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료관광시장의 선점을 놓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경우 관련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의 의료관광 육성 프로그램은 표적시장 선정과 마케팅 구상 등 수요 창출에만 집중돼 있어 성형·피부 등 전문 시술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나 고객 불만 제기 시 필요한 보험·보상 등의 문제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을 국제 의료관광의 중심 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국내·외 의료수요자 및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성형·한방·검진·임플란트 등 특화의료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외 10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One-Stop의료도시 대전'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오는 2012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내 사무관급 인사를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7월 현재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지역 내 병·의원은 62곳으로 전체 병·의원 수가 1000여 곳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률은 6%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 지역 내 병·의원에 알선해야 할 전문 에이전트사(유치업체)도 4곳에 불과해 질적 향상 이전에 양적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역 환경에 적합한 의료관광 산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에 이어 지난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9여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했고, 올해에도 1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영어·일어 등 5개 국어로 된 전문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 입원에서 숙박·관광, 보험제도·의료사고 대처 등의 내용을 담은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등에 한발 앞선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나 대구시도 지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제의료관광산업을 지목하며, 이미 수년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 민·관 협력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시청을 비롯 지역 의료계가 국제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앞 다퉈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보다는 관광객 유치에만 혈안이다. 준비도 없이 무작정 유치했을 경우 의료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도시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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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한나라당 내 일부 경선 후보들 간의 비난전이 고조되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친박계로 선거전에 나선 이성헌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 사유화로 내부 권력투쟁을 벌이게 되면 권력의 밑둥뿌리가 썩는다”며 친이(친 이명박)계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와 관련해 “제일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총리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세력이 자신들이 강한 세력을 갖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현 정권 실세 등을 겨냥했다.

초선의원으로 당 대표 경선 출사표를 낸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권력투쟁과 계파싸움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정두언·이성헌 후보는 사퇴하고 쇄신과 화합의 과제를 저에게 맡겨야 한다”고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대는 친이와 친박(친박근혜) 싸움판과 줄 세우기를 넘어 짝짓기와 계파 내부의 암투가 횡행하는 진흙탕이 되고 있다”면서 “단 몇 표를 얻기 위한 짝짓기는 단호히 거부하고 초계파 쇄신대표의 길을 걸어가 대의원 혁명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주장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역시 원내대표를 역임한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 과천)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까지도 거론해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조회' 결과를 제시한 뒤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당’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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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부가 각급 학교 교장·교감과 일부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받도록 돼 있는 문항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 수행 및 활동 지원 능력 향상과 학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지도성 함양, 학교 경영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 대책 강구,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장·교감에 대한 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학교교육계획, 교내 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교장만 해당) 등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담임교사는 물론 교과 담당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사서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등에 대해서도 동료교사와 재학생, 학부모등에 의해 교원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비현실적인 질문이 많은 데다 객관성에 문제가 적지않아 학부모들은 물론 해당 교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청주시내 모 초교의 학부형 대상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에는 '담임배정 및 부장교사 임명 등 교원인사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술을 실천해 보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채워졌다.

또한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평가에도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고 충실히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은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며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등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 학부모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하려면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학년, 반,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한 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다른 학생의 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 부모가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A(43·여·청주시 상당구)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평가라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교 3년생 딸을 둔 맞벌이부부 B(45·청주시 상당구) 씨도 "담임교사는 물론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까지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만나본적도 없는 교사들을 평가할 수 없어 딸에게 물어보며 답변했다"며 "어떻게 3년 내내 한번도 볼 기회가 없는 교사들을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불만이 일기는 일선 교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초교 교장 C 씨는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형들은 물론 동료교원들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평가가 자칫 교원 깎아내리기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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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의 학위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도교수에만 초점을 맞춰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방책으로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학위논문 대필행위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필광고 등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근절방안으로는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학교 측에서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징계를 내리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당국은 또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논문 대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논문 대필을 위한 예방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제재방안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논문 대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나 내부 고발 등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수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 대필이 1대 1 거래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지도교수라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대필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학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대학별로 연구윤리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검증 및 징계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논문 표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논문 표절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대학 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별로 논문 대필 및 위조 등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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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학생과 가족단위,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2일 충북도와 도내 각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만 9482명이 등록됐던 자원봉사자는 2005년 7만 2252명, 2006년 8만 9863명, 2007년 10만 2929명, 2008년 12만 6258명, 지난해 15만 2742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도 전체 자원봉사자의 12.7%인 2만 900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젊은 자원봉사자에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현역시절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실제로 각 지역의 노인자원봉사자 중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는 봉사자는 청주시의 경우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3951명 중 137명으로 3.5%, 충주시도 전체 노인자원봉사자 2868명 중 93명으로 3.2%, 제천시 2492명 중 15명으로 0.6%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고 있는 충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체 노인봉사자가 1066명에 이르고 있으나 퇴직 전 직업과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노인자원봉사자는 단 9명밖에 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로 봐도 노인자원봉사자 2만 900명 중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669명으로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상 전직을 현직처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퇴직 전 직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엔지니어, 미장이, 행정공무원 등 자원봉사를 하는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며 "반면 자신의 퇴직 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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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조사에 의하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담당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위 해제됐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총리실이 발 빠르게 조사를 끝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공무원이었으면 총리실의 사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하고 직장을 잃게까지 했던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종익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떠돌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을 뿐입니다.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죄치고는 엄청난 죗값 아닌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반성해야 하는 집단은 정부와 한나라당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7월 7일 논평을 보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총리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본질을 벗어난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사 김종익씨가 노사모 출신이며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고 한들 그것이 민간인을 사찰할만한 잘못이었을까요?

노사모이며 전 정부 인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법사찰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종익씨에게 색깔론을 제기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본질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설사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정부 인사이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익씨가 총리실의 사찰을 받은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야말로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노사모, 이광재 선거운동 등)을 말하고 개인의 사상을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명예는 불법적이더라도 지켜야 하고 일반 개인의 명예는 훼손해도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수준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는것도 반정부 행위라고 몰아세우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사고마저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마저 반정부 행위라면 지금 시대가 박정희 독재시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PD수첩의 화면이 아니라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왜 참패했는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흑백테레비 http://blacktv.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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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두 딸의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이 시험 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엄마들의 경쟁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시험 기간 때면 집안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텔레비전 시청 금지, 그다음은 문제집 풀이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집을 얌전히 풀면 좋으련만, 늑장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아내의 고함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야, 문제 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공부 한지가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여태 뭐했니? 너희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아내의 말이 죄다 옳습니다.

회장실 간다고 자리를 떠서 한 10분을 허비하고, 잠시 뒤엔 목말라서 물 먹는다고 10분, 또 연필 찾는다고, 노트 찾는다고….

몇 시간이 걸려 드디어 문제를 다 풀어 아내에게 제출하고, 아이들은 또 한소리 듣습니다.

“야, 문제 제대로 읽고 푼 거야? 제대로 안 읽었잖아. 아휴 이것도 모르니? 어떻게 공부한 거야. 내가 국어책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아내는 작은딸을 지도합니다.

몇 번 가르쳐도 이해를 못 하고 헤매면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면 작은딸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있고,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튑니다.

“당신도 작은딸 좀 가르쳐 봐요. 매일 늦게 와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만 하지 말고요. 아이들 시험공부 좀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딸이 기회다 싶어 저에게 매달리며 엄마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빠, 나 문제 좀 내 줘요. 나 이것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시험기간에는 오히려 나에게 늦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내가 퇴근을 하는 순간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가 깨진다고.

이렇게 며칠을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보면 시험 보는 날이 돌아옵니다.

“오늘 시험 잘 봐라. 덤벙대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 잘 풀어라.”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은 이상하게도 부모가 조바심이 납니다.

요즘 초등학교 시험은 아이들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의 공부입니다.

숙제도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았다면, 엄마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엄마들을 불러서 시험 치게 하면 일등 한 아이의 엄마가 일등 할 거야.”

까시 http://blog.daum.net/ggas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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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첫 고위직 인사가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 시장이 인사 전부터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갖는 등 인사·조직분야 쇄신을 강조해왔던 터라 더욱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예측가능하고 능력위주의 인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청주시는 12일 청내 행정직 서기관 전체 8자리 중 의회사무국장과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등 2자리를 제외한 6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사무관 인사도 병행 실시했다.

당초 이번 인사는 전임시장 당시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한 일부 간부들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나친 '줄서기'로 논란을 샀던 간부들이 인사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청내 안팎에서는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인사들은 인사상 특혜를 받은 반면 상대측에 선 인물들은 주요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역시 구태인 '논공행상'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인사 결과 전임시장 당시 능력과 상관없이 인사상 특혜를 보고 주요보직에 오른 특정 직원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측근으로 분류됐던 간부공무원 일부가 일제히 주요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를 두고 시는 인사·조직분야 쇄신을 위해 상징적으로 관련 부서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임시장 시절 업무능력이 아닌 소위 단순한 충성도로 승진까지 한 고위간부가 이번 인사에서도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이 간부는 지방선거 초기 전임시장의 줄에 섰다가 선거결과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자 슬그머니 '양다리'를 걸치고 현 시장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사무관급 인사에서의 논공행상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주요보직에 오른 일부 직원의 경우 한 시장과 고교동문인 데다 당선을 공공연하게 도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번 인사에서 주요보직을 받은 또다른 사무관은 부인과 자녀까지 동원하며 한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는 업무능력 부족과 부하직원들과의 융화력 부재가 문제됐던 인물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취임 전 부터 선거로인한 보복인사 금지와 능력위주 인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한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후속인사에서도 한 시장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공무원들의 특혜가 잇따를 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전임시장 시절 측근들은 일제히 주요보직에서 물러난 반면 선거당시 현 시장에게 줄서기를 한 인물들은 일제히 주요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어떻게 선거관련 논공행상 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간부 공무원은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돼야한다고는 하지만 업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원활한 시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혹여 (한 시장에게)줄을 댄 인물들이 대부분 최고참이자 이들을 위해 연공서열을 우선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 시장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직원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발탁해 인사를 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해당 인사부서의 시스템으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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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12일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 기관의 조정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논란으로 1년 이상 건설 작업이 사실상 지연된 만큼 2014년까지 입주를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구를 분할하고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가 무더기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 우려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이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니 턴키 입찰을 하거나 공구를 분할해서 공사하면 2014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 총리실이 들어갈 1구역 공사를 하고 있으며, 경제부처 등이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 역시, 가능한 이른 시일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또 변경고시를 내달 중에 하는 것과 관련, “이달 중에 하려 했으나 공청회 하는데 최소한 3∼4주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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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파행’

2010. 7. 13. 00:34 from 알짜뉴스
     9대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갈등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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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구성을 놓고 개원 첫날부터 파열음을 낸 도의회가 12일 개회한 292회 임시회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시종 지사 취임 후 단행된 일부 국과장급 인사와 새관사 입주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거센 설전이 오고간데다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설전은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비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민지사라는 호칭이 선거용에 불과했음을 폭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우선 지난주 첫 인사에서 전임 지사의 인사 및 행정파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간부 2~3명을 전보 발령하면서 모욕감을 주더니 급기야 (그들이) 사표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이 가진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허용하지 않는 이번 인사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에 상처를 입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인사, 보복인사, 정실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눈치보기를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칭한 인사는 신병치료에 따른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소개됐으나 실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새관사인 아파트 임차 입주문제를 거론하며 "‘도지사 관사 개방’이라는 말은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존 충북지사 관사는 (일반에 개방해)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 47평형 고급 신축 아파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 최미애(청주9)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양희 의원이 인사문제를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해당 간부가 고백한 것이냐.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공격을 하면 되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광수(청주1)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내용으로 흘러 안타깝다. 5분 발언은 의원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동안은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등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도 "9대 의회가 본격적인 장도에 오르는 첫날인데 김 의원이 잔칫날 초대받아 와서 상 엎어버리는 것 같아 애처롭고 안쓰럽고 측은하다. 이러는 것 아니다”라고 나무랐다.

이날 설전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볼썽사나웠다’ 등 비판이 높다. 5분 자유발언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정실인사 등을 거론하며 이 지사 때리기에만 치중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도, 자당 소속 단체장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제된 견해를 피력하지 못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질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9대 충북도의회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파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도의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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