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본 대지진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쟁점화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일본 대지진을 핑계로 권력형 게이트를 묻으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염려했던 대로 일본 지진 여파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특히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해선 계좌 추적도 하지 않는 등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인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얼치기 수사로 진실을 뭉개면 지진의 여파로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지진은 폭발한다”면서 “일련의 수사도 구제역처럼 임시방편으로 파묻혔다가도 해빙이 되면 터져 나오듯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일본의 자연재해형 쓰나미가 물가·전월세·구제역·실업과 한상률 게이트, 상하이 스캔들 등 한국의 민생대란형, 권력대란형 쓰나미를 덮을 수는 없다”며 국회조사에 공조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 “증인 채택도 못하는 자신 없는 후보자라면 최시중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면서 “최시중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 방송장악 언론탄압 개입,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정부가) 최시중 후보에 대한 자료요청을 대부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서 “자료를 추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임명도 추후에 한다는 말이냐”고 기한 내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