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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권 위협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소아암 등 만성 질환을 겪고 있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1년 내 3개월 이상 하게 되는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병원학교’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내 병원학교는 C대학교병원과 K대학교병원 단 2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환자들이 치료환경이 더 나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일이 빈발하면서 둘 중 한 곳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교육청이 나서 각급 병원에 병원학교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학교운영 효율성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어 건강 장애 초등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각급 병원이 초등학교 입원 환자 및 통원치료 학생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에서는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병원학교 설치에는 관심이 없다.

병원학교 폐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한 병원은 지난해 연인원 170여 명의 초등학교 환자를 대상으로 학습권 혜책을 부여했고, 올해 들어서도 매달 10여 명 환자들이 매일 1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환자들이 서울 등지로 병원을 옮겨가는 일이 속출하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강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제도가 있지만 대전지역에서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대전지역 내 단 2곳에서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 곳은 환자들이 서울 등으로 이동하면서 설치 존립에 큰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학교가 폐지되면 대전지역 건강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대전시 내 종합병원에서조차 병원학교 설치에 관심이 적어 초등학교 환자의 학습권 보장은 멀기만 한다.

을지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학교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며 “그런 것이 정말 있느냐”고 반문하는 등 초등학교 학습권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환자 병상이 40여개 되지만 절반 이상이 미취학 학생들”이라며 “병원학교를 설치하더라도 몇 안되는 학생들으로 인해 학교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져 병원학교 개설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보은중 정우준 군	▲ 교원대부고 박소정 양

충북지역 남녀 중·고교생 2명이 북극으로 떠난다.

화제의 주인공은 여고생 박소정 양(한국교원대부고 2년)과 중학생인 정우준 군(보은중 3년).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극지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9 Pole to Pole Korea 북극 연구 체험단' 모집에 선발됐다. 공교롭게도 두 학생은 모두 보은 출신이다.

'2009 북극 연구 체험단'은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다산과학기지와 주변지역에서 과학자들과 북극 빙하 탐사와 야영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인석 기자

     충남 태안 일대의 안면소나무(안면송)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칭)안면소나무 보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울진 일대의 금강소나무(금강송) 보존을 위해 최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소나무 보존 특별법’이 준비되고 ‘금강소나무 세계유산등록’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전자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안면송 역시 특별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청이 내년부터 안면송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국가가 나서 체계적·과학적인 보존과 함께 더 나아가 천연기념물 지정과 세계유산등록 등을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인 각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2008년 8월 11·18일자 1면, 8월 19∼21일자 관련 시리즈 6면, 12월 19일자 6면, 2009년 4월 14일 6면, 6월 29일자 1면 보도

김종원 한국수목보호연구회 고문 겸 한국식물문화재 보호연구회 회장은 "최근 현장 조사결과 골재채취 등으로 안면송이 대거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묘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안면송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칭)안면소나무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산림청의 국비지원 근거 마련은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문화재청도 안면소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울진의 금강송을 세계유산등록으로 등재할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2005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울진 금강소나무 대신 안면송을 우수산림 경영사례로 선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면송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면송도 세계유산등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 강철민 의원(태안 2선거구)도 “안면송은 앞으로 안면도가 개발계획에 따라 국제적인 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할 관광상품이 될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안면소나무 보존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는 일이 선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와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 영향으로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5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15만1938가구로, 전월 16만 3856가구에 비해 7.3% 줄었다.

5월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6월(14만 7230가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적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만 7344가구로, 전달에 비해 6.2%(1812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12만 4594가구로, 지난 4월 13만 4700가구에 비해 7.5%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5월 말 현재 3012가구로, 전월의 3169가구 대비 157가구 감소했다.

충남은 1만 7229가구로, 전월 1만 7939가구에 비해 710가구 줄었다.

충북은 지난 4월 7403가구를 기록했으나 5월엔 6821가구로 집계돼 7.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5월 한 달간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양도세 한시 면제, 공공기관의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 정부 대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데다 건설업체들이 중도금 이자 대납 등 분양조건을 변경한 것이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길수 기자

     쌀 재고량을 처분하지 못한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들판에서 자라는 푸른 벼가 익어갈수록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둡기만 하다.

올 가을 추수 때까지 현재 재고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햅쌀 수매량도 급감,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 내 농협 창고나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돼 있는 쌀은 이날 현재 11만 374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2371t에 비해 117.2%(6만 1373t) 늘었다.

이는 평년치(5~6만t)보다 2배 가량 많은 양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매하려는 쌀은 대부분 농협 RPC 보관량에 한정돼 있는 데, 주변의 농민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더라”며 안타까워했다.

대전 인근의 농민 A 씨는 최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벼 170가마를 부랴부랴 인근 정미소로 넘겼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가을 추곡수매를 앞두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장마를 전후로 벼의 품질도 악화돼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예년 같으면 7~8월이 한창 가격이 오를 때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마땅한 판로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운 좋게도 팔 곳이 생겼다”며 “나는 다행이지만 도강에 벼를 쌓아놓고 있는 마을 이웃들이 안스럽다”고 걱정했다.

이런 상황에도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쌀을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더욱 실의에 빠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경 유관기관이 모여 쌀 재고 소진과 소비촉진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구에선 재정착 비중이 낮아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마친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804가구)의 원주민 276가구(소유자계 272가구, 세입자계 4가구) 중 거주 가구 수는 34가구(소유자계 33가구, 세입자계 1가구)로 원주민 재정착률은 12.3%에 불과하다.

원주민 276가구 중 계약세대는 76가구에 그쳤으며, 이주정착금 수령 소유자는 98가구, 주거이전비 수령 세입자는 68가구로 조사됐다

또 인동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총 원주민 437가구(소유자계 260가구, 세입자계 177가구)가운데 102가구(소유자 88가구, 세입자 14가구)만 입주해 정착률은 23.3%에 머물렀다.

반면 봉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1843가구)는 원주민 330가구(소유자계 270가구, 세입자계 60가구) 중 169가구(소유자계 137가구, 세입자계 32가구)가 다시 입주해 재정착률이 51.2%에 달했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계약 신청에서도 지역별로 계약률이 엇갈리고 있다.

천동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1709가구)의 경우 원주민 239가구 중 162가구가 계약해 68%의 재정착률을 보였지만 대신지구는 원주민 730가구(소유자계 324가구, 세입자계 406가구) 중 264가구가 계약해 36%를 기록했다.

특히 대신지구는 원주민 가운데 소유자 324가구의 264가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는 단 한 가구도 계약하지 않아 재정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것은 원주민들이 아파트 월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껴 입주를 꺼리고 계약한 아파트를 전매 처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관점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수요자들은 ‘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중’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바닥권이거나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인식, 가격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114와 한국갤럽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충청권 만 18세 이상 153명을 포함해 전국 1503명을 대상으로 ‘2009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현안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거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4%가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고, ‘현재가 바닥권’이라는 응답도 22.2%에 달해 60% 넘는 응답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응답이 24.9%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인식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1.6%가 '현재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바닥권’이라고 답했고, 39.1%는 ‘아직 바닥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47.2%가 ‘내년 중 가격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지방은 38.5%가 ‘2011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격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3년 이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청권에서는 15.0%가 분양을 받겠다고 답해 대전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행정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의 분양물량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충청권 응답자들은 지난해 9월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처분한 자산의 경우 ‘보험’이 38.6%로 가장 많았고, 예금(29.5%), 펀드(18.7%), 주식(13.2%)이 뒤를 이었다.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양 희망주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132㎡형 이상 대형을 선호하는 비율은 2006년 상반기와 비교해 4.1%포인트 줄어든 16.6%였으나 99㎡ 이하 소형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15%에서 19.3%로 늘어나 투자금 부담과 리스크가 큰 중대형보다는 소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수 기자

     국방부와 국방대, 충남도, 논산시 등 4개 기관이 국방대 일부 논산 분리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에 대해 지난달 17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 논산시 등을 묶는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논산시의 국방산단 조성과 함께 천안·아산을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첨단산업단지 등을 협조 대상권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입주할 국방관련 연구 및 군수 벤처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가의 국방산업에 일조한다는 개념이다.

충남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의 진행상황과 세부사업 내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방관련기관의 집적지 △ADD(국방과학연구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우수한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입지 △국방과학산업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기업분가와 재입지 △저렴한 개발비용과 가용토지의 확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약점으로는 △국방과학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국방과학산업 관련기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 취약 △국방과학산업의 생산 및 교육기반 취약 △국방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미흡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조직 미확충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관·군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추진단 구성과 국방과학산업을 위한 선택위원회, 국방과학산업 유치지원 및 제도개선 T/F, 방위산업 전략계획 등을 포함하는 (가칭)‘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남도가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면 향후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시 경쟁지역에 비해 정책적 우위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논산에 조성 중인 국방산업단지와 함께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학교와 대전의 육군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국방과학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북도가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과 괴산 등 일원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이 맡아 10월까지 진행하며 관광, 산업, 농업, 교통, 재정 등 8개 분야 연구진 8명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들 지역의 지구지정을 위해 신발전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전문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고, 자료수집과 사업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관련 4개 군의 공무원이 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10월까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종합발전 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과 괴산 등은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전국 65개 시·군과 함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한걸음 다가선 상태다.

정부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들 지역의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정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과 국토위, 지역위 등을 방문해 벤치마킹과 필요한 정보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 2개소, 전북 1개소, 인천 1개소 등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많은 시·도가 신발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만큼 종합발전계획(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발전계획(안)에는 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비롯해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된 계획으로 수립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면을 내세울 계획이다.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타 지자체들보다 충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 하에 실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정 심사의 핵심요소가 될 종합발전계획(안)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알찬 사업들로 발굴, 수립하겠다”며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게 도, 시·군, 용역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 관계부처 협의 후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개소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정우택 충북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지사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해 활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북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상황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충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이 2012년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지사 2~3명 정도가 경선에 나와 흥행을 돋워야 한다”며 “권역별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청권에서도 대선주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모든 구상은 민선 4기를 잘 마무리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 지사는 남상우 청주시장과의 지방선거 러닝메이트설과 관련, “12개 시·군의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가 모두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사 후보가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사후보 결정 후 중앙에 의사는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내 소견은 국회에서 정한 기준인 60~70개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 “지난달 26일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만났는데 오송을 인식하고 있고, 오송 당위성에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바이오 경쟁력으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보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며 “첨복단지를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오송으로 결정하면 반발이 없겠지만, 인프라가 없는 대구·경북에 주면 정치적 비난이 거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