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 잠정연기

     정부가 22일 내놓기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돼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주된 이유로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내놓키로 결정한데 대해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인 DTI 때문에 연기는 지역을 확실히 외면한 처사라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틀간 관계장관들이 모여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부동산 비수기인 8월이 지나고 9월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DTI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며 DTI 완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론나지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연기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여전히 정부가 한시라도 급한 부동산 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과 큰 관련이 없는 DTI규제 완화 논란에 따른 연기 소식에 허탈해 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인 DTI규제 완화 논란에 당국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지역 업계의 한 사람으로 어이없다”며 “DTI 규제가 논란이 된다면 세제완화 정책이라도 먼저 발표해 지역부동산 활성화를 꾀하는 노력도 없이 무기한 연기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