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총 지휘할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만이다.
상설 국과위는 기존 비상설 자문기관에서 탈피해 앞으로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등 조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은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이 맡고,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김차동 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과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임명된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7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무국은 전보다 확대된 총 140명 규모의 1관·3국·1심의관 체제 독립 사무처로 개편하고, 사업부서 인력 가운데 45%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한다.
그러나 이번 국과위 출범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국과위가 전담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개입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독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 장관급 위원장에 따른 입지 약화 가능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과 법인 통폐합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