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의원들의 포괄 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 챙기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철회하는 분위기다.
8일 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 전액(90억 원)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펴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선심성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 모두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 1인당 2억 원씩 관행처럼 편성·집행돼 온 재량사업비가 하루아침에 ‘0’이 된다는 생각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한마디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지도 상승과 표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러한 활로가 끊긴 셈이다.
A 의원은 “이 예산이 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두 지역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의원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것은 안 지사가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재량사업비 삭감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도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원 간 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레임덕’에 걸린 의장단에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의장단을 압박할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재량사업비 탓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도 매칭으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작 도비가 있어도 지자체의 형평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천안시와 아산시에 마을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의 재량사업비가 각각 90억 원, 30억 원이 책정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다.
여기에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선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현안을 파악해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민원과 관련해 지역을 관리하는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받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 챙기기를 위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철회하는 분위기다.
8일 도에 따르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 전액(90억 원)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51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의원들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펴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선심성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 모두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 1인당 2억 원씩 관행처럼 편성·집행돼 온 재량사업비가 하루아침에 ‘0’이 된다는 생각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한마디로 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지도 상승과 표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이러한 활로가 끊긴 셈이다.
A 의원은 “이 예산이 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모두 지역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의원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두 삭감하는 것은 안 지사가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재량사업비 삭감을 둘러싸고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도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원 간 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레임덕’에 걸린 의장단에서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의장단을 압박할 대응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재량사업비 탓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시·군도 매칭으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작 도비가 있어도 지자체의 형평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천안시와 아산시에 마을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의 재량사업비가 각각 90억 원, 30억 원이 책정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라는 이유에서 매칭이 성사되지 않았다.
여기에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선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현안을 파악해 추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민원과 관련해 지역을 관리하는 선심성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다른 지자체 등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큰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받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