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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의원들의 포괄 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 챙기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철회하는 분위기다.

8일 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 전액(90억 원)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펴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선심성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 모두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 1인당 2억 원씩 관행처럼 편성·집행돼 온 재량사업비가 하루아침에 ‘0’이 된다는 생각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한마디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지도 상승과 표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러한 활로가 끊긴 셈이다.

A 의원은 “이 예산이 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두 지역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의원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것은 안 지사가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재량사업비 삭감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도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원 간 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레임덕’에 걸린 의장단에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의장단을 압박할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재량사업비 탓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도 매칭으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작 도비가 있어도 지자체의 형평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천안시와 아산시에 마을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의 재량사업비가 각각 90억 원, 30억 원이 책정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다.

여기에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선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현안을 파악해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민원과 관련해 지역을 관리하는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받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세청이 숨긴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전 대기업 사주 등 고액체납자로부터 수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끈질긴 추적조사를 거쳐 체납세금 3938억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징수한 세금 중에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 원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16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배우자 명의 고급빌라에 살면서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의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사학재단 이사장 B씨는 체납세금 16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자녀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이다.

올 들어 공사를 수주했다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전지역 공공공사 발주건수가 8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40% 줄어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적과 매출이 크게 감소해 많은 업체들이 올해 단 한 건의 공사도 하지 못하는 등 존폐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중견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공사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업체들이 영업정지처분 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물론 아예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A건설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사 발주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2분기 현재까지 올해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들 업체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은행으로부터 자금회수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인건비 등 고정관리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안돼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이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도 업계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줄이던 저축은행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자금난은 심해졌고, 은행들의 대출회수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이같은 자금난이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장비대금이나 자재대금 결제가 지연돼 소기업부터 시작된 운영난이 이미 중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운영난 확산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의 양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상가건축, 공장설립 등 민간공사분야에 발을 내딛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형 업체들에게는 이 마저도 ‘남의 떡’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주처들이 최저 공사가격을 따지기 보다 업체의 실적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수주실적이 저조한 업체들은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어서다.

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수주 조건이 최저가격에서 신용도와 실적으로 변화되면서 발주처들이 연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아예 배제시켜버린다”며 “그 업체들은 결국 실적이 없어 다른 공사도 하지 못하게 돼 결국 업체 운영을 포기해야할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기를 넘어 고사 직전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졸업생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산학협력사업 등 몇몇 눈에 보이는 지표만을 갖고 평가, 지원한 결과 각 대학들이 문학, 철학, 사학 등 인문학과들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8일 교과부와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최근 인문 및 이과계열 학과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교과부가 부실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둔 이들 학과들은 대학 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한남대와 배재대, 목원대, 대전대 등 지역 대학들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학과 통폐합이나 축소 등의 방침을 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학문의 부실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방, 공기업과 사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이 부실할 경우 응용과학은 물론 우리 사회에 지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초학문의 육성·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돼야 하지만 오히려 전국의 모든 대학을 '취업 학원'으로 만들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예전에는 문학과 역사, 철학이 그 대학의 학문적 깊이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됐지만 지금은 모든 대학, 학과가 졸업생을 몇 명 취업시켰는지가 관건이 됐다"며 "인문학이 강한 대학, 미술이 강한 대학, 음악이 강한 대학 등 순수학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학문은 기초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 균형을 이뤄 발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연구개발비 중 인문학 분야를 보면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취업률만이 아닌 각 대학들이 추진해 온 특성화 전략에 맞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교수회 김용완(사학과) 회장은 "정부나 각 지자체들이 현재 인문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기초학문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국립대만큼은 기초·순수학문 분야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염홍철 시장은 8일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 거주자의 평균수명이 높았지만 요즘은 운동과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높다”며 시민의 건강증진 시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또 “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미숙한 대회운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염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시민건강 증진시책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으로 선정,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생활체육협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1인 1종목 갖기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운동하기 등의 시책 확산과 함께 걷기대회 활성화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염 시장은 또 “최근 조례제정 등을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운동의 확산과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문화 정착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이 책임 회피성 차원에서 용역을 남발하거나 기업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에서 내용을 부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쿠아월드 과대 광고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정직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 등 통계처리 업무와 관련 시와 통계청의 발표 숫자는 일치해야 한다”며 “산출기준이 다르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다목적실용위성 3호(아리랑 3호)가 오는 18일 오전 1시 39분 경 일본 다네가시마에서 발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3호가 발사를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이날 발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사가 제작한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올라가는 아리랑 3호는 지난 3월 다네가시마 발사장에 도착해 함께 탑재되는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GCOM-W1위성’과 함께 기능 점검 및 연료 주입, 발사체와의 접속시험 등을 마쳤다.

아리랑 3호는 향후 4년 간 685㎞ 상공에서 해상도 70㎝급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사용해 정밀 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할 국내 최초 서브미터급 지구관측 위성으로, 발사 후 3개월 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전송할 계획이다.

아리랑 3호는 기존 위성보다 기동성능이 현저히 향상돼 원하는 지역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아리랑 2호 및 올 하반기 발사 예정인 레이더위성 아리랑 5호와 함께 영상정보 획득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항우연은 이번 아리랑 3호 발사에 이어 아리랑 5호, 아리랑 3A호, 아리랑 6호, 천리안 위성 후속 정지궤도복합위성 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남주홍 주 캐나다 대사를, 제2차장에 차문희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등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병무청장에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조달청장에 강호인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에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 국정원 1차장 내정자는 덕수상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국정원 특별보좌관,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차 국정원 2차장 내정자는 중동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과 협력단장 등을 거쳐 정보교육원 국내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김 교과부 제1차관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 충남대 사무국장,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병무청장 내정자는 경북 경산 출신으로 육군 3사관학교를 나온 후 육군 37사단장, 육군 3사관학교장, 육군 3군단장 등을 지냈다.

강 조달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행시 24회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 기획관과 공공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쳤다.

이 해양경찰청장 내정자는 달성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 대통령 치안비서관과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장해보상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월 12일자 2면 보도>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직원의 착복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산재근로자 최모 씨가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공단 직원을 사칭하도록 한 뒤 장해보상금을 송금하고 최 씨의 다른 계좌로 되돌려받은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산재보험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산재근로자나 사업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05년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장해보상금 600여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다음 해 1월 같은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아내 몰래 돈을 빌려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직장동료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해보상금 착복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자체 조사를 벌여 공단 직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식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최 씨의 자자극임이 밝혀졌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홍성·예산과 논산·계룡 통합 논쟁 등 충남도내 각종 갈등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도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조정안을 도출해도 이해당사자를 순응시킬 구속력이 없고, 자칫 분쟁에 휘말리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조례가 마련된 지 2년 넘었지만 단 하나의 안건도 다뤄지지 않아, 갈등조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도는 주요 도정 과제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11월 ‘충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도내 갈등 사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도정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관리하고, 공공정책이 도민생활에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당연직 등 13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도정 시책 수립 전반에 있어 갈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는 주요시책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속 없는 갈등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5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린 이후 활동이 전혀 없었다.

3월 현재 도내 진행 중인 갈등 현황이 18건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중 단 한 건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갈등 영향분석도 지난해 4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한 차례 실시한 게 전부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갈등 조정 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내놔도 이를 순응시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가 자칫 잘못 개입한다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4일 마감된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 접수 결과, 충북 충주시가 단독 신청함으로써 전국체전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이종배 시장은 “지난 2016년 도전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성과는 22만 충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158만 충북도민이 함께 일궈낸 충북체육의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적극 성원해 주신 충주시민과 충북도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는 체전 준비로 충주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7일 시에 따르면 2016년 도전 직후 2017년 재도전을 선언한 충주시는 그동안 대한체육회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숙박대책, 종목별 경기장 분산, 재원확보대책 등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온 노력에 힘입어 충북 주개최지 선정 관문을 도체육회 만장일치라는 예상 밖의 결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 충주시의 체전유치 열정을 인정한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가 각 시·도체육회에 알려지면서 당초 2017년도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선언했던 일부 시·도의 체전신청 포기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앞으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대한체육회, 충북도체육회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 경기장 이전 신축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함께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각 종목별 경기장 실태를 점검해 완벽히 정비하는 등 체전유치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경제체전방안도 지금부터 전문가 등과 협의해 차분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의 이미지를 대내외 널리 알려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통합과 소통의 중원문화를 토대로 전 국민이 하나되는 문화·화합체전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11일 전국제전위원회를 개최해 충북단독 신청에 따른 향후 선정절차를 협의,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초 6월말 예상됐던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 확정발표 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