제공항 및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가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광역간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KTX오송역~지방도 508호선(충북도 청원군)과 접속하는 총 연장 4.40km, 왕복 4차로 신설도로다.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간 광역대중교통을 구축하기 위한 노선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측 경계에서 조치원읍까지의 총 연장 4.50km를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건설청은 이번 사업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올 하반기 설계용역을 착수, 오는 2017년까지 두 사업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세종시에서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시간을 현재 1시간에서 40분으로 약 20분 단축시키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KTX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는 향후 세종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와 조치원간 접근성 향상으로 수도권 접근 시설인 조치원역 이용 확대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건설청은 내다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경제난이 20대 젊은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어린 나이에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편의점을 털다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날치기를 한 대학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벌인 이 모(26)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강도질을 벌여 30여만 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치킨사업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동업자와의 불화로 사업을 그만둔 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편의점 강도질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편의점 강도를 결심하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에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벌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가방을 날치기한 한 모(26)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A(18·여) 양의 현금 20만 원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날치기하고 같은 날 오전 12시 45분경 가경동 인근 노상에서 B(32·여) 씨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 씨는 경찰에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예산 관내 사회단체 70여 곳 중 예산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실하게 집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미흡한 30여 곳이 ‘된서리’를 맞았다.

군은 지난 9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64곳과 지난해 4억 16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줄어든 금액 3억 8400만 원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평가해 미흡 단체로 분류한 34곳 중 29곳의 보조금이 이날 전년 대비 많게는 1000여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씩 감액됐다.

또 미흡 단체 4곳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예산군대중문화예술협회와 전교조 예산지회, (사)효행장학회, 예산향교, 극단 예촌 등 우수단체로 선정된 5곳은 모두 50만 원씩 보조금이 증액됐으며, 보통단체 30여 곳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및 집행을 유도하고 보조금 증액·감액·중단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갖고 2009~2010년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 68곳의 등급을 매겼다.

투명성(50점)과 자부담 비율(20점), 사업추진실적(20점), 신용카드 사용 여부(10점) 등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5곳에 불과했고, 29곳이 보통단체(89~76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조금 감액대상인 미흡 단체(75~61점)는 무려 전체의 50%(34곳)를 차지했다.

미흡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임의로 지원하고 보조금 전액을 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 증빙서류 미첨부,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출, 급식비 과다지출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서에서는 영수증 처리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묵인하는 등 형식적인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김동근기자dk1hero@cctoday.co.kr

    

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문 사기범들이 집주인으로 위장,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도지부(지부장 이경식)에 따르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개업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의와 안내문자 등을 보내는 등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피해는 물론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정보 제공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아산·청주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으로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사기범들은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윤형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에선 원룸 계약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처리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8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로 판단되는 만큼 조만간 해당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0개소였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4189만 7460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7곳의 어린이집이 모두 466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유용(2754만 3760원)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7418만 4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009년보다 9.5%가 늘어난 수치이며 보조금 유용액까지 합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중 수곡동의 A 민간어린이집은 1978만 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금천동 B 가정어린이집은 1992만 여 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봉명동 C 민간어린이집은 2250만 여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각각 적발돼 비양심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유용한 19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1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이었다. 또 산남동 D 가정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 채용, 봉명동 E 어린이집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급간식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각각 지난해 적발됐다.

특히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용암동 F 어린이집은 올해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시설장 자격을 취소당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당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시설장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금천동 G 어린이집이 시설장 명의를 도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3월, 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2008년에도 용암동 H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허위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했으며 보조금 4158만 여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돼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2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 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 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 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하성진 기자

     올해 청주 지역구 충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지원이 끊겨 체육계에서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특정 종목에만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중 노광기 의원(민·비례대표)·김형근 의장(민·청주 2선거구)·최진섭 부의장(민·청주 4선거구)·심기보 의원(민·충주 3선거구) 등 4명은 총 6000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장애인축구교실 운영지원비로 지원했다.

노 의원이 3000만 원, 나머지 의원들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는 이 지원금을 청주지역의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도의원들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체육계로부터 환영 받을 일이지만 이번 지원할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특정 종목에만 지원된 전례가 없고, 이 지원을 이끌어낸 임헌택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이들 의원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도의회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지난 2005년 4억 5000만 원, 2007년 4억 9000만 원, 2009년 5억 5000만 원, 지난해 2억 3750만 원 등 4번에 걸쳐 이뤄졌다.

이 지원금은 청주시체육회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에 전달됐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각 학교의 신인선수발굴, 육성종목지원, 신규육성종목 창단 지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비 훈련 및 장비 구입 등에 사용했다. 전 종목에 걸쳐 고루 사용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의 시비가 없었다.

올해는 이런 방식의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지원없이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에만 지원됐는데 이는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 처장의 부탁에 의해 이뤄졌다. 임 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도당 직능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단체가 포함된 청주시장애인체육회가 1년 동안 각 종목별 대회개최비, 훈련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도의원들이 단일 종목에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임 처장과의 관계를 의식한 특혜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처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혹은 일축했다.

임 처장은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친분이 있는 도의원들에게 부탁해 사업비를 얻었다”며 “막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 이 사업비가 단일 종목에만 지원되기에는 매우 큰 금액으로 전 종목에 고루 쓰였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 생각하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천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됐다는 정치적 논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대전에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구에서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와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다.

이 운동은 150만 대전시민의 ⅔에 해당되는 100만 명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행 24일만인 지난 10일 현재 모두 71만 7175명이 서명하는 등 지역민의 뜨거운 열기가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 53만 8705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시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17만 8470명의 서명실적을 기록하는 등 충청권 3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가장 선도적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일선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들을 주축으로 다중집합 장소 및 각종 행사에 시민들에게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확대해 충남·북도를 비롯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충청향우회 등을 동참시켜 모두 1000만 명의 서명을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자치구들도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동구 9만 1323명, 중구 11만 6000명, 서구 19만 9073명, 유성구 10만 24명 등 구청장들이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

반면 대덕구에서만 10일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구민이 3만 2285명에 그치는 등 타 자치구의 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대덕구의 경우 한나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과학벨트 문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당론이 다르다 해도 지역의 10년, 100년 뒤 발전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100만 명 서명운동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서명운동 실적이 저조한 것은 타 자치구들이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