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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1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현행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이 개편될 전망이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당·정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이번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내달 중에 사교육비 경감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수능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축소

현재 수능시험 체제에 따르면 문과생은 사회탐구에서 11과목 중 4과목을, 이과생은 과학탐구 8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시험 과목수는 학생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사교육 경감 및 학생의 학습 부담 차원에서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는 수능 사탐·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가 지금보다 1개 줄어들고,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이 추가로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사탐영역의 과목수는 총 11개, 과탐은 8개이며 수험생들은 이 가운데 최대 4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초·중학교, 사회·도덕·음악·미술·과학·실과 과목 통합

교과부는 수능과목 축소와 맞춰 초·중·고교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군 수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교과군이 국어, 수학, 외국어, 체육,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등 10개로 돼 있으나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 근무기간의 단축 등 근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재원이 사내에 유보됨에 따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돼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연금의 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유형 선택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유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분류된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근속년수)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DB형은 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로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수급권의 일부(사내유보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해진다.

따라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해 노후자금의 추가마련도 가능하다.

때문에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이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개인퇴직계좌(IRA형)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 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되어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및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한 후,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가입자 교육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관리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기본으로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업과 근로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대전시 시내버스 수입금 절도 사건과 관련 대전시 시내버스노동조합 및 동종업계 종사자, 일부 시 소속 감독관 등이 시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서둘러 종결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본보 16일자 5면, 19일자 5면 보도>이들은 버스회사 간부 및 직원들이 1년 6개월간 수백만 원의 시내버스 수입금을 빼돌리는 동안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고, 타 회사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경찰 측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내버스 수입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 대전의 A버스회사 간부 최 모(41) 씨 등 6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A사 간부 및 직원 6명은 버스 수입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 소속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일부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400회에 걸쳐 수입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 시내버스노동조합 및 동종업계 종사자, 일부 시 소속 감독관 등은 이에 대해 회사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측의 조직적인 개입에 중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며 수사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수년간 시 소속 수입금 감독관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현재 감독관들은 시의 묵인 속에 수익금 정산내역과 근무일지를 매일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버스회사의 수익금 불법 전용건을 보고해도 매번 시에서 묵살하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감독관과 버스회사 간 유착문제와 시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떤 감독관들은 버스회사로부터 명절선물을 받거나 심지어 축·부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로부터 받은 CCTV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버스노조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형사적인 내용은 이미 수사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시와 버스회사 간 내부적인 문제로 수사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버스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미 관내 모든 회사의 CCTV 분석을 마쳤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외국인 입국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9일 불법 체류 중국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등록금을 못낸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으면서 충남 공주 모 대학교의 기숙사, 사무실 등을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컴퓨터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속적으로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범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단속은 지난 2006년 251명에서 지난 2007년 4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도 482명이 검거돼 대부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연도별 5대 강력사건별로는 지난 2006년 살인과 강도는 각각 3명이 체포됐고, 강간 1명, 절도 27명, 폭력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에는 살인 2명을 비롯 강도 4명, 강간 3명, 절도 32명, 폭력 62명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강도 6명, 강간 3명, 절도 47명, 폭력 81명 등으로 외국인의 강력 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특히 공문서 위조, 무비자활동 등 ‘외국인 특별법’ 등과 연관된 지능범은 지난 2006년 125명에서 지난 2007년 163건, 지난해 217건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범죄도 지난 2006년 6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8건으로 집계돼 2배 이상 늘어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 대다수가 출입국 등과 관련 있는 문서위조 등이지만 강력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체류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직권남용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김 모 씨가 징계 대신 억대 연봉을 받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노동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자체 감사 결과, 여직원 성희롱과 직권남용(불공정 인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김 씨에 대해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 10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영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 측은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된 김 씨를 본부로 전보시켰으나 10월까지 징계를 미뤘고, 김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사결과, 사표 수리일인 10월 6일 바로 다음날 노동부 고용정책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씨를 전무이사로 의결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뜩이나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후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동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작 제식구 감싸기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대전시당도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원칙도 민의도 없는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혜인사의 배경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김 씨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9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놀이공원에서 복지시설 원생 B(15) 양 등 2명의 가슴 등을 더듬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좋아하는 방식의 한 표현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지 성추행은 결코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전지역 전통시장들이 여름철 비수기를 앞두고 매출 및 수익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인들은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과 안내간판 설치, 아케이드 정비, 상인교육 등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구 문창시장의 경우 시장 곳곳의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문창시장은 장마를 대비해 아케이드 시설을 정비하는가 하면 지난 24일에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보다 15면이 증가한 총 56면의 주차공간과 최신 시스템을 완비한 화장실을 신축했다.

내달 중에는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전광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장 내 8곳에 설치될 전광판에는 점포별 상품가격·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8월에는 소비자와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상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홍보한다는 복안도 마련됐다.

동구 중동에 위치한 중앙시장도 종합적인 상인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강화 교육으로 비수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상인회 조사 결과, 상인대학 교육으로 자발적인 친절운동이 전개되는가 하면 고객사은 행사 개최와 점포 구조 변경 등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에 있어 7~8월은 연중 ‘최악의 비수기’로, 무더위와 장마는 소비자들로부터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전통시장은 대형 유통매장들에 비해 영업시간이 짧고 냉방시설 등이 취약해 여름철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김태원 중앙시장활성화구역 회장은 “여름철 비수기에 시장 상인이 겪는 전 방위적 어려움은 고객 감소”라며 “시장 시설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상인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상인교육을 통해 비수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은 상인의 변화 노력에 발맞춰 정부와 자치단체도 전통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오송이 KTX 경제권 핵심 거점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허브역 기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교통연구원 등의 공동 주최로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KTX 경제권 개발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박병호 충북대 교수는 “충북선 연결선과 오송 허브역 기능의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박 교수는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에 대한 충북의 입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환승역 개념을 도입해 오송 허브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승역이 구축되면 충북선에서의 KTX 운행으로 지역개발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결선의 경우 3000억 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노선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2000억 원으로 잠정 추정할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보면 경제적 타당성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합환승역 개념을 도입하면 오송은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중간 경유역 △고속철도 간 환승역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간 환승역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역 등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박 교수는 오송 역세권을 허브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송이 허브역으로 건설되면 과거 100년 동안 대전의 성장과 40년 동안 프랑스 릴르시의 급성장과 같은 발전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오송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 등과 연계돼 지역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을 1시간 내외의 이용권으로 하는 오송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고, 상업시설·문화·주거시설 유치·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간마케팅 등을 통한 첨단생명과학 ‘오송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5+2 광역경제권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오송은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해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광역경제권의 교통거점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전국적 접근성이 가장 높아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오송 역세권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충북선과 연계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송역은 국토 X축 형성을 위해 경부선역(2홈 6선), 호남선역(2홈 4선) 등 4홈 10선의 연결선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고속철도 소외지역인 충북 일대와 강원, 남해안 권역 등에 대한 개발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운영체계, 우수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부각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에서 최고수준의 운영법인 조기설립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조직·운영체계 구축 방안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로 구성 운영되며, 범부처 산하 및 다수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간 공공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3섹터 방식의 민법상 운영법인 설립으로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법인에는 충북도가 449억 원을 출원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1186억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760억 원), 충북대(1320억 원), 고려대,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CJ, LG 등 10개 기업,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해외지방정부인 매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등 국내외 2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충북도는 물론 정부기관, 교육기관, 병원, 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다양한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민간·기업연구소를 지원, 육성하게 된다.

또 첨단임상센터내 임상시험 코디네이팅 센터(Coordinating Center)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 임상시험 코디네이팅 센터는 초고속 국가연구망을 활용한 국내 14개 임상시험센터 간의 특화 분야와 협업관계 구축 및 해외 임상연구병원과의 온라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 지원금 확대와 정주·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방안도 마련됐다.

도는 △연구활동비 지원 △우수인력자녀 지원 △장학금 등 교육지원 △우수 R&D성과 인센티브 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 △기관장 관사 지원 등 지원금의 확대 △정주시 지방세 감면 △주거용지 분양원가 이하 공급 △특수목적고 설립(이전)지원 등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목고 설립(이전)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예비인재육성 차원에서 오는 2011년 9학급 162명 규모의 과학고와 24학급 600명 규모의 외국어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에 중요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재직 우수인력의 급여를 현지 급여수준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하고, 국내 연구소 및 출연연 근무 우수인력의 파견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국내연구소와 기업, 출연연 정년퇴직자를 활용하기 위해 연차성과평가에 의한 정년보장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평균 55세에 퇴직하게 되는 국내연구소 등의 우수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수인력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과 주거용지 분양원가 공급 또는 5년간 무상임대 후 분양원가 공급방안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 중에서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우수한 정주여건과 단지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평가단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근로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충북 노사평화 선언대회가 29일 전국 최초로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려 정우택 도지사, 정종수 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개별기업 노·사 대표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내 300개 기업들이 전국 최초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평화를 선언했다.

충북노사정포럼은 29일 오후 4시 30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정종수 노동부 차관, 정우택 충북지사 등 내외빈 및 도내 300개 기업 노사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평화선언대회는 한국노총 충북본부와 충북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충북노사정포럼이 주관해 ‘기업하기 좋고 근로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이날 협약에서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과 고용안정·고용유지를 위한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사용자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양산 자제로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충북노사정포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10억 원 규모의 ‘노사평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노·사·민·정 유대관계 강화와 지역의 노사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평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성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환경이 위축되고 경기불안이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같이 사는 일”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가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한 충북경총 회장도 “노사대표가 한 마음으로 신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삼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면 지역노사문화 구축의 새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최초로 개별 사업장별 노사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충북지역 근로자 30인 이상의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노사화합을 이끌어낸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날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인 한국보그워너티에스㈜는 임금 삭감과 공정별 순환근무제 실시, 연장근로 배분, 조업단축 시 집단휴가 사용 등 노사 간 고통분담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 191명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조수종 충북노사정포럼 대표는 앞서 대회사에서 “노사는 결코 대립이나 이해관계만은 아니라 신뢰를 갖고 서로 상생 공존하는 관계”라며 “오늘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보편적 가치를 승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노사평화 선언대회가 열리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관으로 ‘노사평화선언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