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 지급에 인색해 계약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환자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자사 자문의들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에 사는 A씨는 뇌내출혈과 편마비로 인한 주치의의 진단으로 무려 468일이나 입원했다. A씨는 삼성생명의 신바람건강보험 등 3종류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은 14일의 입원비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를 보지도 않은 삼성생명 자문의사가 10일에서 최대 2주 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을 근거로 이같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자전거사고로 수술을 받고 8주 진단을 받아 65일 입원했다. B씨는 알리안츠, 교보생명,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전액을 지급한 알리안츠, 교보생명과는 달리 삼성생명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3주라는 이유로 B씨에게 21일간의 입원급여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최근 보험사들이 입원비 지급이 늘어나자 입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조건을 임의 해석해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입원비를 삭감 지급하는 횡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보소연 측은 보험사들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했음에도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빌미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적정치료기간에 대한 자문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진료를 하지 않고도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사 자문의의 부당 행위가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 하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기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방송인 신정환 씨가 도박 빚으로 해외에 억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명은 도박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매년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국내 사행산업 이용실태를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자기 진단표(CPGI) 척도를 이용해 조사한 이번 수치는 영국(1.9%, 2007년), 캐나다(1.7%, 2005년), 호주(2.55%, 2006년) 등 외국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고려대가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대상 도박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 참여율은 58.1%이며 가장 많이 하는 도박은 로또(60.1%)로 조사됐다.

이어 온라인 게임(37.6%), 화투(33.7%), 내기당구·바둑·장기·골프(10.6%), 즉석복권(3.4%), 주식 (3%)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하루 배팅 금액은 주식(단타매매와 파생상품)이 548만1439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우스 도박(32만7181원), 정선 카지노(31만2709원), 카지노바(22만2462원), 호텔 카지노(14만3789원), 사설경마(12만9232원)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습관성 도박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8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습관성도박 연구기관인 유캔센터에 따르면 2003년 398건이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05년 1581건, 2007년 2927건에서 지난해 4453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상담자의 대부분이 화투나 포커(27%)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16%), 주식(16%), 카지노(8.7%), 로또(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화투나 포커에 빠져 치료를 받는 건수는 줄고 있는 반면 로또나 주식, 카지노에 중독돼 치료를 받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캔센터 관계자는 "최근 주식이나 로또에 중독으로 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매주 100만 원어치 로또를 사다 가사를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박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혼자 보다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높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의 입장권 예매율이 당초 목표를 약간 상회한 101.8%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백제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입장권 예매 마감일인 6일 집계 결과, 확약분을 포함해 101만 8493매를 판매해 예매 목표인 100만 매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60억 8400만 원 판매목표에 61억 4462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직위는 공식적 예매활동을 6일로 종료하고, 예매 기간동안 입장권을 예매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16일까지 전화 주문 및 직접 방문객에 한해 예매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인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직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 대백제전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9일 앞으로 다가온 개막일에 맞춰 백제왕궁의 관람객 맞이 준비와 각 행사장 인력 배치 계획을 마무리짓고, 실전 배치를 위한 마무리 점검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7일 신고를 두려워 한 나머지 함께 인터넷 사기를 하던 또래를 16시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래인 A(18) 군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입을 벌리게 한 뒤 담뱃재를 털었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다리털을 지졌다.

또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머리를 태우는가 하면 여성 앞에서 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고 파리끈끈이를 이용해 몸에 털을 뽑기도 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속칭 ‘삥’을 뜯기위해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또래 여고생인 B(18·여) 양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뒤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 양이 실신하면 대야에 물을 받아와 깨워 또다시 주먹과 발로 구타를 가했고 머리에 물엿을 뿌린 뒤 머리카락이 굳어 우스꽝스럽게 변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 수록 잔혹하고 흉포화 되면서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범죄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북도내에서는 1만 3973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06년 2853건이던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07년 3261건으로 무려 400여 건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3245건을 기록하는 등 2007년 이후 연간 3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2066건이던 도내 청소년 강력범죄는 2007년 2268건으로 200여 건 늘었고 지난해는 2243건을 기록했다.

강도의 경우 지난 2007년 27건이던 것이 2008년 50건으로 늘었고 강간도 지난 2006년 9건에서 지난해 1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1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범죄 수법 자체가 성인범죄를 뺨칠 만큼 대담해지고 있다”며 “범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 또한 예전보다 희석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들에게 1∼3개월의 지역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 정규직으로 취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굿 잡(Good-Job) 청년인턴십'을 도입, 참여 희망 대학을 모집한 결과, 우송대학교 1곳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 사업은 민·관·학 협력시스템을 통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기업 중에는 ㈜삼진정밀 등 모두 28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했다.

시가 고학력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시작한 사업에 정작 지역 대학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관·학 협력 사업이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이다.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참석이 저조한 것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학생 1인당 30만~100만 원의 현장지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지출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주저한 것"이라며 "학생 모집에는 수백~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는 인색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16~17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우송대만이 참여 신청을 희망했다"면서 "인턴 기간 중 각 대학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굿 잡(Good-Job) 청년인턴십'은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인턴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인턴 현장 교육을 시킨 뒤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인턴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기업에게 3개월 이내 범위에서 1인당 임금 5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주요기업들의 추석선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직원 간 선물을 주고 받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H 부품회사 등은 직원들 간 추석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수 년 전부터 아예 금지시켰다. 또 매달 한 번씩 ‘윤리교육’을 통해 ‘선물관행’을 차단해 나가는 과정이다.

H 부품회사의 한 직원은 “선물을 주거나 받다 적발됐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인지 명절에 선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하는 직원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남도시가스의 경우엔 이 보다는 다소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마찬가지로 직원들 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일정금액 이하를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충남 도시가스의 한 직원은 “윤리경영 차원에서 지난 2005년 경부터 직원들 간 선물교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인의사에 반하는 선물을 받았을 시 회사에 신고하면 받은 선물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 상사가 주는 선물의 경우 양말과 같은 조그만 선물인데 이는 ‘열심히 뛰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마음을 전해도 되는 기업도 있다. S기업의 경우 명절 선물과 관련 회사차원의 별다른 지침 및 규제가 없는 편이다.

S기업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김, 생활용품, 차례주 같이 주고 받아도 부담되지 않는 선물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또 “젊은 직원들일수록 선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들 직원들은 선물보다 명절 연휴 여행계획 등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같은 회사가 아닌 ‘개인 대 단체’, ‘단체 대 개인’, ‘단체 대 단체’ 간의 ‘선물교환’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업체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대전지역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물종류와 가격대가 달라질 뿐 매년 빼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모 기업 중견급 간부는 “윤리경영도 좋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마저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면서 “선물은 사라져도 직원들 간의 정만큼은 돈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지난달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차순위 우선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유성온천 이용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축제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사 주체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유치지역 선정 기준을 한국온천협회 회원으로, 민·관의 유기적 활동 체계를 중요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유성온천 이용업소 가운데 회원업소는 불과 1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는 그러나 여전히 44개 구 온천공동급수 이용업소 및 18개 온천 개인공 보유업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온천축제유치 실패에 이어 1년 뒤 있을 유치결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행정안전부·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유성온천,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온천, 충청남도 예산 덕산온천 등이 내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인 결과, 개최지는 평가점수 81.83점을 받은 부곡온천, 차순위 우선후보지로 유성온천(81.17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2012년 온천대축제 유치를 가시화하고 전반적인 온천 활성화대책을 마련,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등 축제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달 유성관광 진흥협의회 내 한국온천협회 대전시지부를 신설·등록하고, 온천이용업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이용업주의 회원가입유도의 경우 경기침체와 대형찜질방·스파, 리조트 난립에 이은 경영 악화로 녹녹치만은 않다.

유성관광진흥협의회 한 측근은 “현재 구에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온천 이용업주들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온천협회 가입비 30만 원과 월회비 납부에 부담을 가져 회원가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차순위 우선후보지는 치열한 유치경쟁에 이은 후유증을 잠식시키기위한 구실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순위 후보지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곡온천과 근소한 점수차로 내년 온천축제 유치에 실패한 유성온천이 2012년 온천대축제 우선 후보지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재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부곡온천은 16개 온천 이용업소 중 15개 업소가 온천협회에 가입했다. 유성온천에게 되도록 우선권을 주겠지만 온천협회 가입과 유기적인 활동이 미흡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동급수 이용업소까지 온천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만 연말까지 1대1일로 온천이용업주를 만나 회원가입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회비가 납부되지 않았지만 현재 53개 이용업소를 회원명부에 올려놔 설득 작업만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온천대축제 유치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놓고 있어 유치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온천대축제는 국민건강을 증진을 목표로 지역축제등과 연계해 온천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축제이며, 국비 8억 원이 지원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대 전임교원 중 3분의 1이상이 제대로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국 11개 국립대의 논문게재발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북대 전임교원(교수 포함) 734명 중 논문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교원은 모두 26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원의 35.4%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문학술지에 한 건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은 교원은 전체 교원의 21.7%인 159명, 국내 일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교원도 55명(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술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은 6.3%에 해당하는 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전문학술지 미게재 비율 전국평균 28.3%나 국내일반학술지 미게재 비율 전국평균 24.8%, 저술실적이 없는 교원 비율 전국평균이 21.4% 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전문학술지 게재건수는 0.97건으로 전국 11개 국립대 중 4번째를 차지했으며 논문은 모두 708.49건이었다.

BK21사업 중 과학기술분야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논문 수를 나타내는 대학원생 SCI(E)급 논문 수는 164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1369건)의 12% 선이었으며 전국 평균인 287건의 57% 선에 머물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을 두고 후보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석인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 절차는 지난달 공모를 시작으로 총 6명의 후보자 접수를 마감된 뒤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거쳐 현재 3명으로 축약된 상태다.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를 최종 결정한 뒤, 감독관청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고위 공무원 내정설이 퍼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번에 후보에 오른 3명 중에는 내정설의 주인공인 A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밀실 선임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후보자 공개 등 이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사장추천위측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8일 대덕특구본부를 방문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후보자 3명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2대 이사장들이 연이어 임기도 채우지 않고 대덕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와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런 경험에도 이번에 또 다시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직을 정부 경제부처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명승 이사장추천심사위원과 배용국 대덕특구본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임은 충분한 검증과 공정성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개인 정보 문제 등이 있어 곤란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이라는 중요 공직에 오르려는 사람이 개인 정보 공개를 꺼린다면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며 “이사장직이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의 학습터가 되고 수업료를 낭비하는 장소가 되서는 안되다”고 맞받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신문협회는 8일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뉴스 콘텐츠의 전달이 인터넷 포털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복제·유통돼 신문사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시사보도 중에서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fact)을 짧은 시간 동안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신문사의 뉴스 기사 및 사진은 개별기사로 판단해 저작권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다"며 "하급심 판결에서도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된 기사는 창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