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정우택 국회의원 당선자. 충청투데이 DB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의 세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정우택 당선자(청주상당)의 당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4일 전국 251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당원 20만 명과 청년 선거인단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를 마쳤다. 이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와 합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70%가 반영되며 나머지 30%는 13~14일 일반국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채워진다. 이를 통해 최다 득표자 1명이 당 대표로 뽑히며 차득점자 순으로 2위부터 5위까지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이날 12개 시·군에서 투표가 실시된 충북지역은 23.8%의 투표율을 보였다.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차기 지도부 당권후보주자로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권 후보주자 가운데 황우여 의원이 가자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되며 입지를 굳힌 상황이다. 전당대회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인 이혜훈 의원은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다. 1위에서 5위까지 여성 후보자가 없으면 5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3자리의 최고위원을 놓고 컷오프를 통과한 7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 대표주자를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진 3선의 정우택 당선자를 비롯해 원유철(4선) 의원 등이 최고위원 3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들 주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표심이 얼마나 집중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구도상 원유철, 심재철 의원과 정우택, 홍문종 당선자 등 4명이 나머지 후보들보다 앞서 ‘4강 3약’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강에 이름을 올린 정 당선자가 충청권과 강원도에서 얼마나 표심을 얻느냐가 당 지도부 입성 관건이다.

충청권에서는 정 당선자가 김 당선자보다 앞서는 분위기다. 두 후보가 충청권이 대권핵심지역임을 강조하며 '중부권 대표론'를 내세우고 있으나 초선인 김 당선자보다는 3선 중진의 정 당선자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정 당선자는 충청권과 강원도를 대변할 인물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충청권 외에 강원지역의 표심을 얻는데 주력해왔다. 정 당선자는 충청권 친박계 핵심인물인 강창희 당선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충북도당도 정 당선자가 강창희 당선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와 함께 70%가 반영되는 당원 20만 명과 청년 선거인단 1만 명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충북 등 정 당선자 텃밭에서의 투표율이 당 지도부 입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후보 진영 등이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충북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날씨 탓인지 투표율이 예상밖에 저조하다”며 “충북 외의 나머지 충청권 지역에서 정 당선자가 선전할 경우 기대할 만 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최승우 예산군수가 이희용 진일테크 회장과 안영구 유니크회장, 이효민 진일테크 대표이사, 이제문 동보공업 대표이사와 투자유치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 중인 유망기업들이 예산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영구 유니크 회장과 이효민 진일테크 대표이사, 이제문 동보공업 대표이사, 최승우 예산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유니크는 오는 2014년까지 192억 원을 투입, 예산 일반산업단지 내 3만 8380㎡의 부지에 제4공장을 설립한다.

또 진일테크는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1만 6603㎡의 부지에 본사 및 자동차 부품 도금 공장을 이전 설립키로 했다.

동보공업 역시 2015년까지 56억 원을 투자,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1만 6531㎡의 부지에 본사 및 선바이저 등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4년간 48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550명, 20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도는 이번 협약을 도의 기업유치가 서북부 중심에서 서남부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며 기업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내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안 지사는 협약식에서 “투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영구 유니크 회장 등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고용 창출 등 충남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기업으로 현대·기아차 등 국내외 완성 자동차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특히 지난 1976년 설립된 유니크는 자동변속기 핵심 부품인 솔레노이드 밸브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예산=김태정 기자 abc007@cctoday.co.kr

    

충남도내 북부산업권과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도 2013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도는 14일 제2기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8개 시·군 24개 지구를 선정, 79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 대로 확정된 사업은 총 19개로 △공주시의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과 5도 2촌 지역순환센터 운영 △금산군의 인삼약초 명품화사업과 금산 깻잎 향토산업 육성, 레저 스포츠 시설지원 △부여군의 백마강 수상관광단지 조성과 도심상권 특화거리 조성 등이다.

또 청양군은 명품가로수 조성사업과 한우타운 조성사업,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서천군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7개 사업이, 태안군은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 보령시 종합 체육타운 조성과 논산시 병영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여군의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과 백제호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태안군의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논산시의 기호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은 최종 심사에서 부결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사업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홍성군과 예산군의회가 이날 안희정 지사를 찾아와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균형발전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도와 양 지역 간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김원진 홍성군의회 의장은 “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이처럼 선정한 것은 홍성과 예산을 기만한 처사”라며 “도가 양 지역 군수들과 대안을 논의한다 했는데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균형발전 계획 자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예산군의회 의장은 “도가 일방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산업구조가 천안·아산 등 북부산업권과 천안~대전을 잇는 경부축에 집중된 반면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역별 사업 대상	확정내용
공주시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5도2촌 지역순환센터 운영	원안대로 확정
금산 인삼약초 명품화·금산깻잎 산업육성·레저스포츠 시설지원	〃
부여군 백마강 수상관광단지 조성·도심거리 특화거리 조성	〃
청양군 명품가로수 조성사업·한우타운·지역특화 클러스터	〃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7개사업	〃
태안군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 등 2개사업	〃
보령 종합체육타운·논산 병영 테마파크·부여 인공섬특화단지 등	조건부 통과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
논산시 기호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부결·제외

     주부 박모(대전 중구) 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생보사 측의 전화를 받은 박 씨는 자신 통장의 내역을 확인해보니 원인모를 금액(1만 6500원)이 해당 생보사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박 씨는 “어떻게 유명 생보사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과가 먼저 아니냐? 무조건 사은품과 상품권 등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고 해당 생보사를 비난했다.

실제 이 생보사 관계자는 박 씨를 두 번이나 찾아 사은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겠다며 박 씨를 진정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수년전 이 생보사에서 암 보험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납부(계좌이체)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자녀들의 보험 3건을 추가로 가입, 카드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납부를 해오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측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도 고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유명 생보사에서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보험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생보사 상담사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박 씨와 생보사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때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생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생보사 측은 해당 상담사의 단순한 오류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생보사 관계자는 “해당 상담사가 증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규제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해당 보험사의 정기검사 시 이번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KAIST 서남표 총장이 14일 본관 1층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 시한을 하루 앞둔 탓인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속보>=KAIST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사퇴 요구를 받아 온 서남표 총장이 오히려 교협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5월 10일 자 6면 보도>

서 총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학교 안정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민주적 소통 구조 확립을 위해 학교본부와 교협 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교협이 지난 8일 서 총장과 보직교수들에게 15일까지 ‘오는 7월 13일 이전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 총장은 “나는 2014년까지 총장직을 임명받은 사람이며, 나의 퇴임은 KAIST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밀려 나가면 KAIST가 어려워 질 것이고, 나아가 한국 대학의 개혁도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KAIST를 궤도에 올리고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협이 보직교수들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용훈 부총장은 “우리 보직교수들은 총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KAIST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교협이 학생과 학교 행정을 볼모로 총장 퇴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대학본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특허 관련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학내 여론을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교협은 15일까지 서 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 결정을 밝히지 않으면 행정 협조 거부와 사퇴 촉구 광고까지 예고한 바 있어 KAIST 학내 갈등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소식에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 측에 대해 이들은 공사의 방만·부실한 경영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3.1%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이에 지경부는 검토 결과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미 지난해 8월과 12월에 각각 4.5%, 4.9% 인상한 데 이어 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한전은 불과 다섯달만에 또 다시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인상안의 배경에 대해 전기 판매를 통한 적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 동안 8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부채만 약 82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전의 입장과 달리 경기침체로 사상 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가 매번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용 부문에 대한 요금 인상을 우선 시 하는 것은 '중소기업 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의 원가부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그 고충은 더욱 깊다고 토로하고 있다.실제 음성군에서 강화유리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월평균 순수 전기료로만 1억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납품업체와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5기의 강화로 중 2기를 풀가동 시켜야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원전사고로 인한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단 1기의 강화로조차 풀 가동 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업체는 매월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전의 13.1%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받아들여 질 경우 연간 1억 5600만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타격을 입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업체에 제조업체의 원재료 값 상승분에 대한 제품 가격인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면서 "특히 우리처럼 전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잦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적자는 곧 회사 존폐로까지 이어져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부가 5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에 본격 착수해 사업 수주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나노융합산업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전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 격인 경기도와 울산시, 경남 밀양시, 전남 장성군이 정치적 영향력 등을 내세워 맹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는 14일 나노융합 상용화 연구비즈니스개발(R&B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9년 간 모두 5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지난 10년간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품 지향적인 사업화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과부·지경부가 상용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모두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상용화에 근접한 '나노기술(NT)-정보기술(IT)', 'NT-환경기술(ET)' 등 2대 융합분야와 4대 전략 품목으로 나눠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전략 품목은 △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나노유연소자 △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물환경·자원 처리기술 등이다.

사업은 재단법인 형태로 신설되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며, 향후 사업단을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단 구성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단장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발된다. 이어 오는 8월까지 재단법인 설립과 사무국 조직이 구성돼 9월부터 신규 사업공고가 나오면 지자체별로 사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지자체별로 첫 번째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느 지역 출신이 선발될 것인지 여부와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치공학적인 배경 등까지 포함돼 지역별로 파워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은 17개 정부출연연과 69개 나노관련 기업이 위치할 만큼 나노원천기술과 관련된 산·학·연 기반이 탄탄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이 예상되는 경기와 울산, 경남 밀양, 전남 장성 등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한 수도권과 영·호남권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지경부는 사업단장의 역량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나노융합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연구기관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나노융합사업 분야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후속주자인 타 지자체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첫 단추인 사업단장 선발 여부가 향후 사업 진행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나노 융합산업=10억 분의 1이라는 뜻의 나노(nano)는 필요로 하는 제품이 되기엔 너무 작다. 하지만 나노 크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른 산업에 융화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최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올 들어 대전지역 전반에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역세권·상권 발달지역 등 전통의 강세 지역 역시 보합 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대전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161㎡대의 매매가격은 2주전과 비교할 때 1000만 원 오른 4억 3500만 원을 보였고,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1단지 129㎡대 역시 500만 원 오른 3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1단지 79㎡대는 1억 5500만 원의 매매가격으로 250만 원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안신도시 지역 역시 지난 3월 도안 파렌하이트 85㎡가 3억 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상권 발달 등 주변지역 활성화 및 기대심리로 인해 수요가 꾸준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소형 평형대의 인기로 매물 자체가 없거나, 매물이 나올 경우 거래가 즉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 문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센트럴파크의 경우 상권이 워낙 발달한 데다 교통편리 등 생활편의가 좋아 가격이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교통·상권 등 각종 여건에 대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요도 꾸준해 대전지역 전반에 걸친 가격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라도 부동산 경기가 꾸준히 살아날 경우 이 파급효과가 대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대전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에 부동산경기 침체와 윤달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올 들어 거래 실종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심리적 기대효과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지역에서나마 호황이 지속될 경우 타 지역의 기대심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업계는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5·10부동산대책은 주로 서울 강남지역의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지원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등의 조치는 거래활성화에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짜통장’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밝혀 향후 보상 절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자 5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김임순 대표가 15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예금자의 예금을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따라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예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가지급금을 준다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가능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고객들이 가진 통장 등 저축은행 내부의 통장 원장 말고도 정상예금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의 150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15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저축은행(지난 6일 영업정지) 계열사와 불법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 대표가 수원의 A극장과 B상가를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극장에서 45억 원, 상가에서 1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350명의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도주한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 씨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청주시와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비대위 명의로 지금까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비하유통지구 정황과 특정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비대위가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한범덕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한 시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유통업무지구 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 관련서류 등을 검토했다.

또한 청주시가 시행사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부실 허가'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과 공유재산 훼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시공사에 면죄부를 준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발장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의 실명과 함께 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적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원의 소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도 비하유통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청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각종 비리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하유통지구 건에 대해선 지난 3월 정부종합감사를 통해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비대위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집중감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종합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 10일 비하유통지구 인·허가 과정의 법적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조만간 특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