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해 46명의 병사들이 희생되는 비극적 사고 발생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으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접어두더라도 이번 천안함 침몰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통일 안보 의식 부재의 심각성이다.
충청투데이는 21일 공주대 총장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 ‘천안함 사태 이후의 통일안보진단 지역단체장 초청 지면(紙面)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만철 공주대 총장과 이사우 보령시장, 박재정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최대윤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장, 이연우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간사 등이 참여했다.
- 천안함 사태 이후 지역 통일안보 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최대윤 =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사회는 안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안보 붕괴현상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벗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이웃에 대한 불신으로 심화됐다. 신세대들은 안보의식에 심각한 불감증을 보이며 기성세대와는 상이한 통일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통일안보 문제가 세대갈등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통일안보의식 문제는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가볍고, 또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어 통일안보의식이 상실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시우 = 생각과 사상의 다양화, 지구촌 세계화를 외치는 중에 우리사회가 무게중심을 잃고 정작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끈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현재 국민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전쟁관이나 허술한 안보의식은 참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언제든지 극단적인 모험적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수준을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국민통합과 안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윤 =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역협의회별 실제적인 통일안보 연수 교육실시와 바른 국가관의 함양과 고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회별 경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제 자문위원들에게도 그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맡겨야 한다. 통일안보는 민족의 염원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후 대북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박재정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공격적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규탄 받아야 할 행동으로 규정했지만 공격의 주체인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의장성명의 전체적인 흐름이 북한의 공격임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주장대로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종결’했다.
이렇게 모호한 의장성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장이자 국가간 정치적 타협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의장성명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최종 문안에 찬성하는 합의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것을 집어본다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외교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대 북·중 간의 대결구조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이 남과 북에 대해 절묘한 균형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북·중간의 혈맹관계가 확인되고 한·중관계의 한계가 확인된 이상,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정치·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평양을 경유하지 않고는 베이징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냉각기를 가진 후, 명분을 살리면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일정한 수준의 남북 교역을 유지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중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체제 동요나 경제적인 혼란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북한 체제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와 같은 동북아관계의 틀 안에서는 어떠한 세심한 정책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강화해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의 체제변동 시에는 주변국들이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신뢰와 이해관계 공유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도 궁금한데.
서만철 = 대학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은 생각보다 미진하다. 학생들 자체가 통일안보교육을 진부한 주제로 받아들인다. 또 교수들도 통일안보교육을 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심화, 올바른 역사교육 실종, 국가정체성 교육의 결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지성의 전당답게 모든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어용'이라는 발상도 버려야 한다. 이제는 4대 강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 간에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국익, 즉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자주적 남북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마련을 위해서도 시대감각에 맞는 통일안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는 지역 통일 안보의식 고취와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이연우 = 먼저,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와 남북간 군사대치가 65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술과 대남전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냉전 이후 우리는 분단관리에만 치중해 왔지 통일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터부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천안함사태 이후, 우리사회 안보불감증도 큰 문제이지만 이제 분단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통일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중국의 이해가 우리의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에서는 실질적, 체계적 교육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들과 공동사업을 채택, 추진코자 한다.
우선 협의회별 ‘통일무지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구성 확대와 정례적인 ‘통일강좌’를 개설하고, 협의회별 상하반기 1회 워크숍을 개최, 성공사례발표와 업무 평가대회를 개최 정보교환과 벤치마킹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또 ‘충남평화통일포럼’은 주입식 초청강연보다 토론식 포럼으로 운영하고, 지역에서 단위사업별 교류 협정 등을 통해 지역문제에 공동대처하고, 16개 시·군별 100인의 ‘통일서포터즈’를 구성하며 지역별, 권역별 ‘평통자원봉사단’의 발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활동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분기별로 △지역 대학들과 공동심포지움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토론회 △지역 유관기관, 관련단체들과 공동강연회 △지역 사회봉사단체들과 공동강좌를 개설코자 한다.
연말은 이에 대한 종합토론·평가회를 열어 남북전반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장을 펼칠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또 격월간 충남지역회의 소식지를 간행, 다양한 시ㆍ군 협의회 활동과 소식을 보도하고, 충남 통일안보교과서로서도 충분한 위상과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충청투데이의 많은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21일 공주대 총장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 ‘천안함 사태 이후의 통일안보진단 지역단체장 초청 지면(紙面)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만철 공주대 총장과 이사우 보령시장, 박재정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 최대윤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장, 이연우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간사 등이 참여했다.
- 천안함 사태 이후 지역 통일안보 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최대윤 =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지만 우리사회는 안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안보 붕괴현상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벗어나 나와 의견이 다른 이웃에 대한 불신으로 심화됐다. 신세대들은 안보의식에 심각한 불감증을 보이며 기성세대와는 상이한 통일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통일안보 문제가 세대갈등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통일안보의식 문제는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가볍고, 또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어 통일안보의식이 상실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시우 = 생각과 사상의 다양화, 지구촌 세계화를 외치는 중에 우리사회가 무게중심을 잃고 정작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끈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현재 국민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전쟁관이나 허술한 안보의식은 참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언제든지 극단적인 모험적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수준을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국민통합과 안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국민적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대윤 =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지역협의회별 실제적인 통일안보 연수 교육실시와 바른 국가관의 함양과 고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회별 경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제 자문위원들에게도 그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맡겨야 한다. 통일안보는 민족의 염원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후 대북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박재정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공격적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규탄 받아야 할 행동으로 규정했지만 공격의 주체인 북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의장성명의 전체적인 흐름이 북한의 공격임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주장대로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종결’했다.
이렇게 모호한 의장성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장이자 국가간 정치적 타협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의장성명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최종 문안에 찬성하는 합의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것을 집어본다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후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외교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대 북·중 간의 대결구조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이 남과 북에 대해 절묘한 균형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북·중간의 혈맹관계가 확인되고 한·중관계의 한계가 확인된 이상,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정치·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평양을 경유하지 않고는 베이징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냉각기를 가진 후, 명분을 살리면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일정한 수준의 남북 교역을 유지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중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체제 동요나 경제적인 혼란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북한 체제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와 같은 동북아관계의 틀 안에서는 어떠한 세심한 정책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강화해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의 체제변동 시에는 주변국들이 우리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신뢰와 이해관계 공유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통일안보의식도 궁금한데.
서만철 = 대학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은 생각보다 미진하다. 학생들 자체가 통일안보교육을 진부한 주제로 받아들인다. 또 교수들도 통일안보교육을 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심화, 올바른 역사교육 실종, 국가정체성 교육의 결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지성의 전당답게 모든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균형감각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어용'이라는 발상도 버려야 한다. 이제는 4대 강대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 간에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우리 국익, 즉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자주적 남북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전략마련을 위해서도 시대감각에 맞는 통일안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는 지역 통일 안보의식 고취와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이연우 = 먼저,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와 남북간 군사대치가 65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전술과 대남전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냉전 이후 우리는 분단관리에만 치중해 왔지 통일논의 자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터부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천안함사태 이후, 우리사회 안보불감증도 큰 문제이지만 이제 분단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통일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중국의 이해가 우리의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에서는 실질적, 체계적 교육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들과 공동사업을 채택, 추진코자 한다.
우선 협의회별 ‘통일무지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구성 확대와 정례적인 ‘통일강좌’를 개설하고, 협의회별 상하반기 1회 워크숍을 개최, 성공사례발표와 업무 평가대회를 개최 정보교환과 벤치마킹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또 ‘충남평화통일포럼’은 주입식 초청강연보다 토론식 포럼으로 운영하고, 지역에서 단위사업별 교류 협정 등을 통해 지역문제에 공동대처하고, 16개 시·군별 100인의 ‘통일서포터즈’를 구성하며 지역별, 권역별 ‘평통자원봉사단’의 발족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활동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분기별로 △지역 대학들과 공동심포지움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토론회 △지역 유관기관, 관련단체들과 공동강연회 △지역 사회봉사단체들과 공동강좌를 개설코자 한다.
연말은 이에 대한 종합토론·평가회를 열어 남북전반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장을 펼칠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또 격월간 충남지역회의 소식지를 간행, 다양한 시ㆍ군 협의회 활동과 소식을 보도하고, 충남 통일안보교과서로서도 충분한 위상과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충청투데이의 많은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