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불안한’ 존치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서 살아남았지만 저조한 부동산 경기 및 세계경제 불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저조한 외자유치 성적 및 주민의 장기적 토지이용제한,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29일 정부는 실효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12곳을 지정·해제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존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는 초기단계로 향후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당초 지정목적인 대(對)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치키로 판단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외자유치 및 부지조성 등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실투자액 42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월 현재 실투자액은 1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도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있으며 부지조성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인주지구와 송학지구는 사업실시계획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실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송학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당진군과 산업은행, 한화가 별도 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7월 부동산 및 경제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한화측이 사업 유보를 요청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황해지역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토지이용행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