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청주시와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비대위 명의로 지금까지 특혜의혹이 제기된 비하유통지구 정황과 특정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비대위가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한범덕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한 시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유통업무지구 허가 과정 전반을 확인, 관련서류 등을 검토했다.
또한 청주시가 시행사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부실 허가'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과 공유재산 훼손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시공사에 면죄부를 준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발장에는 특정 고위 공무원의 실명과 함께 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여부를 적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공무원의 소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14일부터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도 비하유통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청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각종 비리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하유통지구 건에 대해선 지난 3월 정부종합감사를 통해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비대위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집중감사를 위해 특별히 관심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모두 종합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지난 10일 비하유통지구 인·허가 과정의 법적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예고돼 있는 만큼 조만간 특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