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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이 16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일 위원장이 용역노동자 파업예고와 비정규보호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충남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이 기본권리 보장과 안정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히 무기한 단식과 천막농성, 삭발투쟁은 물론 1차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은 16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당한 인건비 지급, 고용승계와 노조직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지역노조는 또 “조달청과 공공기관, 노동부가 용역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외면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파업과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일 지역노조위원장은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또 오는 23일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하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9대 국회 원 구성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대전 중구)에 대한 ‘충청권 국회의장 대세론’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장으로 강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 ‘당위론’과 선수 우선 원칙이 제시되면서 강 당선자의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장 당위론은 헌정사상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국회 내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까지 21명(복수 임기 포함)이 국회의장을 역임했지만 충청권 출신은 전무해 이번 국회에 충청권 인사가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여기에다 17대 국회의 경우 호남 인사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선 영남 인사들이 전·후반기를 독식해 이번엔 충청권 인사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높다.

국회의원 선수 원칙에서도 강 당선자가 당연히 국회의장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랐는데 이는 새누리당에서 최다선 기록이다. 강 당선자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 출신 정의화 의원은 5선인데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내 명분면에서도 한참 밀린다는 평이다.

실제로 황우여 신임 대표는 “부산에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직전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충북에 연고가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강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다른 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 당선자의 의장직 선임에 무게를 실었다.

충청권 한 원로 정치인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과 통화를 소개하면서 “강 당선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6월 5일 첫 임시회의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출 여부는 다음 주 중 새누리당 당선자들 투표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 기공식이 16일 충북 괴산군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등 참석인사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일제에 의해 허리가 잘린 백두대간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충북 괴산군 이화령 휴게소 광장에서 맹형규 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령 구간 복원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답사한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인 셰퍼드(Roger Allan Shepherd 뉴질랜드인) 씨, 여성 최초로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사랑해서 함께한 백두대간’이란 수필집을 쓴 남난희 씨, 백두대간 저서 펴낸 안양시청 공무원 현진상 씨, 백두대간 영문판 가이드북을 출간한 경희대 교수 메이슨(David A Mason) 씨도 참석했다.

맹 장관은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이어 민족정기와 얼을 되찾는 역사적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시종 지사는 축사에서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며, 백두대간의 복원은 동서간 복원이지만 충북과 경상도를 연결하는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맹 장관에게 이화령 휴게소에 '소통의 광장' 설치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추진하는 이화령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진 백두대간을 복원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중심 생태축을 연결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복원되는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大幹]다. 이화령은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고,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이화령은 1925년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일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백두대간이 단절, 남북 종축의 생태계가 깨지고 민족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됐다. 정부는 이번 이화령 복원을 계기로 복원이 시급한 13군데 백두대간의 단절구간을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검찰이 충북지역 모 일간지 사주를 지냈던 한 경제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인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전 청원군수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 브로커를 통해 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충북도내 A일간지 전 사주 김모 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김 씨와 브로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16일 설명했다.

김 씨는 청원군에 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던 업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 인허가가 나자, 업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원군수였던 C 씨가 김 씨와 친인척관계라는 점에 주목, 김 씨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전 군수 B 씨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군수 C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재직시절 이뤄진 골프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가 로비를 벌였을 경우 골프장 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C 전 군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개월 전 김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 시점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지역 유력경제인들과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4년 간 민사소송을 끌어 와 지역경제계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건설사 대표를 지낸 김 씨가 1998년 2월 임대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해 충남지역에 2만6000㎡의 대지를 매입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이자 절친했던 한 경제인사에게 가등기를 해줬고, 6년이 흐른 200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완수)는 16일 도본청 복지보건국 소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1~2014년까지 4년간 도내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충남의 특성상 노령인구가 전국(11.3%)에 비해 도(15%)가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추이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누락했다. 또 ‘사회생활에 불편함으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복지계획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공고를 실시했으나, 공고를 마감한 다음날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의료급여 과징금 1억 8446만 9000원 중 3644만 6000원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미부과된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980만여 원의 노령연금 부당지급 건이 적발되는 등 총 14건의 행정 처분과 68건의 재정 처분이 실시됐다.

한편,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가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1억 2392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역시 총 3억 4963만여 원의 금액이 과다 계상된 점이 포착돼 전액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등 총 57건의 행정 처분과 1016건의 재정 처분, 32명의 신분상 징계 및 경고 등이 이뤄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역 업체를 우선·보호할 수 있는 입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주처의 경우, 특정 자격 및 특기사항을 근거로 전국공모를 실시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폐기물 중간처리 및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16일 대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는 최근 통합청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며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자격 및 특기사항을 보면 주된 영업소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문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면허 보완을 위해 명시한 단서조항에 있다.

단서조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해 폐기물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형태의 입찰참여를 규정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공동도급형태로 참여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자격과 관련, 지역 내 관련업체 우선·보호장치의 빗장을 걷어내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단서조항으로 인해 지역 내 70개에 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간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분리·발주돼 자유로운 입찰이 가능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입찰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운송거리 및 에너지소비를 고려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대전지역과 논산, 계룡, 충북 청원 등 도합 10여 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관련업체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시와 산하기관, 조달청, 한국전력 등 대다수 기관들이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우선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중간처리업체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지역 관련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운송거리 증가로 에너지 낭비 등 국가적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면서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등과 관련해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진행된 입찰공고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은 크게 폐기물의 파쇄, 분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업태인 폐기물중간처리업과 단순히 폐기물을 운송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 경쟁력에도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비교해 편의시설이 적고 제품의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유였다.

때문에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확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전문포털 ‘이지데이’가 최근 네티즌을 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 인식 조사’ 결과,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의 36.8%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어 ‘명시되지 않은 가격 때문’이란 응답이 20.8%, ‘비위생적 환경’이 14.3%로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월 3회 미만’이 51.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없음’ 18.2%, ‘월 3~5회’ 1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6~9회’, ‘월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 6.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드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48.8%가 ‘과일·채소·생선 등 신선식품’이었고, ‘반찬 등 부식과 분식’ 15.5%, ‘그때그때 다르다’는 의견도 24.8%에 달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구매 비중이 높은 ‘옷과 신발 등 공산품’을 산다는 비중은 3.3%에 불과해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저렴한 가격’이란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상인들의 정과 덤 문화’가 20%, ‘다양한 볼거리’ 18.8% 이었다.

하지만 ‘우수한 제품의 질’ 때문이라는 응답은 2.9%에 그쳐 전통시장 판매 상품의 신뢰성 확보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친절한 서비스와 제품진열과 포장상태 개선 필요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 등 표면적인 대책보다 전통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다수의 기관 조사결과를 봐도 농축수산물은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신선할 뿐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대형마트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반 폭력과 112신고 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동안 잠잠했던 일선 경찰서 지구대는 늘어난 취객들의 행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폭력 및 112신고 건수 증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폭력 발생건수는 1월과 2월 각 375건과 351건이었지만, 3월과 4월에는 각 475건과 4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15일현재 이미 25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폭력사건의 증가세는 따뜻해진 날씨 등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2신고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토막살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오원춘 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따뜻해진 날씨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112신고 건수도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관내 112신고 건수는 지난 1월 3만 6165건에서 4월 4만 3263건으로 7000건 넘게 늘어났다. 하루 평균 200건이 넘는 신고가 더 들어오는 셈이다. 이달 들어서도 15일 현재 이미 2만 2998건이 접수됐다.

◆지구대는 ‘시끌시끌’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지구대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의 강력한 처벌 등으로 주취자들의 행패가 한동안 잠잠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취객들의 행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남 당진시의 한 치안센터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2시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는 두 명의 남성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지구대로 들어섰다. 지구대에 들어선 뒤에도 계속된 이들의 멱살잡이는 급기야 폭행으로 번졌고 이들을 말리던 지구대 경찰관은 만취 남성에게 안면부를 가격당했다. 결국, 이날 소동으로 지구대 사무실 각종 집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질 수록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폭력과 112신고 건수도 증가한다”며 “주폭이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거대도시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과 경제분야의 고른 발전이 기대된다.

◆농업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원군의 경우는 통합 이후 농업예산 감축 여부가 찬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말그대로 기우라는게 대다수 관측이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후 청원군 농촌지역의 농축산업 지원 예산은 기존 청원군 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편성되도록 특별법 제정시 명시할 계획이며, 그 기간은 1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 청주시라는 거대시장이 열린다는 점은 농가수익과 직결된다. 실례로 현재 청주시가 계획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통합이 되면 청원군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오창APC)라는 타 지역 시설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 더욱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가의 판로가 확대되면 당연히 농가가 많은 청원지역 이 주수혜자가 된다.

농업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된다. 현재 청원군에 설치된 농업부서는 농정과와 축산과, 산림과 등 3곳이다. 하지만 통합이 되면 상생발전안에 따라 농업정책을 전담할 농정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를 설치해 보다 체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

통합시의 경제력도 전국 상위권으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기반, 실물경제, 금융경제, 재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경제력 종합지수에서 전국 8개도 13개 대표도시 가운데 현재 10위인 청주시는 통합 이후 4위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구·경제활동인구·면적, 지역내총생산, 사회기반시설,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기반' 평가의 경우 7위에서 1위로 나타났고, 통합시의 개발면적 또한 9위에서 1위로 향상됐다. 이밖에 지역내총생산은 11위→3위, 1인당 GRDP는 10위→2위,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부문은 4위→1위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도시화율은 청원군이 포함되면서 다소 낮게 평가됐다. 통합시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즉 서비스업 중심의 청주시(명목 GRDP의 55.4%)와 제조업 중심의 청원군(명목 GRDP의 52.8%)이 통합되면서 서비스업(47.8%), 제조업(41%)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즉 청주시는 제조업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원군은 서비스업 성장으로 도심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체수(10위→6위), 건축허가면적(9위→5위), 수출(8위→7위) 등 모든 면에서 기대치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청주·청원통합시의 경제력은 타 지역 대표도시와 비교해서도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경쟁력 향상이 가시적"이라며 "다만 여전히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가장 큰 경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불균등 심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지난 2010년 8월 오송 힐데스하임 입주대대표회의가 11일 청원군청 앞에서 사전검사를 다시 시행할 것과 사용된 저급자재 교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 오송힐데스하임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오송힐데스하임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과의 계약해지 소송과정 중 76명의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재분양키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실입주민들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여부에 따라 제2의 소송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 계약자 76명 계약해지…재분양 ‘논란’

16일 오송힐데스하임 소송 참여 계약자들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76명 계약자들의 잔금 미납입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들 계약자분 물량에 대한 재분양을 결정했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해지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금을 일부 납입한 계약자 또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지의 경우 잔금 기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지를 하려면 3일내지 1주일 상당의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일부 소송인들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한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매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것은 업무상배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송 참여계약자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매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를 통한 분양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에 들어간 매물 중 10세대에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4세대는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계약해지를 통한 재분양은 완전 별개의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며 "계약해지는 잔금미납 등으로 최초 입주자 공급계약서를 위반해 내려진 조치로 분양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소송에 참여한 대다수가 계약체결 뒤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각종 비용부담을 건설사가 떠맡게 돼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입주민들, 또 다른 소송 가능성?

앞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아파트 실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와 과다한 공동전기료 책정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 균열 등 하자보수와 월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공동전기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 측의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대표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의 월 평균 전기료가 2만~3만 원인데 어떻게 공동전기료만 2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 밖에 각종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매번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실입주민들 대부분이 4년 전 분양당시 건설사 측의 '아파트 값 띄우기'꼼수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가에 입주를 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주여건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