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가 조사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응답률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방침만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상황이어서 부실조사 논란에서 발빼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10% 미만 응답률이 나온 학교에 대해 재조사 방침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각기 다른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주까지 온라인 방법을 통해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를 대상으로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충남도교육청은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교육청 외에도 타지역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은 모두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교육청은 장학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점검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 담당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했다.
또 제주교육청은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모두 각기 다른 재조사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설문내용은 기존에 실시했던 설문 그대로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차원의 재조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이뤄지는 재조사는 응답률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를 교육청에 일임한 것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인데 기존 조사와 설문지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실시했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의 조사 설문과 방법이 나와야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