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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사업무 배정으로 일부 교사들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참급 교사들의 영향력으로 교직경험을 요하는 고학년 담임 및 영어전담 등의 업무에 관련지식이 미흡한 신규교사들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일선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고학년 담임과 영어 전담 등의 업무에 신규교사 및 비전문 교사가 상당수 배정됐다.

유성구 모 초등학교 최 모(35)교사는 영어회화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갑작스레 영어전담 교사로 배정돼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 교사는 “원어민 교사와의 대화 자체도 불가능해 사실 제대로 된 수업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원어민과 대화를 하거나 수업 도중에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교사 등의 경우 엄격한 상하체계로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 모 초등학교 이 모(37)교사는 지난 1일 자로 전근을 오자마자 6학년 담임에 배정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교사는 “전근을 오자마자 갑자기 6학년 담임에 배정돼 학력평가 준비, 학생지도 등 수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전근 온 교사나 신규교사들이 고학년 담임에 배정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순번제로 담임을 배정하기 위해 교사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 2월 퇴직한 A 모(63)교장은 “일부 고참 교사들이 학생지도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업무 배정이 이뤄지는 새 학기 전 식사를 대접하는 등 로비를 펼치기도 한다”며 “종종 저학년 담임배정 등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편한 것만 좇으려는 일부 교사들의 자세 탓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6학년 담임의 경우 학교 전보 시 가산점 0.5점을 부여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피현상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담 역시 학생 및 학부모들을 의식해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 혹시 부당하게 업무를 배정하는 학교가 있다면 즉시 권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청주대학교 학생회 학생총회가 8일 교내 대학본부 앞에서 열려 총학생회가 학교운영 정상화와 학과 폐지· 축소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청주대 총학생회가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측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본보 8일자 3면 보도>

청주대 총학생회는 8일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내 광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우리 대학 등록금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17번째로 높고 상위 20개 대학 중 최근 가장 많이 올랐다"며 "그러나 등록금 중 장학금, 실습자재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록금 환원율은 대학 절대평가 기준인 90%를 크게 밑도는 7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이른바 교과부가 부실대학 선정기준을 삼는 각종 지표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학교 당국은 청주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은 이번 학기에 지리교육과 신입생을 뽑고 나서 학생의 동의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과 폐지를 결정했다"며 "학생 중심 대학이라는 구호에 맞도록 폐과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14일까지 학교운영과 폐과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학교 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올 들어 첫 도정질문을 가진 도의원들은 도청이전과 4대강 사업, 기업유치 등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8일 충남도의회는 도청 본회의실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는 이광열 의원(아산3)을 비롯해 김기영 의원(예산2), 서형달 의원(서천1), 김홍열 의원(청양), 윤미숙 의원(천안2), 박상무 의원(서산2), 김석곤 의원(금산1), 유병국 의원(천안3), 임춘근 의원(교육3) 등 총 9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 현안을 물었다.

특히, 김기영 의원은 충남도 최대 과제인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당면과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깊이 있는 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의 도청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770억 원만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상태로, 청사 신축비 155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전남도청 지원사례에 준하는 국비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내포신도시가 진정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선 자족기능을 갖추고 인근 시·군과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청양군의 세외 수입 급감에 대한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홍열 의원은 “청양군은 금강 변에서 하천골재 판매로 년 20억 원 내외의 경영수익을 올렸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1년도부터는 골재채취가 전면 중단됐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과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은 “통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통계업무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됐다”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도내 기업유치와 고용안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상무 의원은 “대기업 유치계획을 비롯해 향토기업 육성과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충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정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는 마음이다”며 “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 문제들에 관해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전남과 경남의 바다를 가르는 도·수계에 대한 사법부의 해상경계는 없다는 판결과 관련,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서천과 군산의 해상수계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에 따른 서천군민의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서천군민의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삭발한 상태로 이날 회의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서천군 어업인들은 해상경계 해결에 앞서 일정구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이라도 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서천군에서도 군산시 측이 협의에 응한다면 공동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민의 간곡한 숙원임을 감안해 서천과 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방의회가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발했고,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의원 자질론’과 ‘의회 본연의 기능(집행부 견제·감시) 미비’라는 두 가지를 꼽는다.

전문가들은 “이권개입, 감투싸움, 전문성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의원 자질론’에 대한 책임은 선거에서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 회복에 대해선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좌관 도입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사권을 독립해야만 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공정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사권 모순=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자치단체가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회 사무처 인사 체계에선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때문이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근무하지만, 임명은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받는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문성 저하는 물론 때때로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입장에서 항변해 주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의 근거다. 국회처럼 ‘의회직’을 선발해 집행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현재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계는 수평관계라기 보단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라는 모습”이라며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보좌관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를 허용하는 관련개정안을 7~8차례에 걸쳐 발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토록 하고, 광역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배경에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단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자치단체들은 현행법(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의회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을 통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보좌관 도입은 국회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면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버거워 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7~8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책상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남아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선결 요건=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독립성 차원서 필요하다”면서도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의원 보좌관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원들의 인식 부족과 자질 부족으로 인해 보좌관이 자칫 의원들의 사적 비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국장은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이 제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명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종시는 과학벨트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과학벨트 사업이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과학·예술이 융·복합된 아시아권의 허브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의 대덕특구와 오송·오창의 IT·BT 단지는 과학벨트의 연구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역 구제역이 열흘째 발생하지 않아 잡힌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충북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접수되던 의심 신고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의 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양성판정 건수가 하루 최고 15건에 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렸었다.

그러나 백신예방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의심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진정국면을 보였다.

이처럼 구제역 발생이 잦아들면서 살처분 대기 물량이 없고, 이동제한 해제 지역도 크게 늘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8개 시·군 해당 농가 중 부분 매몰이 이루어진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동제한에서 풀려 가축이동이 허용됐다.

방역초소도 최고 280개소까지 운영됐으나 현재 절반 이상을 철수하고 113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도방역당국 관계자는 “10일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발생농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예찰활동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구제역으로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40%가량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 가축 83만 2000여 마리 가운데 33만 6500여 마리가 살처분돼 땅에 묻혔다.

매몰된 가축 가운데 소는 6600여 마리인 반면 돼지는 32만 7000여 마리로 도내 전체 55만 9000여 마리의 59%에 달할 정도로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돼지 구제역 피해는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중부지역에 집중돼 이 지역의 붕괴된 양돈농을 부활시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양돈업계는 “돼지농가가 밀집돼 있는 중부권에서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양돈농의 피해가 컸다”며 “구제역이 종식되고 새로 입식해서 정상적인 양돈업을 영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제역 양성판정은 △청주 1곳 △충주 61곳 △제천 18곳 △청원 39곳 △증평 19곳 △진천 49곳 △괴산 48곳 △음성 57곳 등 전체 292건으로 집계됐다.

매몰지는 △청주 1곳 △충주 50곳 △제천 17곳 △청원 28곳 △증평 20곳 △진천 37곳 △괴산 24곳 △음성 52곳 등 229곳이다.

또 도방역당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구제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동제한 내의 가축 4만 1000여 마리를 수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