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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할 청원군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물밑에 잠복해 있던 통합 반대 목소리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미래와 여론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기득권, 신분상 불안감 등의 이유로 통합 반대라는 목표를 향해 연대를 시작하는 조짐이다.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마땅히 통합 찬성운동에 나설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기간 일방적인 통합 반대 운동만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 공무원의 통합 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통합 주민투표 전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군 공무원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았고, 통합 찬·반 의견을 내놓sms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청원군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실상 반대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청주지역 후보들을 외면한 채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자유선진당 충북도당도 통합 반대에 올인할 태세다. 자유선진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지금 청원군 공무원들의 홍보활동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주민투표운동 기간이 되면 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단체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최병우 청원미래발전협의회장은 “각 직능단체장이나 이장 중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을 결집시키고 있다”며 “청원군 공무원 노조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발적인 통합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이고 각 단체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본격적인 통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통합 반대 운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통합찬성에 대한 주민여론이 월등한 데다 직능단체나 이장단 등 여론주도층이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종윤 청원군수에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각 단체가 연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그 위력은 예상 밖일 수도 있다. 정당의 조직과 청원군 기득권층이 합세하면 일단 틀은 갖출 수 있다. 이에 더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문제는 반대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는데 찬성 운동을 벌일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운동기간이 되면 청원군은 주민투표 홍보만 가능하다. 독려도 할 수 없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합의를 끝으로 임무가 끝났다. 주민투표운동은 투표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나설 수 없다. 주민투표기간이 시작되면 찬성의 목소리는 없이 통합 반대단체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민선 4기 통합운동에 참여했던 한 지역인사는 “찬성과 반대 단체가 갈등을 벌이는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통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주민투표기간에 일방적인 반대 운동만 벌어지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통합 찬성 인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글싣는 순서 1 실업 실태와 일자리 창출 성과 2 실업극복을 위한 과제

민선 5기 충북도는 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왔다. 지난해 5만 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올렸다. 이는 애초 목표(5만여 명)보다 8700여 명이 초과한 것이다. 올해에는 5만 94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청년층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 △SOC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가속화를 통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고용취약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층 실업문제 완화와 제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도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와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백수로 전락하고 있고,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 많아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임시직 또는 공공근로 위주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을 정도로 관심 사안이다. 실업극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계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분야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화 흐름에 맞춰 금융, 보험 등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변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눈여겨 볼 일이다. 대구시는 섬유산업의 메카인 지역특성을 살려 폐원단을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를 만드는 지역특화사업인 '대구 리사이클 밸리’ 사업, 이시아폴리스 등 1만 8430만㎡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확산을 돕기 위한 ‘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를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직장과 일터가 합쳐진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았다. 직주혼합형 일자리는 교통, 주택, 교육과 보육, 일자리가 합쳐진 종합적인 복지정책이다.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고용 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까지 나서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극복할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 노인실업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지역의 고용시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절대적이다.

지역 복지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들 수 있다"며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실업률 감소에 대한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새누리당 황우여 신임 대표는 16일 이재오, 정몽준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비박(비박근혜)측이 도입을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 “당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을 하려면 시간이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대선 경선 체제를 조속히 갖추고 대선의 기반을 닦는 것을 최선의 과제로 하겠다”며 “민심과 당심을 받들어 당을 철저하게 민주 정당, 전국 정당, 국민 정당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온 힘을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모름지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임기 동안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생을 돌보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약속한 바를 모두 실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현안들에 대해 약속대로 100일 이내에 모든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당의 개혁도 힘차게 진행해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손을 잡아줄 때까지 쉼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인 정우택 최고위원과 심재철 최고위원 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이 공식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무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경선 후유증이 없고, 분열 방지를 위한 경선 룰에 대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은 “당 사무처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무적 검토를 해달라”고 반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황우여 대표가 어제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러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도는 3000만 원 이상의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발생을 방지 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지방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5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개일은 12월 10일로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명기간 중 30% 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 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비롯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606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이 16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일 위원장이 용역노동자 파업예고와 비정규보호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충남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이 기본권리 보장과 안정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히 무기한 단식과 천막농성, 삭발투쟁은 물론 1차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은 16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당한 인건비 지급, 고용승계와 노조직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지역노조는 또 “조달청과 공공기관, 노동부가 용역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외면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파업과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일 지역노조위원장은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또 오는 23일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하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9대 국회 원 구성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대전 중구)에 대한 ‘충청권 국회의장 대세론’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장으로 강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 ‘당위론’과 선수 우선 원칙이 제시되면서 강 당선자의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장 당위론은 헌정사상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국회 내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까지 21명(복수 임기 포함)이 국회의장을 역임했지만 충청권 출신은 전무해 이번 국회에 충청권 인사가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여기에다 17대 국회의 경우 호남 인사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선 영남 인사들이 전·후반기를 독식해 이번엔 충청권 인사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높다.

국회의원 선수 원칙에서도 강 당선자가 당연히 국회의장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랐는데 이는 새누리당에서 최다선 기록이다. 강 당선자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 출신 정의화 의원은 5선인데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내 명분면에서도 한참 밀린다는 평이다.

실제로 황우여 신임 대표는 “부산에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직전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충북에 연고가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강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다른 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 당선자의 의장직 선임에 무게를 실었다.

충청권 한 원로 정치인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과 통화를 소개하면서 “강 당선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6월 5일 첫 임시회의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여부는 다음 주 중 새누리당 당선자들 투표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 기공식이 16일 충북 괴산군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등 참석인사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일제에 의해 허리가 잘린 백두대간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충북 괴산군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맹형규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령 구간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답사한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인 셰퍼드(Roger Allan Shepherd 뉴질랜드인) 씨,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사랑해서 함께한 백두대간’이란 수필집을 쓴 남난희 씨, 백두대간 저서 펴낸 안양시청 공무원 현진상 씨, 백두대간 영문판 가이드북을 출간한 경희대 교수 메이슨(David A Mason) 씨도 참석했다.

맹 장관은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이어 민족정기와 얼을 되찾는 역사적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축사에서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며, 백두대간의 복원은 동서간 복원이지만 충북과 경상도를 연결하는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맹 장관에게 이화령 휴게소에 '소통의 광장' 설치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추진하는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복원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을 연결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복원되는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大幹]다. 이화령은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고,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이화령은 1925년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일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백두대간이 단절, 남북 종축의 생태계가 깨지고 민족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됐다. 정부는 이번 이화령 복원을 계기로 복원이 시급한 13군데 백두대간의 단절구간을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검찰이 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냈던 한 경제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인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전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브로커를 통해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충북도내 A일간지 전 사주 김모 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김 씨와 브로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16일 설명했다.

김 씨는 청원군에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업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인허가가 나자,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원군수였던 C 씨가 김 씨와 친인척관계라는 점에 주목, 김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전 군수 B 씨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군수 C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재직시절 이뤄진 골프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로비를 벌였을 경우 골프장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C 전 군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개월 전 김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 시점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지역 유력경제인들과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4년 간 민사소송을 끌어 와 지역경제계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건설사 대표를 지낸 김 씨가 1998년 2월 임대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해 충남지역에 2만6000㎡의 대지를 매입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이자 절친했던 한 경제인사에게 가등기를 해줬고, 6년이 흐른 200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는 16일 도본청 복지보건국 소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1~2014년까지 4년간 도내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충남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전국(11.3%)에 비해 도(15%)가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추이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누락했다. 또 ‘사회생활에 불편함으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복지계획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공고를 실시했으나, 공고를 마감한 다음날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의료급여 과징금 1억 8446만 9000원 중 3644만 600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미부과된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980만여 원의 노령연금 부당지급 건이 적발되는 등 총 14건의 행정 처분과 68건의 재정 처분이 실시됐다.

한편,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가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1억 2392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역시 총 3억 4963만여 원의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점이 포착돼 전액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등 총 57건의 행정 처분과 1016건의 재정 처분, 32명의 신분상 징계 및 경고 등이 이뤄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업체를 우선·보호할 수 있는 입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특정 자격 및 특기사항을 근거로 전국공모를 실시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16일 대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최근 통합청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며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자격 및 특기사항을 보면 주된 영업소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문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면허 보완을 위해 명시한 단서조항에 있다.

단서조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해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형태의 입찰참여를 규정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자격과 관련, 지역 내 관련업체 우선·보호장치의 빗장을 걷어내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역 내 70개에 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간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분리·발주돼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입찰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운송거리 및 에너지소비를 고려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대전지역과 논산, 계룡, 충북 청원 등 도합 10여 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관련업체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시와 산하기관, 조달청, 한국전력 등 대다수 기관들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우선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업체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지역 관련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운송거리 증가로 에너지 낭비 등 국가적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등과 관련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입찰공고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크게 폐기물의 파쇄, 분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업태인 폐기물중간처리업과 단순히 폐기물을 운송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