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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사는 A(29) 씨는 6일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분평지구대 경찰관이었다.

이 경관은 "분평동에 사는 ○○○씨죠?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묻는 질문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등으로 대답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직원은 "분평동의 밤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분평지구대 직원들의 순찰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 경찰의 치안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불쾌함을 느낀 A 씨는 "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

지구대 직원은 "과거에 112신고를 했거나 민원차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찾은 적이 있지 않느냐"며 "당시의 정보를 이용해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이 112신고자를 포함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방문했던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지구대 실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11개 경찰서에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계획은 충북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베스트지구대·파출소 선정에 있어 기존 근무성적에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추가로 반영키로 결정하는 등 평가방법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평가에 따라 베스트지구대·파출소를 선정, 최대 30만 원의 격려금과 2박3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구대 실적평가 항목에는 기존 교통사고와 범죄발생률 등 근무성적과 이번 계획으로 주민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충북청은 공문을 통해 이전에 보존해놓았던 112신고자와 사건관련 참고인 등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관할지역으로 분류, 전화설문조사 대상자로 활용토록 했다.

일선 경찰서는 충북청의 지시에 따라 지구대별로 민원인 20여 명을 추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내려 보냈고, 지구대 등은 상급기관에서 내려보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했거나 실시 중이다.

경찰이 지구대 등에 내려 보낸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 신고나 민원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려진 개인정보를 받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70여 곳으로,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 등에 20여 명의 개인정보를 추려 보낸 것으로 추청할 때 약 1500여 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가 지구대 실적평가에 이용됐다.

문제는 경찰이 수년간 보존해놓고 있던 1500여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존목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지구대 실적평가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112신고자의 경우 향후 사건관련 목격자 진술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정보를 성과주의에 따른 지구대 실적평가에 사용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기관은 보유목적 이외에 처리정보(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게다가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적법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을 낳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존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법에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역경찰 성과평가라는 경찰 자체적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종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론이 분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수정안이 없다면 (입지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정안 부결로 입지 문제는 백지상태가 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정부는 앞서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잘 어울린다는 얘기고 그것(수정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잘 어울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잘못 연계하려는 착오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의 주장과 달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별개 사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마땅히 충청권에 입지해야 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발상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병만 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의 세종시 수정안 악용 움직임을 추궁하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과 별개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마련된 국책사업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됐다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교과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11일 교과부는 세종시수정안이 발표될 때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서 연계·발전시키기 좋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았다”면서 “이제와서 최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인 ‘영포(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게이트’를 놓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하며,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영포게이트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밝혀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도 “몸통이 박영준 차장인지 박 차장이 모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영호 비서관과 수차례 독대한 대통령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영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없다고 강변한다면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 역시 “이인규 지원관과 이영호 비서관 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1팀장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역시 포항 출신”이라며 “포항 출신이 주동하고 핵심 멤버가 돼 조직한 윤리지원관실이 공안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비선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공세를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이 사건을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친목모임에 연결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어서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할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총리실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영포 게이트 진상조사위’(위원장 신 건)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진실을 은폐한다거나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는 정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조사한 일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믿어보면 어떻겠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직의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나서 조직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게 해 새내기 여대생을 숨지게 한 대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6일 증평의 한 대학 선·후배 대면식에서 신입 여대생에게 술을 강요한 대학 선배 안모(23) 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0일 대학 학과 대면식에서 신입생인 금모(20·여) 씨에게 술을 강제적으로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 수준이었으나 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답신을 받았다”며 “통상 술을 마시고 숨지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0.3∼0.4% 이상이지만 금씨의 경우 신체가 왜소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안 씨 등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7·14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3명의 후보들이 오는 11일 충청지역을 찾아 열띤 유세전을 펼친다.

한나라당은 4일 후보등록에 이어 5일부터 열흘간 대의원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을 벌인 뒤 14일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5명(여성몫 1명)을 선출한다.

전국 5개 권역에서 ‘릴레이 유세’방식으로 열리는 비전발표회는 6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강원권(8일), 부산·울산·경남권(9일), 광주·호남·제주권(10일)에 이어 대전·충청권은 11일 열린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참석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발표회는 대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5일 오후 중앙당에서 대전·충청권 ‘릴레이 유세’는 대전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면서 “아직까지 발표회 개최장소와 참석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충북지역 대의원들이 대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을 찾을 13명의 후보들이 벌이는 비전발표회는 7분의 연설시간 중 3분은 미리 주어진 주제발표를 하고, 나머지 4분은 자유발표를 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대 후보 13명은 지난 5일 일제히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6·2 지방선거의 패배로 인해 당의 변화와 쇄신, 화합과 소통이 주제어가 된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저마다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붙잡아 당 지도부에 입성하겠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후보 등록은 김성식 의원을 시작으로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병수 정미경 홍준표 이성헌 조전혁 정두언 안상수 남경필 한선교 이혜훈 나경원 의원 순으로 이뤄졌다.

기호는 1번 김성식, 2번 김대식, 3번 홍준표, 4번 이혜훈, 5번 이성헌, 6번 정두언, 7번 남경필, 8번 정미경, 9번 한선교, 10번 나경원, 11번 조전혁, 12번 서병수, 13번 안상수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13명 후보마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감시할 사람을 5명씩 추천받아 65명으로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시도당별로 10명씩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목원대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4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와 노조 측은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의 총장선출 과정이 구성원간 합의없이 진행돼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인 다툼 등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원대 총장선출위는 6일 교내 채플관에서 차기 총장 초빙 공모에 응한 총장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본교 교수인 김원배(무역학과) 후보가 102표, 김기련(신학부) 후보 9표, 김종길 후보(정당인) 2표, 박해영 후보(목사)는 무득표를 얻었다.

투표는 교수가 전체 203명(외국인 교수 제외) 중 103명, 직원은 110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총장선출위 관계자는 “교내에서 김원배·김기련 후보, 교외에서 김종길·박해영 후보 등 모두 4명을 총장후보자로 선정,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원대 총장선출위 규정에 따르면 총장후보자는 교수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내와 교외에서 각각 2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총장선출위가 선정된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차기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지부에서 투표장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총장선출위가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불참 운동을 전개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 법인 이사회가 총장선출위 박거종 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출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5일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초반대(1년 기준)에 머물며 고금리 예금상품을 취급하던 과거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최고 4% 중반 대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저축은행 이자가 더 낮은 금리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충청지역 소재 13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4.24%로 지난 4월 4% 대로 추락한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저금리 기조에 덩달아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운영난이 맞물리면서 예금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충청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출 수요마저 줄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 수단인 대출마저 줄어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예금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최근 시중은행들은 특판 상품으로 연 4%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확산될 지도 모른다는 기현상까지 예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변화에 더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도 복리 이자 제공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제도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대전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0.1~0.5%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복리 제공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저축은행이 더 유리하다”며 “조만간 자본건전성이 회복되면 저축은행 본연의 매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인 최고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2년 3월부터 충남 지역 3~4곳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지정·운영되고 금산에는 아토피 치유를 위한 ‘아토피학교’가 설립된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추진하려던 기숙형 중학교를 도내 지자체들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권역별 3~4개 학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 달 초까지 지정을 신청한 도내 6개교에 대한 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이미 마쳤고 6일 선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설 및 학생수용 규모, 예산,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8일께 권역별 대상 학교를 선정,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그린에코스쿨’에 중점을 두고 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숙형 중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30~40명을 선발해 숙식은 물론 방과후학교 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금산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인 ‘아토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갖춘 금산군과 아토피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학교 설립을 통해 ‘친환경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금산군 역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아토피 치유 캠프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군북면 상곡초의 경우 이미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