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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황경식(중구1), 한근수(유성4), 김인식(서구3), 박정현(비례) 의원이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뽑은 우수 의원으로 1일 선정됐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지난달 18일부터 열린 시와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며 “행자위 소속 황경식 의원과 복지환경위 한근수 의원, 산업건설위 박정현 의원, 교육위 김인식 의원 등 4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 개선점으로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 행감 업무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방청자들에게도 제공할 것, 방청석을 충분히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 문창기 국장은 “참석률과 적극성, 사전준비 정도 등을 토대로 우수 시의원과 상임위를 선정했다”면서 “본연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도가 도입돼 매년 정원의 10~20%까지 유급이 의무화된다.

또 두 번 이상 유급돼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되고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아도 제적될 수 있게되는 등 학사관리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학년당 1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은 내년부터 30명에서 많으면 60명까지 유급생이 발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장들이 참석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수준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은 해마다 정원의 20%까지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대학원 학칙을 내년 1학기에 시행키로 했다.

유급 대상은 1학년은 평균 평점 2.3 미만(이하 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를 받은 경우이고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 미만이 해당된다.

협의회는 또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성적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 공동 적용과 함께 개별 로스쿨 차원의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최종 졸업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대전시 동구는 대전시의 도움으로 사상 초유의 직원 월급 미지급 사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구의회에 6급 이상 직원 193명분의 이달 분 월급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시가 전년도 집행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9000여만 원을 내년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 내달 직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의 열악한 재정난은 신청사와 대전문학관 건립, 국제화센터 운영, 중앙시장복합주차빌딩 등 대형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예산국회가 계수조정 소위 등 막판 수순에 돌입하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 주요 현안 중 대전지역은 향후 3D 방송 등과 관련한 HD 드라마타운 국비지원이 관심사다.

드라마타운 사업은 현재 경기도 고양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염홍철 대전시장의 노력으로 대전지역 입지가 7부 능선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드라마타운 예산안은 당초 국가 예산엔 없었지만 국회 문광위에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신규사업으로 38억 원을 계상해 달라고 요청해 상임위 의결이 이뤄졌다.

38억 원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의결될 경우 대전시는 내년부터 드라마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도 드라마타운과 같은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는 등 경쟁이 워낙 심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남의 경우 신도청 관련 예산안 600억 원 증액이 최대 관심사다.

이 예산 역시 국회 행안위에서 증액에 성공해 예결위에 제출된 상황으로 예결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질의를 통해 “전남의 경우 5년 전 실제 건축비보다 무려 372억이나 많은 1687억 원을 지원해 준 반면, 충남의 경우 764억만 지원하는 것은 부지비를 포함한 청사 신축비 3277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건축비 전액인 2327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전남과 충남이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자체가 맞는지 의아하다”고 정부 측을 압박하는 등 예산안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강화와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충남대에서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국과위 개편안의 강화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측 입장을 밝힌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번 국과위 개편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로 범부처 조정기구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급으로 낮아진 국과위원장이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축사를 통해 “전 정권 때 부총리급의 혁신본부와 과학기술부가 있었음에도 다른 부처를 상대로 우월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특히 전문성 없는 관료들을 대하는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과학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손진훈 출연연발전민간위원(충남대 교수)은 이번 국과위 개편의 핵심을 ‘부처를 넘어선 리더십’과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R&D 관리’로 보고 이를 위한 대정부 권고사항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손 교수는 먼저 이번 국과위 개편안의 미흡한 점으로 민간 참여율이 부족하고, 부처간 정책 연계와 역할 분담 체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권 사항의 구체적 명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외되고 있는 국방관련 R&D 예산도 국과위가 맡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현재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국과위로의 이관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뤄, 출연연이 국가 차원의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지난달 30일 임시개통된 청주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인근도로가 분평동 방면은 한산한 반면 사창동 방면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개신오거리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개설된 '개신오거리 고가차도'가 지난달 30일 임시 개통됐다.

하지만 개설 전부터 우려됐던 일부 정체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 전반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및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총사업비 281억 여원(시비 199억 원, 토지공사 41억 원, 주택공사 41억 원)을 들여 흥덕구 개신동 개신오거리 분평동~사창동 방면에 길이 740m, 왕복4차로의 고가차도를 개설했다.

시는 산남3지구와 성화1·2지구가 완공되면 상습정체 구간인 개신오거리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고가차도 개설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30일 임시개통에 들어간 이번 공사는 내년 5월말 경 최종 완료된다.

당초 이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는 소음, 분진, 매연 등 각종 공해 및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따른 난항 속에 힘겹게 진행됐다.

특히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사창사거리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신오거리 고가차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시는 사창사거리의 경우 통행량이 월등히 많아 사업 수행이 어려운 만큼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사창사거리에 대한 입체교차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임시계통이 이뤄진 하루만에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나타났다.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임시 개통 하루만인 1일 오전 8시 경 출근 시간대 사창동→분평동 구간 통행은 고가차도 개통 이전보다 눈에 띄게 원활해졌다.

반면 분평동→사창동 구간은 사창사거리 신호로 인해 사창사거리부터 고가차도 출구까지 1㎞ 정도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 특히 임시개통 소식에 공사기간중 우회하던 차량까지 몰리면서 정체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처럼 개신오거리 고가차도의 효과가 우려했던 대로 제한적이자 일대 전반에 걸친 교통영향평가 후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운전자 최모(51·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씨는 "고가차도가 개설되면 교통체증이 완연히 사라질까 반신반의 했는데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났다"며 "사창동 방향으로의 통행은 고가차도 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 고모(31·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효과가 절반 뿐이라면 예산낭비 아니냐"며 "시설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선책이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계도로인 사창사거리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개신오거리 고가차도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려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대낮에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곽영교 의원이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대낮부터 술에 취해 의회 안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대시민 사과문을 통해 “오찬장에서 식사와 함께 술 몇 잔을 곁들였다”며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민도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음주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죄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종시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3년할부 유이자 공급조건을 확정짓고 빠르면 이번주 공급공고를 낼 계획이다.

LH가 세종시 첫마을 기대이상의 청약성적을 낸 이후 15개 필지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로 첫 공급조건인 3년할부 유이자로 최종 확정짓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 마케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세종시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는 중심행정타운의 공동주택용지 15필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 한뒤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첫마을 아파트 청약열기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1-2~5생활권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지난 9월 15일 첫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후 LH는 10월 17일 기존 3년할부 유이자 조건에서 5년할부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해 계약 체결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총 10회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공급조건을 낮췄으나 재입찰을 전격취소한 뒤 첫마을 분양 뒤로 공급계획 일정을 늦췄다.

첫마을 아파트 청약열기 이후 상황은 180도로 변해 LH는 15필지에 대한 분양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또 이번 분양에도 일부 필지가 유찰이 되도 내년도 세종시 부동산 경기 전망이 밝기 때문에 모든 필지 분양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LH 오승환 주택판매팀장은 “당초 공동주택용지 공급조건을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첫마을 분양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내년도 부동산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파악돼 첫 분양당시 공급조건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15개 필지에 대한 토지공급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 만큼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일부 필지가 유찰된다해도 재 감정평가를 받아 자신감을 갖고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개월째 불응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 A(55)교감은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 15분경 하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윤모(48)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교감은 윤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다.

A교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출석요구서 2회, 전화 출석통지를 5차례 했으나 A교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교감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2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이었지만 이날 뒤늦게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A교감은 이에 대해 “2개월 동안 너무 바빠 출석하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표면상 청원군과 충북도는 ‘땅만 뺏기고 실익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청원군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6630명의 군민과 28.060㎢의 부지를 세종시에 편입시켜야 한다. 청원군 전체에서 인구로는 4.3%, 면적으로는 3.5%이다. 청원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부용면이 청원군 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는데 있다.

우선 부용면에서 지난해 외천리를 제외한 8개리의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73억 6484만 원이다. 부용면에 한화 L&C 등 대형공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면에서 소위 ‘흑자’면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종시의 몫이 됐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로 넘겨줘야 할 군소유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도 627건에 약 310억 원 가량이다. 세종시 편입 이후에도 청원군이 소유권을 가진 부용면 소재 군유재산은 17건에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중부복합물류기지’를 잃어버리는 점이다. 충북도가 10여년에 걸쳐 유치 조성해 온 중부복합물류기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5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4000여명의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중부복합물류기지가 정상화되면 매년 약 125억 5800만 원의 세입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하면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액만 약 200억 원에 가깝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세종시 조성 초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용면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동도 관심거리다. 부용면을 선거구로 한 지방의회 의원은 박문희 충북도의원과 청원군의회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김정봉 의원이 있다. 이중 박·맹·하 의원은 부용면 외의 지역에 거주해 세종시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김 의원은 부용면 출생이여서 선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살아온 터전이 부용이지만 청원군의원으로 부용면에서만 뽑힌 것이 아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관심사다. 애초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부용면사무소 근무 인원만큼 세종시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 군수의 착오로 밝혀졌다.

일단 충남 연기군 공무원들은 모두 세종시로 포함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근 충북도나 충남도에 전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탄생으로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북도 공무원들의 전출 경쟁도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