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2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 살리기 서명운동을 벌인 가운데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오른쪽)과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이 시민들에게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한 서명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의원 등 20여 명은 2일 오후 3시 청주 성안길 제일은행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 살리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운동에 나선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형유통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청주지역에 너무 많고, 이 때문에 골목상권은 날이 갈수록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연장 등으로 중소상인들은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중소상인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서명운동에 나섰다”며 “대기업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엄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도 “전국적인 SSM의 확장으로 영세상인들은 몰락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들이 SSM확장 등으로 고용증대와 서비스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고 의장은 이어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최근 우리 지역에는 홈플러스의 횡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운동은 지난달 1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열린 서명운동 선포식에 의한 것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거리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한편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내주 말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000여 명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성효 대전시장이 “불신을 키우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2일 우송대 솔브리지국제대학에서 열린 ‘화합과 상생을 위한 종교지도자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서 마감일을 연기했고 심사 이전에 가중치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 배점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니 불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는 객관적으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고, 충북 오송은 첨단의료단지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라며 사전 내정설에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그는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이 모이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오송에는 아무 것도 없다. 환경, 교육, 문화, 병원 등 대전은 외국인도 살만한 도시”라며 최근 첨단의료단지 제안서 마감 연기가 충북 오송 때문임이 밝혀진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동안의 경험, 인력, 성과 등을 종합해 보면 대전을 기본으로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전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앞서 도안 스님(불교사암연합회장·대원정사 주지), 김용호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장·신성장로교회 담임), 유흥식 주교(천주교 대전교구장), 김혜봉 교무(원불교대전충남교구장) 등 지역의 4대 종교지도자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첨복단지의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 금강살리기 사업지구 내 하천점용부지에서 경작하는 1436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7개 시·군 2994필지(1664만㎡)에 이르는 하천점용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하천점용부지는 부여가 2167필지(1260만 8000㎡, 1000농가)로 가장 많고 이어 연기 295필지(101만 8000㎡, 120농가), 논산 248필지(132만 9000㎡, 150농가), 청양 172필지(40만 3000㎡, 71농가), 서천 49필지(32만 5000㎡, 44농가), 공주 43필지(87만 6000㎡, 33농가), 금산 21필지(1만 6000㎡, 18농가) 등의 순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시가 문화(Culture)와 과학(Science)이 융합하는 첨단 문화과학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엑스포 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15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윤곽이 나왔다.

시는 2일 HD드라마타운 용역을 수행한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동아방송대 홍용락 교수는 “엑스포과학공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특수효과 후반부 작업 시설 완비와 2010년 완공되는 대전CT센터 등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된다면 HD 드라마타운의 사업이 조기에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연간 1500억 원의 수입으로 2018년 손익분기점이 발생, 드라마타운 자체인력 230명과 대전시 전체 3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회를 통해 밝힌 드라마 종합제작단지의 주요 특징은 대형 전천후 촬영장을 중심으로 사계절, 시간에 제약이 없고 제작, 숙박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환경과, 트랙킹(Tracking) 동선을 통한 관광·체험이 가능한 설계 △상시 촬영허가가 곤란한 병원, 교도소, 비행기 등의 집적화와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이 접목된 CG, 수중촬영 등 특수효과 촬영공간의 특화 △과거 대전의 거리 등이 포함된 근대거리와 엑스포과학공원의 최첨단 건물과 영상관을 새 단장한 현대거리 조성 등이다.

홍 교수는 엑스포과학공원과 상생 가능한 수익구조를 언급하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는 HD 드라마타운이 향후 대전 문화콘텐츠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보완해 문화관광부에 제안할 계획으로 국책사업 확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타운은 지난 1월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발표 및 현장방문(3월 19일)과 국회포럼(5월 11일)을 거쳐 5월 26일에는 정부의 신성장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포함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6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경석·한나라당)는 2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결정하고, 법적지위는 시·군·구의 기능을 병행하는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부 조항에 진전을 보았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들어 세종시법을 논의한지 6개월여 만에 세종시법 논의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통과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자치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여야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진전된 상황이다.

세종시법의 시행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입주예정 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문화재 발굴 등으로 2011년으로 늦춰진 만큼 2011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당은 이미 세종시 구역으로 확정된 충북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 연기군 등의 인구가 10만에 이르는 만큼 2010년 지방선거 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쟁점사안이었던 세종시의 사무범위와 관련 ‘세종시가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써 수행하기 곤란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무기능의 배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국회가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은 세종시 자치사무를 보다 확대할 수 있고, 그만큼 세종시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구체적 자치사무는 총리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자치의 사무범위 및 배분문제 등 향후 최종 합의까지는 고비가 남아 있지만 내주에 현장을 방문하고 자치의회 의견수렴 및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6월의 자족기능 보완과 변경고시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쟁점들은 민주당과 공조하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서민대출 조인다

2009. 7. 3. 16:59 from 알짜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나서면서 서민대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불과 6개월 만에 반대로 돌아선 주택담보대출 정책으로 서민들의 어려움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한데 이어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의 차등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대출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인상과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는 대신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가치 대출 한도인 LTV를 현행 60%(투기지역은 40%)에서 10%포인트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은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금증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규제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 위주로 대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 이상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작스런 조치가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대출을 아예 실적에서 제외시키고 확실한 담보에도 고액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김남욱 전 의장의 퇴진과 욕지도 파문에 따른 징계 처분 등으로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던 대전시의회가 또다시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김태훈 의원(중구3)이 지난 5월 실시됐던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사전모의설’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태훈 의원은 2일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재개요구의 건’을 시의회에 접수했다.

시의회 회의규칙(16조)에 따르면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재개요구안을 통해 “지난 5월 20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에 대해 찬성표의 투표용지 다수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표용지를 공개해 담합·사전모의 및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 후 부정 투표 의혹을 해소해 의회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정투표에 이은 두 번째 부정 투표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도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돼 1년여 동안 파행을 겪어왔다.

김태훈 의원은 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용지의 특정 부위에 도장을 찍은 행위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권유를 받은 후 탈당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청투데이가 지역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에 각계각층이 동참하고 나섰다.

<본보 7월 1일자 1면·2일자 1면 보도>충남도는 최근 쌀 수급대책을 잇따라 열고 양곡시장 여건개선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충남도는 도내 재고 쌀의 판촉을 위해 수도권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는 ‘충남쌀 전문판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소비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당진에서 열리는 ‘전국 쌀사랑 음식축제’와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쌀 박람회’를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충남농협과 공동으로 수도권의 대형 유통센터를 순회하며 내 고장 쌀을 홍보하는 릴레이 판촉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쌀 소비와 수급대책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며 “판촉을 통한 소비촉진은 물론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도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고 원활한 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2일 충남도교육청을 찾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300포(1포 20kg)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소비촉진과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충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농협도 이날 주요 영업점에서 쌀 소비촉진 거리 홍보전을 전개하며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내 학생들의 아침밥 먹기 운동 등을 통해 쌀 소비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의 대형 백화점들도 동참의사를 알려왔다. 갤러리아 타임월드·롯데·세이 등 대전의 유명 백화점들도 지역 쌀 팔아주기와 구내식당 소비 확대 등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쌀 가운데 지역 쌀의 비중을 높이고 진열도 확대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국내 농수산물 유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쌀의 판매를 위해 100㎡(약30평)이하 전국 요식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적인 판촉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농업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쌀 판매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부정유통 단속이 저해된다며 단속 완화를 내부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회장 박철용)는 2일 ‘존립 이유도 모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전면개혁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을)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밥쌀용 수입쌀의 소비가 부진하자, 2월초 ‘2009 수입쌀 판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1개 지사에 공문을 보내 수입쌀 판촉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충북도회는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국 11개 지사에 실수요업체에 대한 판매실적을 매주 보고토록 했으며, 판매사업 평가제를 도입해 지사별 경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판매전망을 통해 지난해 국내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돼 수입쌀 소비가 줄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국내쌀 수확기 이전에 수입쌀의 판매를 완료해 판로를 정착할 것’을 지사별로 주문한 것은 충격적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국내산 쌀 풍작과 쌀소비량 급감으로 산지벼 재고량이 급증하고,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이 폭락해 전국적으로 쌀 소비 및 밥 한 공기 더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공공기관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외에도 판촉을 위해 농관원의 부정유통 단속이 철저해 공매기피 현상이 있으니 단속을 완화해 주고 가격을 더 인하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건의했다고 농업경영인 충북협회는 주장했다.

충북협회는 이와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내 쌀 소비촉진을 위해 수출시장 등 판로를 개척하고, 가격 안정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진에 힘써야 할 공사가 스스로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범법을 부추기며 명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수입쌀 판촉에 열을 올린 것은 존립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고 규정했다.

충북협회는 이어 “도내 7000여 농업경영인은 이번 사건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이 건에 개입된 임원을 파면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유통공사의 전면 개혁, 공개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4년 수입쌀 협상타결에 의해 수입된 쌀 판매를 공사가 담당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100㎡이하 음식점에 대하여 수입쌀 구매의향 조사를 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원산지 단속완화 건의 등은 방문한 업체에서 나온 의견일 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내 주요 도로를 따라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나갈 전망이다.

충남도는 2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3114㎞),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1206㎞)과 맞물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는 일단 오는 2018년까지 아산만방조제부터 서천 금강하굿둑에 이르는 서해안 도로를 따라 250.9㎞ 연장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금강변 192㎞ 구간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엔 우선 23억 2000만 원을 들여 보령 신흑, 서산 부석, 홍성 서부, 태안 남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령과 홍성 사업은 오는 8월 착공하고 서산과 태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낸 뒤 내년에 곧바로 착공하는 한편 금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선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논산 등 5개 시·군에서 오는 11월경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의 사업과 별도로 도는 도내 시·군 연결, 네트워크 자전거도로·금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간선 광역자전거도로(472㎞) 개설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도는 모두 3285억 원(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1004억 원, 금강변 자전거도로 272억 원, 간선 광역자전거도로 20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