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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강나방 유충이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92번지 일대에서 발견된 가운데 멸강나방 유충이 벼를 갉아먹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처음보는 새까만 벌레가 길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무더기로 내려와 밤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멸강나방 유충이 청주에 창궐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92번지에 거주하는 이한광(72) 씨는 지난 26일 집 뒷산에서 내려오는 검은벌레떼의 습격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검은 몸통에 갈색 입을 가진 이 벌레는 수 만 마리씩 떼지어 기어다니며 닥치는데로 풀을 갉아먹었다.

이 씨는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말 내내 이어진 동주민센터의 긴급방제로 거주지 인근의 벌레떼는 퇴치했지만 29일 이 벌레떼는 이 씨가 경작하고 있는 논의 벼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29일 김길하 교수(충북대 식물의학과)와 이 씨 집 주변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벌레는 멸강나방 유충으로 밝혀졌다. 멸강나방 유충은 길이 2~3㎝로 검은색을 띠고 무리지어 생활하며 주로 벼와 옥수수 등을 먹는다.

식욕이 왕성해 농작물에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준다. 또한 주택가에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심한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지난 1994년 대전 한복판인 둔산지역에서 크게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저기압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대량 번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이 씨 집 주변의 멸강나방 유충은 국지적이긴 하지만 대발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편”이라며 “1년에 2~3세대 주기를 가지는 만큼 시급한 방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2개월 뒤 성충이 된 나방들이 다시 번식을 하게돼 피해범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유충들이 최초 발생지 주변의 풀을 모두 먹어치워 서식환경이 나빠지자 이 씨의 집과 논 방향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것 같다”며 “유충들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까지 충분히 방제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결정 이후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보장률 적용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내달 중순 예정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 갱신 이후에도 100% 보장하고, 규정 개정 후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3년간 100% 보장 후 계약 갱신 때부터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10월 이후 가입자는 모두 보장한도가 실비의 90%로 축소된다.

대신 축소된 보장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시기와 보장 내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갱신에 의한 보장 적용 변경과 보험료 조정, 중복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와 무리한 판촉전 등이 어우러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독립 보험대리점의 경우 개정에 따른 전후 사정 설명없이 보장 축소만을 강조한 막판 마케팅으로 무리하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감독원도 지난주부터 실손 의료보험시장 과열경쟁과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이는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보장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을 찾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측은 일방적인 보장범위 축소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함께 현재 생명보험에서만 팔 수 있도록 허용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에 대한 개방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카(Hybrid Car)’가 내달부터 본격 시판돼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내달 8일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포문을 연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청정연료인 LP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로 기존 아반떼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고, 1600㏄ 감마 LPI HEV 엔진과 무단 변속기를 장착해 17.8㎞/ℓ의 연비를 나타낸다.

이는 가솔린 연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22.2㎞/ℓ, 가솔린 유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36.2㎞/ℓ(휘발유 1557.77원/ℓ, LPG 765.03원/ℓ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알칼리계 니켈수소(Ni-MH) 타입에 비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높은 리튬이온폴리머(Li-ion Polymer)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최 일 기자

     국회는 20일 한나라당 소집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파행되거나 한나라당 단독 상임위 회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는 이날 참석을 선언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간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이 결렬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5인 연석회의의 비정규직 보호법 합의처리 노력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6월 임시회 첫날 열린 상임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번 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당장 충돌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아닌 비쟁점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입장을 강력히 저지했다.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더라도 파행으로 진행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선진당은 이날 6월국회 참여를 전격 선언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이라며 “선진당은 극한적인 여야 대치 해소를 위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당리당략에 갇혀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채 5~6개의 등원조건을 내걸고 버티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급한 정략”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영역에서 해야 할 큰 틀의 국가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지난 주말 차량의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청주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은 A 씨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 씨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혹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인근 주유소를 찾아 주유했다.

A 씨는 최근 기름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러 판매하지 않을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유소 관계자를 찾아 물어봤으나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 없다는 말만 들었다.

주유소에서 판매거부가 아닌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유사로부터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역의 유가가 상승하고 대형화된 직영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 자영주유소들이 자금난으로 기름 공급도 못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

세차와 마트, 경정비 시설까지 갖추며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는 메이저급 직영주유소와 경쟁하고 있는 자영주유소는 협소한 공간에 유류가격까지 대형 주유소와 경쟁할 수 없어 점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유사의 유류 공급을 받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주유소의 심각한 경영난은 휴업 및 폐업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주유소협회충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충북지역의 영업주유소는 758곳으로 이 가운데 39곳(누적수치)이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한 곳도 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유소의 심각한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휴·폐업 주유소가 27곳인 것을 비교할 때 14곳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7년 14곳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충북지역 전체 영업주유소는 768곳이었으나 올해 들어 758곳으로 1년 새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B주유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주유소의 문을 임시로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흥덕구의 한 주유소에도 나타나고 있는 등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자영주유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비싼 임대료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 회전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화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가격을 내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는 경쟁이 되질 않아 경영난을 겪어 매각하거나 전업하는 주유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하수 찌꺼기인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대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 시의회도 처리 시설 위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의문을 던지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8일 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문제성을 집중 지적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 29일 대전시 하수처리장에 인접한 유성구 원촌동과 전민동 주민들이 슬러지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길게 붙여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시는 오는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대안으로 2011년까지 사업비 495억 원을 들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3200㎡의 면적에 연료화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힘의 논리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상태 의원(유성2)은 이날 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2006년과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따져 물었다.

대전의 경우 금고동 제1매립장에 LFG(매립지가스)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립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환경부로부터 2011년 이후에도 하수슬러지의 매립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법적승인으로 급할 것 없는 상황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묵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처리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은 이에 대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일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500억 원짜리 시설을 지으면서 현재 시설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의원들의 날선 핀잔만 초래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의 효율성 문제도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100% 에너지화를 목표로 금고동 제2매립장에 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다는 계획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의원(중구3)은 “환경에너지타운에는 MBT(폐기물전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열병합시설 등이 집적화돼야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경에너지타운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의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시가 지난 2월 작성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관련 현황’에 따르면 금고동 매립장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분 저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60억 원이 소요되며 간접 손실 비용을 54억 원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태 의원은 “매립기준인 슬러지 함수율(75%)만 맞추면 매립이 가능한 만큼 비싼 저감시설 설치는 필요없으며, 5억~6억 원 정도의 원심탈수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며 “시가 엉터리 보고서로 시민들과 의회를 현혹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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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실용노선에 집중하며 친(親) 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언급하며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이후 개각 등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개각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대운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 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운하 추진 포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피해가 2조 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 원”이라면서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광폭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민이 제안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민생사범 특별사면 시기는 8·15 광복절로 보면 될 것 같고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것,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았다”고 사면 언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에 대한 행보를 구체화 하면서 집권 2년차 개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각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 교체 가능성이 높아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사실상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9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 공동회장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추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국회 ‘개편특위 및 행안위’ 본격 심의에 대비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 시·군·구 입장을 정리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공공감사 법률제정안’에 대해서도 감사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켜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행정을 예속해 지방자치권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당공천폐지 특위’ 예산 집행과 향후계획 발표 자리에서는 특위 활동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연장하고 내달 4일 상설 서울사무소 설치와 방송(토론회) 프로그램 제작 방영, 1000만 명 서명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 4기 제3차년도 제7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29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에 대해서는 조직운영 불안을 초래하고 승진적체 심화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지자체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5급 이하 조직 운영의 실질적 자율권 부여 △사회복지인력 비중도 탄력적 적용 △총액인건비 한도 상향조정 등을 서면 건의키로 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 지자체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도 부진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고하고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확대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군·구 종합감사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8일 헌재 결정(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는 위헌)에 따라 ‘2009년 시·도의 시·군·구 종합감사 계획’ 즉시 폐지와 포괄적 감사금지(국·도비 보조사업과 국가위임사무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대전학부모연대 회원들이 29일 대전시청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이른바 ‘MB식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대전지역 학부모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학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전지역 초·중·고 학부모 528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6%가 ‘보통’이라고 답한 가운데 51.1%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71.3%가 ‘현 정부 들어 아이교육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수월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머물렀다.

‘현 정부 들어 아이의 미래에 희망이 생겼나’란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6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가운데 ‘그렇다’란 답변은 5.5%에 그쳐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전 학부모들의 체감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3.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응답자의 65.8%가, 자율형사립고 확대 정책은 응답자의 53.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제고사, 수능성적 공개 반대(50.5%), 영어몰입교육 반대(51.6%) 등 이른바 MB식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또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89.9%가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교자율화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 가운데서 40%가 ‘입시경쟁 심화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 학교자율화 정책을 아는 학부모일수록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적성과 소질계발(4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학교 학부모는 ‘선행학습(29.2%), 학교수업 따라가기 위해(2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을 위해’(30.1%), ‘적성과 소질계발(27.6%) 순으로 응답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정책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섰으며, 대학입시정책의 대학교육협의회 이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보통’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이 밖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현 제도권 교육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응답자 2명 중 1명은 ‘교육청과 시청이 나서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7.9%)고 답했다.

이번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전학부모연대는 지난해 11월 대전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등 교육 관련 인사들이 모여 공식 발족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거나 대거 수정돼야 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와 관련, 투표율 10%대의 저조한 주민참여율 등으로 인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양대 노총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도 후보 지지 표명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통로 열기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후보자 기호 배정방식 개선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인 주민직선제에서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 직선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아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결여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가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자주성과 전문성, 독립성, 창의성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인 만큼 교육이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되고, 교육자치가 정쟁이나 권한 다툼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면서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와 시·도교육위원회 존치 등이 바람직한 교육자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선진당 이회창 대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갑섭 의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