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덕구 무상급식 끝내 결렬

     대전시와 대전 대덕구가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년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시에 맞서 대덕구는 여전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대전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에 대한 건의’라는 공문을 시에 발송하고, 지난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덕구의 제안은 무상급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가 제안한 ‘선별적 무상급식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 기준에 의거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대덕구가 독자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 선정기준의 어려움과 일선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감안해 구 차원의 별도 시행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는 물론,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무상급식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자칫 부(富)의 서열화 내지는 가난한 순위 공개로 비춰질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반영해 대덕구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내달 한 달 동안 여론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무상급식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