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또 부추기는 정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종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론이 분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수정안이 없다면 (입지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정안 부결로 입지 문제는 백지상태가 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정부는 앞서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잘 어울린다는 얘기고 그것(수정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잘 어울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잘못 연계하려는 착오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의 주장과 달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별개 사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마땅히 충청권에 입지해야 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발상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병만 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의 세종시 수정안 악용 움직임을 추궁하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과 별개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마련된 국책사업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됐다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교과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11일 교과부는 세종시수정안이 발표될 때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서 연계·발전시키기 좋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았다”면서 “이제와서 최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