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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선진당이 전국 각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일부 시·도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선진당에 따르면 당 재정비 차원에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각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이고, 그동안 당무 활동이 미미한 곳에 대해선 질책을 쏟아냈다.

앞서 박상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대부분 시·도당의 위원장 임기가 끝나거나 임시로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력한 시·도당에 대해선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무기력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더욱 젊고 역동적인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칼을 빼든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는 눈치다.

하지만 일부 시·도당은 당 지도부도 없는 상태에서 당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전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절차부터 적절성까지 모두가 어긋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애초 당무 감사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태 파악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 데다, 비대위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감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당은 이러한 감사 방법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비대위와 각 시·도당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 쇄신과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한 일부 인사들이 각종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는 등 사퇴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 A 도당 관계자는 “비대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총선에 패배했으면 이에 걸맞게 시·도당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될 때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진정한 당 쇄신을 위해선 사심 없이 과도기를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진당 중앙당 측은 “단순히 당에 대한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젊은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라도 (당무 감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절차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맞게 감사를 벌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선진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위원장과 이회창 전 대표 간의 갈등부터 봉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 등의 영업행위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거리에 대출 명함과 전단 등 사금융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의 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정해진 시간에 대전 도심 곳곳을 돌며 불법 대출명함과 전단을 뿌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내에서 불법 대출명함 광고와 전단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대전 월평동과 갈마동, 용전동, 주요 재래시장 등에는 아직도 불법 대출명함 등 광고물 살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10일 대출명함 등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오전 시간대를 맞춰 이들 지역에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 명함과 전단을 뿌리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갔다.

이들은 ‘일수’, ‘수수료 없음’, ‘급전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대출명함으로 돈줄이 마른 서민들을 유혹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 39.9%, 일 10% 대 금리, 공식등록업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워 주머니가 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이름과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영업소 주소, 연체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해 최고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고이자를 39%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뿌린 대출 명함광고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 괴정동 한민시장의 한 상인은 “집중단속 전에는 가게 앞에 하루 7~8장 정도의 대출명함을 치우곤 했는데 단속 후에는 5~6장 정도 치우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에 아직도 일수를 찍는 상인들도 여럿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수는 약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사금융업소까지 포함하면 대부업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법정 이자율을 어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곳도 해마다 수십 곳에 달할 정도로 대전도 불법 사금융 업체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명함 등을 뿌리는 등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경찰의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고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가 조사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응답률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방침만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상황이어서 부실조사 논란에서 발빼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10% 미만 응답률이 나온 학교에 대해 재조사 방침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각기 다른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주까지 온라인 방법을 통해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를 대상으로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충남도교육청은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교육청 외에도 타지역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은 모두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교육청은 장학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점검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 담당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했다.

또 제주교육청은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모두 각기 다른 재조사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설문내용은 기존에 실시했던 설문 그대로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차원의 재조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이뤄지는 재조사는 응답률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를 교육청에 일임한 것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인데 기존 조사와 설문지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실시했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의 조사 설문과 방법이 나와야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평년보다 너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된 데다 발전소의 전력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예비전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전력은 400만~5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만㎾ 이상)보다 크게 줄었다. 지경부는 이처럼 전력부족 현상이 빚어진 데는 기온이 지난해보다 최대 10도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200만~400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 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공급능력이 최대 360만㎾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고리 1호기(60만㎾)와 울진 4호기(100만㎾), 신월성 1호기(100만㎾)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정비 일정이 연장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보령 1호기(2호기 포함 100만㎾)도 화재 복구 후 다음달말에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전력수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경부는 최근 전력수요 피크기간인 여름과 겨울이 아님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경부는 모두 9대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해 100만~200만㎾의 공급능력을, 민간 구역전기 사업자의 운휴 발전기를 최대 가동해 40만㎾를 각각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500만㎾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관행 개선 △피크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과도한 냉방 자제 △영업장별 온도계 비치 및 적정온도인 26도 이상 유지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자율적인 참여인 만큼 시민감시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지경부는 철강·자동차·전자·정유·석유화학 등 14개 협회와 18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센티브 중심의 절전 자율 참여방안도 논의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 장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어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지경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수급난에 대비한 기본 대응 메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일선 사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절전 유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섰다. 한 시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흥덕·상당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6월 정례조회에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 시장은 그 동안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경과,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75개 사업 합의 내용,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과 통합 시 미래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특히 한 시장은 "통합기반 마련사업 및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사업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6월 말 결정될 청주·청원 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지역인 청원군을 위한 다양한 농·축산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는 통합시에 청원군 특성에 맞게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축산분야에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축산 예산을 통합 전 청원군 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입안 때 명시하는 내용과 청원군 지역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대외 인지도 유지 등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청원군 남서부지역에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도농교류 및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도·농교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통합시에 농업정책 전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 산하에 농림축산관련 농정과와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등 5개과를 설치키로 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정책을 담았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대학들에게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등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입학처장협의회 등과 공조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이 학부모 10여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코치는 합숙소에서 선수들을 번갈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교육·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효섭 대장은 9일 “(청주 A고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의 뇌물수수, 선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 초기단계로, 조만간 선수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운동부 감독 B 씨와 코치 3명이다.

B 감독은 지난 1월 동계훈련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 코치는 최근 운동선수 3명과 함께 합숙하면서 하루 2~3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코치는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 코치는 최근 열린 시합에서 A고교가 상대팀에 패배하자 전 선수들을 폭행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수 2명의 얼굴을 수십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은 고막이 파열됐고, 선수 8명은 D 코치의 구타를 이기지 못해 합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슨코치인 E 씨는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한다며 선수 10여 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충북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교습을 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B 감독과 코치단을 차례로 불러 수뢰 및 폭행 등 혐의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고교 교장이 감독과 코치단의 잦은 폭력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세종시 출범에 따른 주변지역의 빨대효과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는 올해 말부터 9부2처2청이 이전이 시작된다. 세종시는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갖추게 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정주여건 조성 일환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행복도시 의료기관 설명회를 연다. 행복도시는 연기군 남면 3만 6055㎡, 동면 12만 657㎡, 5만 7859㎡ 등 세 곳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접한 충북 청원군 오송의 바이오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대형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인접지역인 세종시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며, 오송의 대형병원 유치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가 선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지연도 부담이 되고 있다. 세종시가 정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오송역세권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 지역 상권의 세종시 흡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통여건 역시 제2경부고속도로가 오송이 아닌 공주방면 노선 가능성이 있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오송 등 충북 인접지역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분야도 세종시 편입지역 조성될 산업단지에 충북의 전략산업과 겹치는 업종이 유치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원 명학일반산업단지 88만 10951㎡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오는 2014년 말 완공되는 이 산단의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의료용 물질·의약품, 음향·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 7개 업종이다. 이는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IT, BT 분야로기업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비스벨트 기능지구인 청원군 오송과 오창에 33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기관, 첨단기업체, 대학캠퍼스, 사업화를 위한 임상·검증·인증기관 등의 유치 계획을 수립했다.

IT와 BT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과 오창지역이 인접한 세종시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청원군의 핵심 산업단지 중 하나인 부용산업단지와 부용농공단지도 흡수되면서 중부지역 화물전초기지를 내줬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과 산업중심지로 확장해 나가면 주변지역의 빨대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출범이 다가오면서 빨대효과 우려감이 높아지자 충북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세종시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빨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향후 10년 안팎으로 보고 인접도시로서의 인구, 경제규모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청주·청원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통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빨대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이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청주가 세종시,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청주·청원 통합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경찰의 집중 투기단속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단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산하다 못해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위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까봐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 주택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던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개업소마다 때 아닌 특수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세종시가 전국 ‘떴다방’들의 천국으로 불리며 웃돈(프리미엄)이 5000만~1억 원까지 형성될 정도로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에서 불법거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동산거래가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세종시지역에서 불법 부동산거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소 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 주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분양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주변 곳곳에도 ‘분양권 불법전매와 중개 등에 대해 엄정관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A공인중개 관계자는 “솔직히 업체들마다 세종시 바람이 거세지면서 몇 건씩 전매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떴다방들이 온통 시장을 흐려놓고 빠져버려 업체들만 죽을 맛”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제한구역으로 거래가 묶여있는 데다 경찰이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웃거리는 투기수요들의 문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더샵레이크파크(L1블록)는 평균 7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높은 청약률만큼 분양권이 1억 원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수요자들이 넘치다 보니 전체 80%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첫마을 1단계는 5000만 원, 내달 입주하는 첫마을 2단계는 7000만~8000만 원까지 형성돼 있다. 지난 3월 최고 183대 1, 평균 52.9대 1로 분양했던 세종시 1차 푸르지오시티는 전매가 가능해 동남향의 경우 700만~800만 원대의 웃돈에 거래되고 있다.

B공인중개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세종시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면서 “현재는 상가나 오피스텔, 주변 토지를 위주로 거래를 유도하고 있고 간혹 명의이전이 가능한 조합아파트나 특별분양 물량을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반면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에 부동산시장은 차가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구제역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충남도내 축산농가의 위축이 도 전체 농가 소득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 없고 소규모 농가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어 영세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전국 농가 중 2800개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농가경제조사’를 한 결과 도내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급락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 2009년 3081만 4000원에서 지난해는 3014만 8000원으로 3년간 2.1% 감소했다. 반면 도내 농가는 2009년 3286만 4000원에서 2011년 2709만 3000원으로 17.5% 하락,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가계지출도 전국 평균과 차이가 있었다. 전국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2009년 2657만 4000원에서 2011년 2790만 9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도내 농가는 2009년 27401만 1000원에서 2683만 4000원으로 감소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축산농 비중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산농가 비중이 높은 가운데 소 값 하락과 사룟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도내 전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젖소의 경우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 1만 원까지 떨어지고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룟값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에게 직격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농우사료 가격은 1㎏에 370원이었지만 불과 1년 새 434원으로 17%나 상승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한우농가 수는 지난해 3월 2만 1974호였으나 올해 3월에는 2만 1140호로 3.7% 줄었다. 반면 사육수는 38만 8925마리에서 38만 9671마리로 소폭 증가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과 사룟값 상승 등 축산 환경이 열악하다”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전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사룟값과 인건비 등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