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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2015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동, 사창동 일원에 주차장 11개소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을 효율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는 가경1지구, 가경2지구, 복대지구, 사창지구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 10~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주차장 등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최종 용역보고자료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주차장 1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창동 충북대 중문지역은 신규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이 어려워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추진한다.

단독주택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혼재로 인한 소음·주차난 등 생활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간선변 단독주택용지 규정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높은 단독주택용지 블록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돼 단독주택지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 녹지축 확보를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등을 적극 유도하고, 사창동 어린이공원 1개소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대학가의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청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변화된 사회여건을 충족하고 환경의 질적 향상 등 도시개발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경제특별도(道) 충북’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가 마침내 20조 원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1일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서영정밀 등 3개 업체와 852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충북도의 민선 4기 투자유치액은 154개 기업 20조 5979억 원으로 목표액인 2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서영정밀은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공장, 천안의 조이테크 계열사 등을 이전하며, 신규 사업인 덴탈임플란트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진천에 2019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후지라이테크는 경기도 화성 공장을 증평산업단지로 이전하며 2013년까지 528억 원을 투자하고, 해동기기는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연구소와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전기식 진단 및 요업기기 제조공장을 신축하며 2014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2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은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의 경제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됨에 따라 그 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했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인정받게 됐다.

민선 4기 초 투자유치 경험이 전무했던 충북도는 투자유치 목표를 2조 3000억 원으로 잡았으나, 4번씩이나 수정해 가며 당초 목표액의 10배 금액인 20조 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룩해 냈다.

충북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이어나갈 디딤돌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가 이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도는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해 각종 기업지원 제도를 정비한 후 투자유치과와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고, 기업인 예우 24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친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또 도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충북의 이미지를 높였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지식인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 투자정보를 제공받는 등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계획 중인 22개(2902만㎡) 산업단지 가운데 민선 4기 들어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77%인 17개소(2428만㎡)인 것만 봐도 짧은 기간 동안 투자유치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전개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29일에는 전국 최초로 300개 개별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사평화를 선언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대내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그동안 투자 유치한 154개 기업들이 속속 준공하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유치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인구는 3만 1000명이 증가했고, 산업단지 생산액증가율 전국 1위, 고용증가율 전국 2위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가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번 20조 원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부가가치 12조 3909억 원, 조세수입 1853억 원, 인구유입 12만 2220명, 취업유발 19만 5112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선점해 충북의 청정이미지와 접목시켜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 도민 1인당 GRDP 3만 3000불 달성을 위해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도는 투자유치 목표액 달성이란 신기원을 이룩하는 동시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투자 활성화 단체 부문 최우수도로 선정돼 투자유치와 관련해 겹경사를 맞게 됐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6월 임시국회에 전격 합류한 데 대해 손익계산이 당 안팎에서 분주하다.

선진당은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대폭 교체된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신임 지도부의 원내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이 일제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내 제2 야당인 선진당이 국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외견상 집권 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반면 야권은 선진당의 등원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데 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고 있는 창조한국당도 난감한 표정이다.

선진당은 그러나 ‘국민여론’을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 중이다.

원내 전략을 주도하는 류근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큰 틀의 국가적 책무가 있다”는 말로 국회 등원 명분을 내세우며 “민생을 외면한 채 5~6개의 등원 조건을 내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밝혀 야 4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선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문정국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선진당이 야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선진당은 또 등원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당내 소장파인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등원결정은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라며 긍정평가 했다.

다만 선진당이 등원을 통해 야권 연대에서 벗어나면서 여대야소 정국에서 ‘견제’를 통한 야당 모습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외견상 한나라당의 국회 소집에 응한 모양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2중대’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충청권 연대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이 경우 선진당은 정체성 문제 등에 시달릴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당과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30일 개인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쇄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야 4당의 투쟁을 비난하는 자유선진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선진당은 그렇게 한나라당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기어코 한나라당 2중대가 되고 싶은가”라고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2일로 예정됐던 행정도시 사수 총궐기 개최가 잠정 유보됐다.

연기군은 30일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일단 총궐기를 유보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는 연기군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총궐기대회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긴 줄다리기 끝에 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연기군의 총궐기 유보 결정엔 자유선진당의 전략적 접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나라당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특별법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흐름을 지켜보자는 게 선진당의 판단이다.

국회 행안위 이명수 의원(아산)은 “2일 법안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세종시법을 논의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며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열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큰 목표로 놓고 있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천안을·충남도당위원장)도 “효과 측면에서 총궐기의 시기가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일단 국회가 정상화된 뒤 세종시법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면서 활동 방향을 설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이기준 기자

guesttt@cctoday.co.kr

     지난해 6월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정 장관의 옷을 찢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손삼락 판사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해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들어가 정 장관 및 호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3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3대 하천 내 대형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1면

갑천의 경우 라바보 하류 갑천교 측점지점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가 최대 11PPM을 넘는가 하면 대전천은 유지용수 취수돌보(이하 대전천 취수보) 설치 후 BOD 수치가 올라가는 등 전체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본보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5년 5개월 간(2004년 1월~2009년 5월) ‘3대하천 수질측정치’를 분석한 것으로 갑천과 대전천 모두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혔다.

측정치에 따르면 갑천은 가장 상류인 봉복2교(서구 흑석동)에서 시작해 갑천1(정림취수장), 갑천2(만년교), 갑천3(대덕대교) 등 4개 측점지점에서는 BOD 수치가 2등급 이상인 평균 1~3PPM을 보였지만, 라바보 하류 측정지점인 갑천교(갑천4측정점)에서는 6등급(10PPM 초과)을 초과하는 때가 전체 65개월 중 네 번이나 있었다.

또 6등급을 포함해 15개월이 5등급(8PPM초과) 이하를 보였고, 3등급(5PPM 이하) 수질을 보였던 때는 단 12개월에 불과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수질등급에 따르면 5등급의 경우 물고기가 드물게 발견되고 천변에서 산책이 거의 불가능하며, 10PPM을 초과할 경우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처럼 갑천교 인근 수질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데는 갑천 라바보와 대전천 취수보를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

갑천 라바보와 대전천 취수보는 주변 수변공간 확대를 위해 보의 물을 오랜시간 가둬 오염된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오염된 4~5등급의 하천수는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평균 9PPM)와 섞여 6등급 이하까지 수질이 떨어진다.

수량 증대와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설치 한 대전천 취수보 역시 당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취수보 설치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개 측정지점(옥계돌보, 문창교, 현암교)에서 BOD를 측정한 결과, 3개 지점 모두 취수보 설치 전보다 BOD수치가 올라갔다.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보 안의 가둔 물에 매일 대청호 원수(BOD 0.2PPM) 6000톤을 섞어 역펌핑하고 있지만 수질이 더 악화된 것.

특히 대전천 취수보 하류 갑천고속도로 인근 하천은 역한 냄새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다.

수량 확보를 위한 취수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는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 구간의 외부 오염물질을 차단하지 못해 취수보 안에 각종 오염물질이 오니토 형태로 쌓여 부패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지역 하천은 시간당 5㎜의 비만 내려도 오수차집관이 넘쳐 인분과 타이어 가루 등을 포함한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든다.

전문가들은 수변공간 확대를 위해 취수보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하수도법 기준을 상향시켜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대전천 취수보의 경우 당초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막지 못한 채 설치하면서 실패가 예상됐던 사례”라며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합류지점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하천으로의 오염원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일컬어지는 메세나 활동이 대전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해 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메세나란 고대 로마제국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후원해 로마문화 번영에 앞장섰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같은 메세나 운동은 경기불황속에서도 각 시·도 메세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전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초부터 대전시는 메세나 붐 조성을 위해 기업의 문화활동지출비를 세제에서 감면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신설하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선도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업들의 참여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1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를 이어주는 자매결연도 참여하는 기업의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해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기업 수백 곳에 문화접대비제도, 자매결연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메세나 활성화에 나섰지만 경기불황 및 기업들의 관심부족, 제반여건 미흡,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불만(불신)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메세나에 대한 기업 및 지역사회의 낮은 관심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행복이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술단체 관계자들은 “공연활동을 비롯한 각종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경비 확보가 필요한데 협찬 및 후원에 나서는 기업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협찬을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쳐 행사자체가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예술인들은 자비까지 출연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계에 부딪쳐 있다. 관에 대한 의존도도 날로 심해지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협력해 좋은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도시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만 메세나 활동이 부진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메세나 활동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 혜택과 시민들의 해당기업물품 애용 등 메세나 참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메세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침체 및 선도기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올 하반기 중으로 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켜 메세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기업 슈퍼슈퍼마켓(SSM) 주변 중소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현재 상태로는 채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경영난을 토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26일 대전·충남 15곳을 비롯 전국 54개 SSM 인근 중소유통업체 226곳을 현장방문해 SSM 입점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영상태에 비춰볼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6개월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41.2%로 집계됐다.

또 87.2%가 향후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SSM 입점을 전·후해 1일 매출액이 평균 161만 7000원에서 111만 8000원으로 30.8%(49만 7000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목 좋은 매장 유치를 위해 SSM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 현재 영업 중인 수퍼마켓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거나 덤핑판매 수준의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와 무차별 전단지 배포 등 SSM의 상권 잠식전략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에 맞서 맨주먹으로 싸우라는 것은 권투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다’ ‘SSM이 들어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수퍼가 아니다. 그저 담배가게일 뿐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 필요가 없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 영세상인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SSM은 동네슈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SSM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므로 대·중소 유통업 간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장치와 중소상인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시가 상당구 북문로에 조성 중인 청소년광장 주변 업소의 60%가 성인업소로서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혜자 청주시의원은 30일 개최된 제2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광장 조성이 진행중인 상당구 북문로 주변 580여 개 점포 중 60%가 넘는 356개의 점포가 숙박업소, 집창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성인용 업소”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청주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청소년광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는 지난해 말 청소년광장 앞에 1종 유흥주점과 무도장의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자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의 조율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며 “시민들은 청소년광장이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시 관계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청소년문화의 거리가 건전한 학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과 함께 관학협력 MOU체결 등 에듀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의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권형례 의원(자유선진당·비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권 의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받아들였으며 2일 첫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권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리특위의 징계처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와 표적징계 주장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30일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리특위는 징계사유로 연찬회의 외부여성 2명의 동행을 주도했다는 것이지만, 절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을 윤리특위 조사과정이나 본회의장에서도 강조했다”며 “연찬회를 주관한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개사과로 끝난 반면, 유독 나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유일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개회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출석정지로 인해 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리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원이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의회의 연찬회 파문으로 5명의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윤리특위는 물론 시의회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