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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인허가 문제가 지역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지역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1~2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시발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문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인허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120㎡당 1대(상위법)와 시 주차장조례 1세대 1대(하위법)의 상충에 따른 문제를 법제처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키로 한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들은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지연에 따른 공사현장 경비지출, 금융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내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4일 이전에 각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상위법인 최대 120㎡당 1대로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인허가를 예정하고 있던 건설사들은 대전시의 각 구청에 대한 일방적인 주차장 법 적용 지침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도 사업중단에 따라 내집마련을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다른 주거형태를 찾는 조짐이 나타나 지역 건설사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완화된 상위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세대수는 1000세대 가량 인것으로 파악됐으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도 1000세대 남짓인 것으로 확인,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시가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을 일정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주차장 법 조례를 변경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대전시, 지역건설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며, 전국 대부분지역이 상위법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는 사례에 비춰 대전시도 일단 상위법을 적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뒤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지역 건설사들은 인허가 기준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 조치에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혜택도 주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대전시만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대전주택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은 이미 진행돼 되돌릴수 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인허가 기준 변경은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죽이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소방공사에서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소방관을 사칭한 소화기 강매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화기 강매 사기는 지난 2000년도 초반에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일선 소방서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소방서 직원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식당.

최근 이 식당에 소방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소방관과 유사한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소화기 약제를 보충해야 한다며 소화기 한 대당 2만 원씩을 요구했다.

소방법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 이들의 말에 따라 약제 보충 비용으로 돈을 건넸고 주인은 일주일이 지난 뒤 인근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근 또 다른 식당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 식당도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소화기 강매 사기의 유형은 간단하다. 사기범들은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고액의 약제 교체비를 요구한다.

일반인들이 소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의 판매 또는 교환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또 소화기 점검 시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7kg/㎠ ~ 9kg/㎠)를 지시할 시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총 지휘할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이다.

상설 국과위는 기존 비상설 자문기관에서 탈피해 앞으로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등 조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이 맡고,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김차동 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임명된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7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국은 전보다 확대된 총 140명 규모의 1관·3국·1심의관 체제 독립 사무처로 개편하고, 사업부서 인력 가운데 45%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한다.

그러나 이번 국과위 출범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국과위가 전담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개입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독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 장관급 위원장에 따른 입지 약화 가능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와 대전 대덕구가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시에 맞서 대덕구는 여전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대전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에 대한 건의’라는 공문을 시에 발송하고, 지난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덕구의 제안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가 제안한 ‘선별적 무상급식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 기준에 의거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대덕구가 독자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어려움과 일선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감안해 구 차원의 별도 시행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무상급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자칫 부(富)의 서열화 내지는 가난한 순위 공개로 비춰질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해 대덕구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내달 한 달 동안 여론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무상급식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천안함 순국 46용사 1주기 추모식이 지난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요인, 전사자 유족, 천안함 승조원, 군인, 각 자치단체장, 시민, 학생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추모식은 식전행사로 해군 중창단의 합창공연에 이어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5분가량의 추모영상물에는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등 47명의 전사자 영정이 대형 화면에 나타나면서 이름이 일일이 호명됐고,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그리움에 눈물을 훔쳤다.

영상물 상영이 끝난 뒤 군악대와 헌화곡, 나팔수의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유족대표, 정부 요인, 정당 대표, 군 주요 인사와 천안함 승조원 등의 순으로 현충탑 앞에 마련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영정에 헌화·분향했다.

추모식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년간 대전현충원을 찾은 유족들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덜어드릴 수 없다”며 “아직까지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오늘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난 1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천안시립합창단과 해군중창단의 추모공연에서는 ‘님이시여’, ‘전우’ 등의 노래에 맞춰 해군 중창단의 진혼무 공연이 진행됐다.

추모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족들과 다과회를 가졌으며, 고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 이인옥 씨,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씨 등 유족 대표 3명과 함께 46용사와 한 준위의 묘역에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봤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와 유가족들은 사병 제3묘역에 마련된 천안함 특별 묘역을 찾았고, 다시금 떠오른 고인 생각에 묘비를 부여잡고 목놓아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계승해 국민통합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행사로 추모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청권 2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 18명이 지난해 재산을 늘렸고 이중 13명은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국회의원 75%(21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0년 말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전체 292명(국무위원 겸임자 4명 제외) 중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19명으로 75%에 달했다.

충청권의 경우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이 지난해보다 272여억 원 늘어난 2104억 원을 신고해 최고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같은 당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의 재산가로 올랐고 전체 재산중 주식보유액이 1973억 원에 달해 주식부자임을 입증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김구재단에 174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과 이명수 의원(아산)은 각 1억 여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최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29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은 지난해보다 4억여 원이 늘어난 25억여 원을 신고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선거비용 환급, 본인 및 장남 봉급 소득 등이 재산 증가 이유라고 밝혔다.

장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4억여 원이 증가한 24억여 원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남 소유 서울 아파트와 예금이 증가의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재선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도 3억여 원이 증가해 재산 증식 폭이 컸는데 보험료 적립금및 예금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노 의원은 본인 소유 회화 3점도 공개했는데 가액은 평가되지 않았다.

반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지난해보다 8억여 원이 줄어 든 17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건물 가액이 5억여 원 낮아졌고 아파트 잔금처리와 가계지출로 예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청주 상당)도 6억여 원 줄어 하락 폭이 컸는데 장남 재산 고지거부로 6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변경사항을 신고하면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는 올해도 여전했는데 전체 292명 중 38.4%인 112명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 일부에 대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에 학생 수로는 전국 1위, 교수 규모로는 서울대에 이어 전국 2위인 초대형 국립대 탄생을 위한 통합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28일 충남대 송용호 총장과 공주대 서만철 총장, 공주교대 전우수 총장은 공주대 대학본부 3층에서 '통합추진 및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조인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직접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대학이 통합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구조개혁과 대학체제 개편 차원에서 예산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국립대 간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교육당국이 이번 3개 국립대 통합을 위해 풀어 놓을 선물보따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교육당국은 부산대와 밀양대 간 통합에 145억 원, 전남대와 여수대 간 통합에 85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3개 국립대 통합과 관련, 정부 예산지원 규모와 함께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 범위까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3개 대학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각 대학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대학의 교명 및 대학본부 입지를 포함한 통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충남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공주대·공주교대와의 통합 논의 진행을 위한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1200명 중 999명이 참여해 612명(61.3%)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공주대·공주교대도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 86%와 81%가 통합 논의 진행에 동의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가량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27일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08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2%(대체로 못하고 있다 33.2%, 매우 못하고 있다 26.0%)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8%(매우 잘하고 있다 11.9%, 대체로 잘하고 있다 28.9%)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 50%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2%는 “사전에 확실한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단 시행한 후 부족분은 나중에 보전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임 의원은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한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확실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0.4%로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높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2.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5%는 물가안정을 들었고, 뒤를 이어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등을 들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충남·북 지역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7 재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초읽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은 전열 정비도 끝내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심각해 후보자들만 열을 올리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태안군수 재선거의 경우 실시 여부가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여야 각 당은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당들은 기초의원 재선거를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태안군수 후보를 공천한다는 계획이지만, 서류심사와 면접, 중앙당 최고위 의결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선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태안군수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 ‘날림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기초의원 재선거 분위기는 더욱 냉랭한 형편이다.

대전 대덕구 나선거구, 충남 보령시 가선거구, 서천군 가선거구, 연기군 다선거구 등 4곳에서 기초의원 재선거가 열리지만, 이들 지역의 유권자 대부분은 선거 실시 여부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0~30%대로 극히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4·27 재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있었던 대전 중구 나선거구와 서구 다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선 각각 22.1%와 20.5%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늦어진 공천의 틈을 비집고, 일부 후보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보다는 각종 인맥을 동원한 ‘조직 선거’로 선거전략을 구상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결국 몇 백 표나 몇 천 표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라며 “당의 지원을 받거나 평소 관리해 오던 조직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후보는 “낮에는 지인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저녁에는 지역 모임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표를 가진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들과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주자들이 소속 정당 기초의원 후보에게 조직을 동원해 주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선 내년 총선을 향한 ‘대리전’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4.27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후보 결정을 하지 못해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임에도 여전히 공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어 후보 결정 여부가 승패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공천 작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경선 방식을 놓고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기 분당을의 경우 정운찬 전 총리의 전략공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지만 ‘신정아 파문’과, 정 전 총리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예비후보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천헌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안개 국면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지역에 손학규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시사 함에 따라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될 전망도 보이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5일 분당을 출마 여부와 관련 ‘선당후사(先黨後私)’ 입장을 밝힘으로써 출마에 한 발짝 다가갔다.

민주당에서 손 대표가 후보로 나설 경우 한나라당은 정 전 총리의 전략공천 움직임이 재차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