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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 입찰을 대행개발방식(공사비의 절반을 도안지구 17블록 용지대금으로 상계처리)으로 도입했으나 건설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본보 6월 29일자 9면, 6월 26일자 7면 보도>

이는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더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다 2~3년 후 공동주택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 입찰을 공사대금 일부를 같은 사업지구 내 17블록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대금(1899억 원)으로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발주했으나 지난 25일 1차 입찰에서 응찰업체인 계룡건설과 코오롱건설·NR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을 포기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30일 재입찰을 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응찰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동서대로 도로개설공사(설계금액 995억 5200만 원) 수주 업체에게 1899억 원 상당의 도안지구 17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공사 수주에 목매는 건설사들이 이런 유형을 마뜩찮게 보고 있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자금부족 상태에서 택지지구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대행개발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택지를 껴안으면서까지 공사를 수주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로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2조 946억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15만 7000명과 노점상 등 무등록 상인 38만 명이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 10% 증대와 전기요금도 20% 할인 등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 원을 출연,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500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 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1조 원을 추가 보증지원, 총 지원규모가 3조 9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 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하위 50% 이하 62만 명까지 확대했다.

서민 학자금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로 변경, 이자율을 현행 연 7.3% 수준에서 1.5%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이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통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의 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한다.

이 밖에 영세상인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의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서 멧돼지를 사육하는 채종만 씨가 영동군청 광장으로 멧돼지를 싣고와 군이 소극행정으로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서 멧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채종만(53) 씨가 30일 오후 3시경 사육용 멧돼지를 트럭에 싣고 와 돈사 허가처리를 요구하며 영동군청 광장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씨는 "영동군이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축사를 불허하며,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무소신 행정을 펴고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멧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315㎡ 규모의 축사를 짓기로 하고 군에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군이 인근 마을 이장의 승낙서까지 받아오라며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신고서와 함께 마을이장의 동의서까지 받아 제출했으나 이웃마을 이장의 승낙까지 받으라며 반려했다"고 밝히고 "신고만으로 처리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생업에 필요한 시설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군 관계자가 돈사를 지으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권유하더라"며 "정부에서 보조하는 친환경 톱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도 없고, 공식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는데 군이 과잉반응으로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어 신고를 접수해야 할 사안이지만 인근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반려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400㎡ 이하 축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신고만으로 처리토록 돼 있다.

사진·글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대전시의회. 대전시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지만 의정활동 3년을 맞은 현재, 시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쟁과 이전투구로 보낸 세월이 많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대전시의회가 각종 불미스런 사고와 감투싸움에 함몰된 사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은 뒷전에 밀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 재개정 활동만 보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얼마나 ‘해태’(懈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은 안하고= 30일 현재 대전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의원 별로 극과 극을 달렸다.

시의원 19명이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62건으로 평균 3.3건을 기록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2)과 김인식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각각 17건과 11건의 재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반면 김남욱 의원(동구1)과 김영관 의원(중구1), 김학원 의원(서구3), 오정섭 의원(서구5), 이상태 의원(유성2) 등 5명의 의원들은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오영세 의원(동구2)과 양승근 의원(동구3), 송재용 의원(유성1), 이정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3년 내내 단 1건만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이들 의원들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유급제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5년 당시 “유급제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수표였던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시민은 없다’라는 부분이다.

조례안 대부분이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올리거나 회의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게 사실이다.

◆감투싸움은 열심히= 5대 대전시의회는 개원 이후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시민들의 지탄을 가장 많이 받은 의회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자리다툼은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감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은 부정투표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원들은 파벌을 형성해 1년여 동안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김남욱 전 의장은 의원들의 파벌싸움으로 의장직을 물러나야 했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최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연찬회를 떠나며 외부 여성 2명을 동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등 이미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백화점이라는 고정관념은 깨진지 오래다. 백화점은 더 이상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백화점에서는 앞서가는 감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친구와 만남의 명소가 되기도 하고, 영화나 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여겨진다. 문화생활 쇼핑 복합공간으로 친숙한 백화점이지만 정작 소비자는 백화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백화점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 간단하다. 상품을 많이 팔면 된다. 하지만 백화점이 매출을 올리는 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백화점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백화점 매장 형태), 문화공간과 매출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백화점 매장 형태

△직매입 매장=백화점이 브랜드(협력업체)에게서 상품을 매입한 후 판매주체가 돼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직매입을 통해 백화점이 다른 브랜드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과 판매를 관리함으로써 백화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물건을 못 팔 경우 재고를 백화점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식품관의 정육, 야채, 청과 등 1차 상품과 일부 공산품은 직매입 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백화점 전체 매장 중 5% 내외를 차지한다.

△특정매입 매장=백화점은 브랜드에 상품팔 공간을 내어주고(중간관리자에게 위탁판매) 브랜드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계약된 수수료만 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백화점 매장 중 90% 이상이 특정매입 매장으로 백화점 매출 대부분 이 매장에서 나온다.

이처럼 특정매입 매장이 많은 이유는 백화점 입장에서 재고부담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백화점에 임차료를 줄 필요 없이 계약된 수수료만 내면 돼, 매출이 부진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수료는 백화점과 브랜드가 다양한 조건(매장위치·면적·매출·할인율 등)을 고려,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특히 상품의 인지도 등의 ‘브랜드 파워’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품목은 신선·가공식품(10%), 대형가전(10% 이하), 명품 등이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품목은 의류(25~35%)다.

의류는 특성상 신상품과 이월상품, 기획상품에 대한 생산업체의 책정 마진율과 책정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임대매장=임대매장은 ‘갑’과 ‘을’이 있다. 임대 갑은 매장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당초 계약 시 정해진 월정액을 매월 납부하는 매장으로 식당가, 시네마 등과 같이 백화점의 영업과 직접적 연관이 낮은 부대시설이 보통이다.

임대 을은 특정매입과 유사한 형태로 남성복 업체와 금강 같은 제화 브랜드가 많이 운영한다.

임대매장임에 따른 각종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이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율은 동일한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임대 을은 보증금 등으로 초기투자비용이 들지만, 낮은 수수료율로 지속적인 영업시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파레토 법칙?

이른바 ‘2대 8 법칙’으로도 불리는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백화점을 예로 들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는 상위 20% 고객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서도 유사한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 백화점은 불황일수록 이른바 VIP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일반고객과 차별화된 ‘스페셜 서비스’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VIP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고급화됨에 따라 VIP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늘리는 고객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올 들어 VIP 마케팅을 강화한 대전지역 백화점의 우수고객 매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부 백화점은 타 백화점의 VIP 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자사 매출실적이 없는 고객들에게까지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우수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연간 구매실적이 수천 만 원대를 넘는 매출 상위고객을 ‘MVG(Most Valuable Guest)’ 회원으로 선정,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MVG 회원에겐 △롯데카드로 물품 구매 시 6% 특별할인(바겐세일 기간 포함) △전용 라운지 이용(음료·다과·쇼핑상담서비스 제공) △전용 주차장 이용 △롯데 면세점 VIP 골드카드 발급 및 할인(면세점 구매 시 5~15% 할인) △문화센터 강좌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파크재이드(Park Jade)’ 회원제를 운영, 이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상위 2%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전년 구매실적 및 매장 방문 횟수 등을 평가, VIP 우수고객을 1년 단위로 선정해 특별 마케팅을 펼치는 것. 또 파크재이드 회원으로 선정되면 전용라운지 이용은 물론 백화점(6%), 식품관(3%), 문화센터(50%), 스포츠센터(30%), 미용실(10%), 플레이타임(40%), 식당가(10%)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세이 역시 ‘프라임 멤버십(Prime Membership)’을 운영, 전용라운지 이용과 각종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 마케팅 강화?

백화점마다 각종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유명식당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이미지가 상승에 효과가 있겠지만 부대시설을 강화하는 이유는 고정 소비자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주 한 번 이상은 백화점을 방문하게 된다. 결국 부대시설을 이용자가 백화점 고객으로 흡수된다는 것.

실제 타임월드점 문화센터와 식당가의 매출 비중은 2.7~3%대에 불과하지만 백화점 객수는 점 전체 객수의 7.2%대를 차지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대대적인 연체율 줄이기에 나서면서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문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은행 지점에서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을 독촉하거나 대출금 상환, 담보 처분을 종용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증가하고 하반기 기업 정책자금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기업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반기 결산과 맞물려 시중 은행들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난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분기 1.54%에서 지난 1월 2.37%, 5월 2.57%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출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던 은행들이 건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최근 태도를 180도 바꾸고 있다.

실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제조업체인 A기업은 최근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경영지원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반기 설비투자를 늘리는데 이 자금을 투자했으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이자상환을 한 달 연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이미 하반기에 투입될 자금마저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조 3100억 원이 책정돼 있는 신성장기반 자금이 92.9% 지원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신성장 유망자금은 이미 올 목표치인 1조 100억 원을 초과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1880억 원 예산의 88.7%인 1668억 원에 대해 지원업체가 정해졌고,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도 89.6% 지원 결정이 끝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상반기 중기 정책자금 지원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안 산업단지 내 B기업 대표는 “정부의 중소기업 옥석가리기에 따른 자금 수급 불균형과 맞물려 기업들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다시 겪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돈 좀 빌려가라’고 아수성쳤던 은행들이 이제는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태는 기지개도 펴기도 전에 짓밟는 잔인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후 지역 사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나 증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출직 단체장이 구정(區政)을 운영하면서 주민 관련 행사 등 사업은 증가일로를 걷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분야 업무도 지자체 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치구도 수년째 목전에 닥친 인력난을 감내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복지인턴, 도우미 활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혀 이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다.

2007년초 도입된 지방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는 기존 정원·기구 수 기준 중앙 승인 통제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지자체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을 축소하거나 동결된 상태로 묶어놓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일부 일선부서의 경우 인력난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유성구 구즉동의 경우 5만 5290명(5월 말 기준)의 주민을 12명의 직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2명을 이동민원실로 파견, 동 주민센터는 실질적으로 10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구즉동의 경우 분동(分洞)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밀려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구도 근무지원명령과 수습생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황개선까지는 요원하다.

타 자치구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보육료 지원사업 등 수시로 쏟아지는 복지관련 사업으로 주민센터도 과부하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 기본업무 물론 행사 동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 업무량 부담 증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해당 부서 업무는 틈틈히 시간을 짜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병행으로 인해 시한에 맞춰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경상경비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국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며 정국의 중심에 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실용중도 노선을 통한 현장행정에 집중하면서 바짝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진심으로 고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서민생활은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후반기에는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처럼 민생행보를 거듭하면서 7월 중 인적 쇄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며 깜짝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7월 중순 이후 8월까지 개각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에 대해 함구한 상황이지만 최근 인사개편과 개혁 의지를 감안하면 상당폭의 개각도 예상된다.

인적 쇄신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재산환원 문제도 7월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산 사회 환원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번 상반기가 그 마감기간으로 어떤 형태로든 처리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내 기업의 경영 애로, 경기 전망 등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기업경기실태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을 놓고 실시한 조사조차도 정반대의 결과로 발표돼 실사가 겉치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30일 각각 ‘2009년 6월 충북지역 기업경기조사’와 ‘2009년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란 제목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도내 실사대상 기업체 수는 한국은행 414개 업체, 중소기업중앙회 83개 업체이며, 조사 시기는 6월중 하순과 최근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양 기관의 실사 전망이 전혀 상반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조사 결과에서 “6월 경기가 매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전달보다 소폭 부진했다”면서 “기업들은 7월 경기도 전월보다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은 충북본부는 이어 충북도내 기업들의 업황전망BSI가 제조업은 6월 85에서 7월 75로, 비제조업은 76에서 71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7월 경기전망이 나쁘다는 뜻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 85.2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91.7로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전국 대비로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제조업이 전월보다 6.6포인트상승한 92.6을 기록했고, 혁신형제조업은 85.0으로 4.2포인트 증가했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는 최근 5개월간 지속되는 가동률 상승과 생산, 내수판매, 수출, 경상이익 등 각 부문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사 기관, 조사 명칭만 다를 뿐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똑같은 방법의 ‘7월 경기전망’이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 업체의 수가 다르고 조사업체가 다른 탓이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주춤하거나 변곡점 양상을 띨 때는 결과가 제각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조사업체별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전문가들은 한국은행 414개, 중기중앙회 83개인 조사대상 기업의 수 차이가 편차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상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표본은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이미 조사기법에서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조사가 매월 의례적으로 발표되다보니 형식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조사 발표가 보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기관의 경기실사 발표가 기업의 사업 방향과 투자를 좌우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소비·저축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09년 교육청 업무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市)·도(道) 단위로 구분 실시된 이번 종합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각각 시·도 단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인천, 경북,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우수 교육청에 뽑혔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 6개 분야,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지난 2008년 1년간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해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개청 이래 최고 성적

지난 199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성적표다.

지난 200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대전은 불과 3년 만에 종합평가 6개 분야 중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4개 분야 우수교육청은 전국에서 대전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광역 단위)와 올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학교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한데 이어 이번 교과부 종합평가의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도 1위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충남, 고객만족으로 전 교육감 하차 불명예 극복

지난해 전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하며 청렴도에 상처를 입은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행정서비스와 청렴성을 같이 평가한 ‘고객만족도·청렴도’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이 도덕적 불명예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분야에서도 골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신임 김종성 도교육감 취임 후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평가분야별 우수교육청 선정 현황

구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市지역	인천, 부산	대전, 인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울산, 대전	대전
道지역	전남, 강원	강원,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전남	경북, 제주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