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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자살과 가정파탄, 2차 범죄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국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합법적 사행성산업의 노골적 확장과 불법 도박업체의 무차별 등장으로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국가는 정작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에는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합법적 ‘하우스’

사행산업 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과 관련한 장외발매소는 총 67개소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은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00년 36개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장외발매소를 67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조 9000억 원(66.5%)에서 2009년 말 7조 1000억(72.5%)로 폭증했다.

아울러 경마의 경우 전체 입장객 2167만 5000명 가운데 장외 발매소 입장객은 168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의 입장객 증가추세도 대동소이하다.

충청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모두 5곳.

천안의 경우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세 곳이 집중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이외 장외발매소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전에도 경마·경정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구태여 실제 경기장으로 가지 않아도 배팅과 현장감 있는 중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서구 월평동 소재 KRA플라자(장외발매소) 일대는 주말이면 조치원부터 전북 익산, 전주에서까지 이용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전 경마 장외발매소는 2123억 원, 천안은 24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국가의 노골적 장외발매소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배팅과 관람이 가능한 도박최적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불법 도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수시로 입·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 성인은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쥐꼬리만한 사후대책예산…도박치유는 뒷전

지난 2009년 경마·경정·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체의 총 매출은 16조 5337억 원, 순 매출은 6조 81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매출 6조 2761억 원, 순 매출 2조 1149억 원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도박치유 등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순 매출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순 매출 대비 1.5%의 예산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주면 쥐꼬리만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국고와 사행산업체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국고지원이 우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가는 사실상 형식적 중독예방과 치유만 진행할 뿐, 실질적 사후대책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장외발매소 확장은 우선 정지된 상태”라면서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도박치유센터 개설 등 사후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미국의 한 주(州)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예산이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3일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한 산기슭에서 한 주민이 발견한 두꺼비 떼 방사 전 촬영 사진. 제보자 제공

대전지역 한 산길에 두꺼비가 대거 출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사는 주언영(49)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경 유성구 성북동 인근 산기슭에 설치된 배수로에서 대규모 두꺼비 떼를 발견했다.

이 지역을 산책하던 주 씨는 길옆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 배수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두꺼비 수십 마리가 줄을 지어 빠져있었던 것.

당시 두꺼비 떼는 80~90㎝ 높이의 배수로를 빠져 나가려 발버둥치거나 한 곳에 4~5마리 씩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배수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들여다보니 배수로 100여m 구간에서 두꺼비 50~60마리가 떼지어 있었다”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두꺼비를 본 적이 없어 매우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두꺼비를 발견한 주 씨와 남편은 산에서 내려온 두꺼비 떼가 깊은 배수로를 넘지 못해 빠진 것으로 보고 가방에 조심스레 담아 가까운 곳에 풀어줬다.

주 씨는 “배수로를 따라 20여 분간 두꺼비를 가방에 담았는데 그 수만도 60여 마리는 족히 됐다”며 “산에서 내려와 인근 물가로 향하던 중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15일 오전 취재진이 두꺼비가 발견된 장소에 가보니 여전히 배수로를 따라 20~30여 마리의 두꺼비가 발견됐다.

비탈진 산기슭에서 배수로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낙엽과 함께 섞여 곳곳에서 산란을 위한 흘레를 하거나 높을 배수로를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자법과 관련 정당후원제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등 기존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5일 본회의 정기국회 회의의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되던 회의 중에 검찰이 이른바 청목회 의혹사건의 의원 11명에 대해 일제히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회가 본회의 중에 이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권의 분명한 과잉행사이고 본회의 중인 국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는 생각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고 이날 토론회에 대한 취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치자금 후원에 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법 개정이 (청목회와) 관련된 의원을 살리기 위한, 면책시키기 위한 법으로 인식된 것이 잘못이다”라며 “정치자금에 관해 앞으로도 방향, 정치인 후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는 과정이 첫째로 정직해야 하고, 둘째로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현행법은 고비용 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보자들의 경선자금 수수, 당직자들의 거액 당비 납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며 “정당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정당에 대한 기부 상한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단체의 기부와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와 수표 사용 의무화 및 일정액수 이상 수입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청목회 사건의 기소 및 수사대상자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위해 소위를 구성하고 처리를 강행한 변칙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여파가 대전지역 호텔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전체 객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인 관광객 예약으로 들어찼지만, 대거 취소소동이 빚어질까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호텔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인 관광객 객실예약 취소가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유일 특1급 호텔 리베라는 현재 5% 정도의 일본인 관광객 예약 취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로 주말 예약 취소 상태를 체크하는 등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리베라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는 않지만 지진 여파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일본 관광객 예약자들이 일정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 호텔로 알려진 유성호텔 역시 곤혹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성호텔은 다행히 아직까지 직격탄은 맞지 않고 있지만 예약취소 문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 관계자는 “비즈니스 방문 고객들의 예약 취소 문의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들의 취소는 아직 없다”며 “올해 일본 관광객 특수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 관광객 객실예약 가운데 70% 가량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들어찬 스파피아 호텔은 예약이 대거 취소될 것을 대비해 동남아, 미주 관광객 등의 유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지진 피해 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한 여행사들을 통해 예약한 관광객들이 다소 포함 돼 있다는 점을 감안, 대거 취소소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텔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동남아, 미주 등 해외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을 미리 계획할 정도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는 거의 포기상태”라며 “기존 예약이 모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홍인, 아드리아, 호텔 비스테이션, 광신 호텔 레전드, 로얄 호텔 등도 일본인 예약 취소 러시를 예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역 여행·호텔업계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춘분절 특수를 맞아 매출증대를 기대했지만 현재 포기상태이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출 직격탄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관광협회 관계자는 “춘분절이 주말과 이어지는 황금 연휴라 대목을 기대했는데 대목은 커녕 평소보다도 못할 것 같다”며 “지역 여행·호텔업계들은 당분간 일본인 관광객 몰이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금융부실로 영업 정지된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호창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오전 10시경 10여 명의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우리(대전저축은행 직원) 개인수첩과 각종 서류, 개인 PC와 은행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5곳이다.

검찰은 불법 대출이나 비리의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또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수사를 받고 있는 타지역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5일 내포신도시 현장에서 첫 간부회의를 개최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15일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현장에서 사상 첫 간부회의를 열고 성공적 도시 건설을 목표로 초기 이주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를 방문해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신도시 개발의 중간점검과 추진의지 결집을 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신도시 건설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대한 실·국장들 간의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내포신도시 초기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말까지 이주하는 도청 직원들에 한해 아파트 특별공급과 전세자금 저리융자 알선, 취득세 감면 등 특혜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일부 실·국장은 지원방안에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은 “앞의 보고 내용은 도청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청만 아니고 3만 2000가구가 들어오는데 도청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교육청과 경찰청은 여력이 있으니 함께 협의토록 하고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알선 등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에 “초반 도시형성의 안정을 위해 초기 이주를 특별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살려달라”며 “해당 실·국이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달라. 형평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특별한 지원 기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청주대학교 영화과 학생들이 15일 촬영실습을 위해 노후된 촬영장비를 정비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대가 최신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영화과에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 스튜디오나 녹음실도 없이 수업을 강행해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대 영화과는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송일국 등 스타를 배출했다.

그러나 이 학과는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HD 방송용 카메라 장비를 단 한 세트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돌비 서라운드 시설을 갖춘 AV(Audio Visual)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낙후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 대학 영화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촬영 장비는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구입한 제품들이며, 무비카메라도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조명기는 1987년에서 2004년까지, 수동 스크린은 1990년에 각각 구입했다.

영상 편집기도 1993년 제품인 AG570 모델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비디오카메라를 고정시키는 트라이 포드(일명 삼각대)는 1993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방송국에서 폐기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영화 박물관을 연상케 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대학 영화과 중 세트장(스튜디오)과 녹음실을 갖추지 못해 한수 이남 최대의 사학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장비 대부분이 노후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형식적인 보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과에서 당연히 구비해야 하는 스틸 카메라(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없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필름 카메라만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래된 촬영장비로 수업을 하면서 영화과 학생들은 팀별(팀당 10명 기준)로 200만~300만 원 씩을 들여 외부에서 HD급 카메라를 빌려 수업을 받는가 하면 외부녹음실에 돈을 주고 사용하는 등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도 매 학기마다 수십만~수백만 원씩 별도의 지출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노후된 장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갔으며 학교 측에서 개학과 동시에 건축학과의 건축인증제 도입을 이유로 영화과를 일방적으로 예술대학 건물 3층으로 이전시키자 결국 폭발했다.

영화과 3년 조모 씨는 "촬영기자재 중 3분의 2는 못쓰는 기자재"라며 "예술은 분명히 기술의 발달과 동반되기 마련이고 요즘처럼 급격히 발전되는 현실에 비해, 그리고 학생 수(팀 별)에 비해 최근 학교에 지원받은 EX-3 3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03학번 류모 씨도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가 2대뿐이어서 수십 명의 학생이 나눠 쓰고 있으며 교수들이 원래 3시간만 하면 되는 강의를 9시간이나 하고 있다"며 "요즘은 UCC도 HD(급 카메라)로 찍는데 학교장비들은 낙후되고 노후돼 UCC수준의 영상물도 찍기 힘든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청주대 관계자는 "지난주 기획처로 서류가 접수돼 현 보유장비와 인원 수 등을 고려해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충북경제자유구역 위치도

<속보>=충주가 포함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본보 2월 24 일자 1면 보도>충북도는 충주시를 관광·레저중심의 '에코폴리스(Ecopolis)’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번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는 당초 오송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5개 지구에서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를 추가해 6개 지구로 확대됐다.

도는 충주지역을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확대한 것에 대해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검토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주지역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도는 제천시, 진천군은 추후 필요 시 기본구상과 추진 방안, 타당성,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검토하기로 했다.수정 보완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BIGH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광·물류산업 전초기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25.95㎢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올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최근 쌀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쌀 가격 상승폭이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지난해 벼 출하를 마친 상황으로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쌀값이 상승하고 있으나 벼가 품귀현상을 보임에 따라 물량확보에 차질이 예상돼 올해 쌀값 상승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5일 현재 기준 산지 쌀값은 80㎏ 당 14만 6960원으로 지난해 동기 13만 9876원보다 5.1%가 상승했으며, 지난해 수확기인 10~12월의 평균가인 13만 7416원에 비해 6.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 수확량 및 도정수율 감소, RPC 벼 재고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량이 지난 2009년 491만 6000톤에서 2010년 429만 5000톤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도정 수율은 평년 72%에 비해 69%로, RPC 벼 재고량은 지난해 1월 140만 톤에서 올해 1월 92만 9000톤으로 급감하는 등 쌀값 상승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충남의 경우 지난 2월 25일 80㎏ 당 13만 9924원이었던 쌀값이 3월 5일 14만 1912원으로 1.4%의 증가치를 보이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쌀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농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해 이미 정부 수매와 RPC 및 소규모 도정 업자들에게 생산량의 75% 이상 출하한 상태로 자가소비 및 직거래 등을 제외하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내 농가들은 정부가 쌀값 상승에 따라 3월 중 비축 쌀 6만 1000톤을 판매키로 한 것과 관련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함태우 수석부회장은 “쌀값이 올랐으나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의 양이 적어 가격이 상승해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며 “여전히 쌀값은 저평가로 적절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미를 푸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도내 민간 RPC 역시 벼를 확보하는 데 자금력에 한계를 느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당분간 쌀값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수만RPC 한재희 대표는 “벼값이 쌀값에 비해 3배나 오르는 등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쌀값이 오른다고 농민과 수매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현재 청주시에서는 실무부서가 수립한 용역계획이 실제 발주로 이어지기까지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실무부서의 내부검토를 거친 용역과제는 예산심의에 앞서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제시의 건'을 통해 시의회 소관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심의 과정이 아닌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용역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소견이나 당부를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 절차상 허점이 드러난 이상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제동 걸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용역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이어 갖게 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 시관계자, 시의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용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즉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과제 선정 심사인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용역과제심의위의 역할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게 청내 안팎의 전언이다.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미 부서검토 단계에서 용역추진에 동의한 바 있는 집행부 간부들이 사실상 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부시장을 필두로 국장급 공무원이 다수 참여하게 되며, 외부 전문가들조차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회 위원회 별로 각 1명씩 4명의 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특정용역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그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후문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심의안건은 별무리 없이 가결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심의에 앞서 열린 용역과제심의위만 하더라도 전체 59개의 용역과제가 상정됐지만 일부 용역기간과 용역금액만 수정됐을 뿐 기각된 과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앞서 이뤄지는 절차는 소위 요식행위일 뿐 최종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책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시의원이 참여한 심의위를 통과했다는 절차상 명분과 간부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는 상관없이 설득 또는 사전 물밑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용역발주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용역발주 관련 소속부서 간부공무원이나 단체장이 특정 수탁기관에 ‘용역 밀어주기’를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처럼 손쉽다는 얘기다. 최근 수년간 시가 발주한 특정분야의 용역을 수주한 일부 대학의 연구소 등과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 관계자는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하더라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용역발주가 불가하다고는 엄살을 부리지만 통상적으로 부서검토를 거쳐 의회 의견청취 과정만 무난히 거치면 해당 용역은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용역과제심의위 참여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심사 대상이 되는 용역과제에 옹호적인 입장인 사람을 다수 모아놓고 벌이는 심의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최초 용역을 기획한 간부공무원의 의지가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