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최소한 학생 선발권 검토”

     현행 선지원 후추첨 방식인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 입학사정관이 주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으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이른바 워크아웃 제도가 검토되는 등 자사고 입시 제도가 수정, 보완된다.

28일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고의 입시 방식인 선지원 후추첨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사고 입시에서도 시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할 경우 '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자사고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사고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미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실제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의 용문고와 동양고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각각 37%와 36%에 그쳐 최소기준인 60%에 모자라 나머지 23%와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또다시 6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입시 방식에 대한 보완에 나서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자사고 정책이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0개교를 만든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51개교가 지정됐지만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신입생 100% 충원에 실패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방식이 국한돼 자사고 측에서는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 법령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