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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지만 경영정상화의 핵심인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어 사실상 ‘연기’란 논란이 일고 있다. LH에 따르면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개 신규 지구(143조 원, 195.6㎢)는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 조정 방식은 시기조정과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재검토, 제안 철회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LH의 사업재조정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LH 신규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또 속았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번 LH 경영정상화 방안이 알맹이만 쏙 빠진채 발표된 것에 대해 사업진행 여부를 보고 앞으로 주거문제 등 생존권 문제를 확정짓겠다고 공언한 주민들에게는 더 큰 허탈감만을 던져주게 된 결과를 자초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사업 재조정은 주민재산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개별지구 공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LH가 내놓은 사업재조정 방안은 국토부의 판단과는 다르고, 지자체나 주민과 협의가 안된 곳이 많아 세부 지구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H는 2012년까지 1767명을 감축하고 내년도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1,2급 상위직 74%를 전면 교체하고 노조도 통합하기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구속기소됐다. <본보 8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서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유모(41) 전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유 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의 값비싼 술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 씨가 추천한 유 씨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 단속을 지시하고 심지어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홍 전 서장에게 불법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명품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 오락실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청주흥덕서 소속 남모 경사에 대해선 징계통보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자체 수사를 벌여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을 구속했지만, 홍 전 서장의 혐의점은 찾지 못한 채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감찰을 벌이고도 유 경사의 금품수수를 밝히지 못한데다 남 경사 등 다른 경찰관들과 오락실간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진위를 가리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서 살아남았지만 저조한 부동산 경기 및 세계경제 불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저조한 외자유치 성적 및 주민의 장기적 토지이용제한,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29일 정부는 실효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12곳을 지정·해제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존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는 초기단계로 향후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당초 지정목적인 대(對)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치키로 판단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외자유치 및 부지조성 등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실투자액 42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월 현재 실투자액은 1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도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있으며 부지조성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인주지구와 송학지구는 사업실시계획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실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송학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당진군과 산업은행, 한화가 별도 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7월 부동산 및 경제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한화측이 사업 유보를 요청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황해지역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토지이용행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말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2011년 4월말까지 연장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1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1년 연장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올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시 75%를 감면 받는다.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2배 내야

내년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종전보다 2배 많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지만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수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내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 4%의 취득·등록세를 온전히 지불해야 한다.

신고한 주택가액이 9억 원을 밑도는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제도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도록 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래 올 연말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해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취득세(4%)로 통합해 한번에 내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목별 세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9일 새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매입면적은 3만5120㎡, 매입금액은 101억5300만 원(계약금 10억1500만 원)이다.

이로써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약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의 부지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이전대상 기관의 전체 부지면적의 114만㎡의 74%에 달하는 84만 6000㎡가 주인을 찾아 내년 상반기부터는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 각 1개교를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3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충북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6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며 “임대아파트 건립 등 주거시설도 2011년에 착수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는 등 이전예정 기관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양승찬 대전시 공보관이 승진과 함께 신설되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 승진해 교통건설국장 자리를 맡는다.

대전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진 15명, 전보 26명, 파견 9명 등 4급 이상 50명에 대한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22면

시가 이날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서구 부구청장에는 권주남 감사관이, 복지여성국장과 도시주택국장에는 교육에서 돌아온 장시성 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박월훈 전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공보관에는 황재하 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감사관에는 김철중 도시계획과장, 정책기획관에는 강철식 예산담당관 등이 부임한다.

박상덕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이번 인사는 과학산업특화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부서의 인재 배치에 주 안점을 뒀다”면서 “시가 미래의 먹을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이어 인사기준과 관련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도 중요하지만 따듯한 인사 행정도 하나의 요소”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8일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방문해 한만희 건설청장을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연기=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병욱 도청이전 본부장과 박수현 정책 특보, 권혁이 충남도 주민지원과장 등과 함께 28일 행정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 했다.

안 지사는 이날 건설청에서 세종시건설에 따른 설명을 듣고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같이 연동되어 개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도로교통망도 구축해 충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안 지사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가 필요하면 열심히 시도를 하겠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행정도시건설청이 앞장서 물의 없이 세종시가 원만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한식 연기군수도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로 포함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세종시가 세계명품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수현 정책 특보는 “건설청에 와보니 지난날 원안추진을 위해 단식, 삭발 등을 했던 감회가 새롭다”며 “세종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어 관계자들과 함께 말마루 전당대에서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총리공관 건설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충북도는 최근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된 광역도시계획은 생활권별 인구지표와 공간구조 변화, 사회·경제·환경 지표 등을 고려해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등을 재설정하고 청주광역권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주광역권의 중심도시인 청주·청원의 국제적 기능강화,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 36번 국도변의 태양광 중심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괴산과 보은 중심의 관광공간·루트개발 등 공간 개발구상과 전략 과제도 제시됐다.

주요 전략과제는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구역개발,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태생국가단지지정(음성), 전국을 대상으로 한 웰빙장터 조성(진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중부권 광역 공업용수 전용공급망 설치 등이다.

도는 광역토지이용, 광역교통, 문화·여가공간 등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최적입지 결정, 효율적 의사 결정 등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현행 선지원 후추첨 방식인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입학사정관이 주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으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이른바 워크아웃 제도가 검토되는 등 자사고 입시 제도가 수정, 보완된다.

28일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고의 입시 방식인 선지원 후추첨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사고 입시에서도 시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할 경우 '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자사고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고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의 용문고와 동양고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각각 37%와 36%에 그쳐 최소기준인 60%에 모자라 나머지 23%와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또다시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입시 방식에 대한 보완에 나서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자사고 정책이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0개교를 만든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51개교가 지정됐지만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신입생 100% 충원에 실패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방식이 국한돼 자사고 측에서는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 법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쇠락한 산업공간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첫 장애인 창작집필실 공간 마련을 두고 운영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8일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대전 갤러리 예향은 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 등과 함께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집필실 관련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중구 대흥동에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곳은 장애인 창작집필실과 일반인 창작집필실, 사무실 겸 회의실 공간 등을 구비하고 희망 작가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향과 문인협회 등은 사무소 보증금 3억 원과 관리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등 4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재홍 갤러리 예향 관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은 국비지원사업인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지자체에게 간접지원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연간 수천만 원대의 창작공간 관리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난 1999년 개관한 강원도 토지문화관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기금 1억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확보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비 보조금을 사무소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대전시 등 지자체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미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여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된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창작공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계획조성안을 검토해 추경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