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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등에 감염된 가축의 매몰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견 환경업체가 동물사체를 친 환경으로 처리하는 공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안국(대표 조영두)은 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돼지에 대한 친 환경 처리방식으로‘질소 활용 냉동건조 공법’을 제안했다. .

이 공법은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매몰에 따른 환경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 사체를 -196℃의 액화질소로 급속 냉동시킨 뒤 파쇄기를 이용 50mm 이하로 분쇄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특히 분쇄된 사체는 전자레인지에 활용되는 ‘마이크로 웨이브’(Micro wave) 기술을 이용해 90~95℃에서 살균 처리한 후 톱밥 등을 섞어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액체탱크에 모아 별도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질소탱크 △급냉수조 및 분쇄기 △살균기 등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3대의 화물차가 필요하며, 제작 돌입 후 2개월 내에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처리량은 10시간 작업 기준 30여t으로, 소는 50두, 돼지는 300두, 가금류는 3만 마리에 달한다. 이럴 경우 가축 매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매몰지 확보에 따른 고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비용은 돼지 1만 마리 당 4억 원 정도로 추산돼 기존의 매몰 방식에 비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친 환경성과 매몰 후 사후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국은 이 공법을 ‘이동형 병원성 동물 사체처리기’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만 현행법이 병원성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매몰 또는 소각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영두 대표는 “NFT공법을 도입한다면 매몰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없애고 동물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완공시기가 2013년 4월 30일로 당초 계획보다 10개월 연장됐다.

<본보 2010년 11월 4일 2면 보도>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통시기 연기는 문화재발굴 조사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펼쳐진데 따른 것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시는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 대책마련에 나섰다.

8일 대전시와 LH도안사업단에 따르면 동서대로 공사 구간에 문화재발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용지보상에 따른 시간이 지체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6월말 완공에서 약 10개월 정도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

동서대로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이 지체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현재 터널착공과 교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에 지난해 5월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가 멈췄으며, 교량이 지나가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부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차량을 진입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약 10개월의 시간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통시기가 늦춰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안신도시 남북도로 교통분산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말 도안신도시 12·14블록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 13블록 입주도 예정돼 있어 동서대로 개통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와 대전시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대안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안은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방법과 조기 임시개통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기 임시개통시키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왕복 8차선으로 계획한 도안신도시 동서대로를 편도 2차선만 임시개통하는 방안을 놓고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 하고 있다.

LH도안사업단 관계자는 “10개월의 공사기간을 불가피하게 소비하게 돼 터널공사를 24시간 풀가동 시키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전시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완공시기를 10개월 늦추는 방안을 대전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조기 임시개통하는 방법을 찾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141%라는 높은 낙찰가율이 나오며 최근 충청권에 불고 있는 경매시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8일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이 지난달 낙찰된 충청권 아파트 674건의 경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나타낸 곳은 대덕구 비래동 청양아파트(전용면적 80.5㎡)로 감정가 5500만 원이었으나 7769만 원(141%)에 낙찰됐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백남청솔아파트(전용면적 59.4㎡)가 115%(감정가 4800만 원, 낙찰가 5523만 원)의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며 충북에서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주공1단지(전용면적 49.9㎡) 아파트가 낙찰가율 127%(감정가 7500만 원, 낙찰가 9521만 원)를 기록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진행된 충청권 경매시장의 특징은 물건수 급감이 눈에 띄었으나 응찰자수는 전국 평균을 뛰어 넘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진행된 경매건수는 3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66건에 비해 28건이 감소했으나 평균응찰자수는 1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9.3명 보다 오히려 늘었다.

특히 대전의 평균 응찰자수는 전국 평균응찰자수 7.3명 보다 2.8명이 많은 수치로 법원 경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2003년 12월 2일에 발생한 코로나물질(좌), STEREO 위성에서 관측한 CME(태양폭풍).

영화 ‘2012’나 ‘노잉’은 태양의 이상 활동에 의한 전 지구적 멸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2012’에서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뉴트리노)의 이상 변형이 지구 내부의 물질인 핵과 맨틀을 자극해 지각의 대 변화를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또 ‘노잉’은 일시적인 태양 폭발 증가로 발생한 고온의 태양풍이 지구를 덮치면서 나타나는 재앙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까?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실제 오는 2012년 경 있을 태양 이상 활동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태양폭발이 있었던 1859년의 경우 전신기가 고장나고 극소수의 사람이 쇼크로 기절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아리랑 1호 위성이 태양풍에 밀려 고도가 600m 가량 낮아지고, 일부 다른 나라 위성은 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양폭발로 인한 영향은 대체로 인공위성의 일부 기능 장애나 일시적인 단파 통신 교란 등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태양폭발의 영향

천문연은 지난달 15일 천문연은 오전 10시 44분부터 56분 사이에 X등급의 태양 플레어 폭발(X2.2)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X2.2 등급의 태양폭발은 대단히 강력한 폭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전리층 교란이 위성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위치측정에 오차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당시 폭발의 특이한 점으로는 폭발과 동시에 태양대기물질방출(CME: Coronal Mass Ejection)이 함께 발생했다는 점이다.

CME는 태양폭발 시 발생하는 고속의 플라즈마입자다.

천문연이 개발한 우주환경예보모델은 이 태양 플라즈마가 초속 900km 속도로 날아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끼쳐 통신 잡음 증가 등 전파교란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우주환경이란

이번 태양폭발을 계기로 우주환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주환경은 태양과 행성 간의 공간 및 지구자기권의 플라즈마 환경을 의미한다.플라즈마 환경은 자기장과 이온 및 전자의 시간 혹은 공간에 대한 분포상태로 정의가 되며, 우주환경 변화는 이 플라즈마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데, 이 변화의 주요 원인이 태양인 것이다.

태양은 전자기파와 태양풍으로 불리는 하전입자를 끊임없이 행성 간 공간과 지구자기권으로 방출한다.

이 중 파장이 짧은 X-선이나 자외선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의 대기에 전리층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태양 플레어는 매우 한정된 영역에서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급격한 에너지 방출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자기력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흑점군에서만 발생한다. 플레어의 강도는 주로 광학영역과 X-선 영역의 복사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X-선 세기가 10-4Wm-2를 넘으면 X급, 10-5Wm-2를 넘으면 M급 플레어라고 분류되며, M급 및 X급 플레어는 지구 근처의 하전입자 환경과 전리층의 전자밀도 및 지구자기권 교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우주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

◆태양풍

코로나의 높은 온도는 코로나를 태양으로부터 날려 버리려고 한다.

코로나를 잡아당기는 태양의 만유인력은 코로나를 붙들어 두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태양으로부터 꾸준히 불어 나가는 태양풍이 존재하는데, 이 가스의 흐름은 대략 같은 개수의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이른바 플라즈마다.

플라즈마의 열전도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까지 고온의 상태가 유지되며, 코로나 홀이나 코로나 물질 방출에 의해 태양풍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빠른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에 대한 동압력을 증가시켜 지구자기장의 축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 태양풍은 지구에 도달해도 지구 자기권에 막혀 우리에게 직접 도달하지 못한다.

태양풍과 지구자기장을 구분하는 곳을 자기권계면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은 태양풍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인 반면 권계면 안쪽은 태양풍 입자가 직접 진입할 수 없다.

다행히 지구의 정지궤도 위성의 고도는 이 권계면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끔 빠른 속도의 태양풍이 장기간 지구근처를 지나갈 경우 자기권계면이 태양풍의 동압력에 의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심할 경우 정지궤도 위성이 위치한 고도보다 안쪽까지도 이동하게 되며, 실제 지난 2008년 9월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 5호가 빠른 태양풍에 의해 자기권계면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약 2시간 가량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2013년 우주환경 극대기 전망과 대응

내년 말부터 시작돼 오는 2013년까지 이어질 태양활동 증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천문연은 오는 17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우주환경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3년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다라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NASA(미 항공우주국) Joseph Davila 박사와 Arik Posner 박사, UN소속 Hans Haubold 등 세계적 명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태양 행성간공간·지구자기권상상도.

    

야간조명 제한 단속 첫 날인 8일 자정, 백화점과 병원, 대형마트 등이 밀집된 대전시 서구 둔산동지역에서는 일제히 간판 조명이 소등되는 생소한 풍경이 연출됐다. 평소 이 지역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도 꺼지지 않는 화려한 간판들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을 유혹하던 곳이다.

많은 건물에 간판 불이 꺼지면서 어둠이 몰려들자 이전까지 왁자지껄 떠들며 분위기를 높이던 시민들도 하나 둘 귀가를 서둘렀다. 새벽 0시 10분이 되자 둔산동의 대부분 기관의 옥외조명이 완전히 소등됐고, 가로등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만이 대전의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이날 둔산동 일대에 위치한 금융기관, 병원, 백화점 등은 대체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했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은 영업이 끝났음에도 옥외 간판을 비롯, 내부 조명까지 밝혀놔 아쉬움을 남겼다.

유흥업소 조명제한 시각인 새벽 2시가 되자 둔산동 일대에 즐비하게 위치한 술집들의 간판 조명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이후 간판 조명을 끈 업소 업주들이 아예 가게 밖으로 나와 “영업하고 있으니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업주는 "우리는 새벽 2시 이후에도 손님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간판 불을 끄면 어떤 손님이 들어오겠냐"며 "요즘 장사도 안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정부 정책까지 도와주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시각 유성에 위치한 유흥가 밀집지역 역시 계도기간이었던 전날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모텔 등에만 드문드문 불이 켜졌을 뿐 전날까지만 해도 화려한 네온사인을 밝히던 대부분의 유흥주점이 간판 조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곳 역시 업주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와 주변을 지나치는 시민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거리가 어두워진 탓인지 새벽 2시 이후 유성 일대에는 술자리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택시기사는 “이 시간대면 원래 귀가하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이 겹쳐야 되는데 이렇게 한적할 줄은 몰랐다”며 “지난 1999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뒤 유성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야간조명 제한 조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소와 기관들의 소등에 힘입어 단속 첫 날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전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은 향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상점과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대전시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은 "유흥업소 업주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대상 사업장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고 저소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가격 차가 적게 나는 음식은 차라리 밖에서 사먹는 게 낫겠네요.”

주부 윤모(60·대전시 대덕구) 씨는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아들 내외가 즐겨먹는 갈치조림을 준비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장을 본 뒤 혀를 내둘렀다.

이날 윤 씨가 구입한 품목은 갈치 특대 2마리를 비롯해 무, 고추, 대파, 양파 등 채소가 전부였지만 한 시간 새 지갑에서는 3만 8000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살이 통통한 국내산 갈치의 가격은 마리 당 1만 2000원이었고, 대파와 양파가 각각 5000원, 무 3000원, 고추 1000원 등이었다.

비싼 감이 있었지만 윤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요리한 갈치조림을 식탁에 올렸다가 이내 실망하고 말았다.

요리를 하고 보니 어른 네 명이 먹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윤 씨는 차라리 이 가격으로 외식을 했더라면 더 배불리 먹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씨는 “원래 외식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먹거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 차라리 밖에서 사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갈치조림 말고도 고등어조림, 삼겹살 등은 이젠 집에서 먹느니 외식을 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며 가정의 식탁이 부실해지고 있다.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육류, 심지어 배추, 파 등 채소류까지 안오른 상품이 없다는 것이 주부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외식마저 부담스러워 했던 주부들은 차라리 외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윤 씨가 3만 8000원을 들여 만든 갈치조림은 외식을 할 경우 1인분에 6000~8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 4인 기준 2만 4000~3만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물론 1인 기준 재료 사용가격을 따져본다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저렴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당일 저녁식단에 한정된 장보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끼 식사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주부들의 하소연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많은 주부들은 최근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부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부 이모(56·대전시 서구) 씨는 “김치찌개를 끓여도 돼지고기보다 참치를 넣고 끓이게 되고, 밑반찬도 가짓수가 많이 줄어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식탁이 부실해졌지만 외식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 어쩔 수 없이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인 통폐합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번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 계열사의 통합을 물밑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통폐합 대상에는 지난해 컨설팅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부터 독립 경영이 시작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도 거론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 대한 일괄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폐합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의 수출 과정에서 외형적 규모화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한수원과 한전이엔씨, 한전케이피에스,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관련 계열사의 단일화 방안이 일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원자력 계열 뿐만 아니라 한전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영 자체가 한전으로부터 독립되고, 평가도 기획재정부에서 받는 등 완전 분리된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한편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 수출을 계기로 한전 계열사를 다시 통합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며 “통합이 계속 추진될 경우 대상이 되는 기업 노조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전 계열사는 한전케이피에스, 한전이엔씨, 한전케이디엔,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수원, 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 등이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동구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 등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 속에 묻혔던 장기 미제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초 정기인사와 함께 발족한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 외근수사팀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오점으로 남은 10여 년간의 미제사건 수사파일을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출범한 외근수사팀은 2000년 이후 지역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건 중 강력사건 10여 건을 선정하고 원점에서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재수사 선상에 올린 미제사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이다.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서 A(당시 45세) 과장은 현금수송차량에서 당일 운영자금으로 쓸 현금 6억 원을 금고로 운반 중이었다.

A 씨와 청원경찰 2명이 현금 3억 원씩 담긴 가방 2개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이들 앞을 막아섰고, 차에서 내린 괴한들은 A 씨에게 권총 4발을 발사해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싣고 달아났다.

당시 큰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용의자 색출에 실패했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권총이 경찰들이 사용하는 38구경임이 밝혀졌고, 현역 군인 등 4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10여 년째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 직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고, 비교적 풍부한 자료와 단서들이 남아있어 사건발생 단계부터 수사 상황, 용의자 추적 등 일련의 사건과정을 재구성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 외에도 2004년 12월 중소기업 부인 납치사건이나 2005년 11월 갈마동 원룸 20대 피살사건, 2006년 여교사 살인사건 등 해결해야할 미제사건들이 다수지만 경찰은 이들 사건의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외근수사팀 구성원 4명 모두 각 경찰서에서 강력사건 해결 유공으로 특진을 했던 ‘전문수사관’이고, 최근 수사기법인 IT와 정보통신에 능통한 젊은 인재라는 점이다.

여기에 일명 ‘프로파일러’로 불리는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 요원이 사건 밖의 또 다른 시각에서 힘을 보태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출범 후 장기 강력범죄 수배자 소탕에 나서 8년 전 도피한 강도범과 조직폭력배 2명, 성폭력범 1명 등 모두 4명의 범죄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며 “3~4개월에 걸친 기존 자료 분석을 거쳐 2~3건의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건물과 업소들이 소등을 하지않아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와 단속 등으로 청주 번화가와 유흥가에서는 현란한 불빛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는 유흥업소로 등록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불빛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방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물론, 대다수 건물과 업소들이 소등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단속에 나선 시 공무원과 승강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청주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부문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작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된 계도를 벌이지 않아 업주들은 일방적인 단속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박학준(51·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용암동 상가번영회장은 "그동안 시가 어떠한 계도도 없이 불쑥 단속만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래방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야간조명을 제한하지 않고 유흥업소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개했다.

지자체의 사전 계도나 홍보활동 부족으로 단속 첫날인데도 용암동 일대는 시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센터 관계자들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을 환하게 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같은 시각 청주 흥덕구 복대동 유흥가는 평일이지만 주말인 것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 업주들도 하나같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생맥줏집을 운영하는 박상익(45) 씨는 "단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 가게가 단속 대상인 것도 알지 못했다"며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효성 없는 단속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용암동과는 달리 복대동 유흥가는 지자체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마치 주말을 맞은 듯 환한 조명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업주들은 유흥업소로 등록된 주점들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노래방이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과 함께 '막무가내' 식으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주지역 주유소들도 야간에 조명을 50%만 사용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평소대로 대형 표지판에 환하게 조명을 켜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아파트, 주유소 등 모두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단속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에서도 나름대로 유흥업소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주말을 이용해 계도를 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마치고 8일부터 민간 조명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며 규정된 시각을 넘어 간판을 켜 두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면서부터다.

경기도는 ‘현행법 위배’라며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회는 재의결 여부를 오는 18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사권 독립’의 물꼬가 트일지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1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 해법 찾기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이로 인해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의장의 명에 따르면서도, 임명은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받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문성 저하는 물론 때때로 의회 사무처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항변해 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목격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수차례에 걸쳐 ‘인사권 독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충남도의회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엄연히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기관인 만큼 인사권도 당연히 의장에게 맡겨야 한다”며 “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무처 공무원의 소신을 무력화시키는 인사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의회 인사권이 정립되면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집행부와 무관하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일부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