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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7일 4ㆍ11총선과 관련, 마을 이장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옥천주민자치위원 윤모(61)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 충북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경 마을 경로당 앞에서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특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6매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윤 씨 이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주민이 더 있다는 첩보 등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B씨에게 건넨 돈이 특정예비후보의 돈이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정후보를 당선시킨 뒤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제공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씨와 특정 예비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잡지 못 할 경우 윤 씨만 사법처리되는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지난해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삼호개발㈜의 기성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2357개 업체 중 2232개 업체의 실적신고 결과, 삼호개발이 1779억 원으로 기성액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충남 회원사 중 94.6%가 실적신고를 마쳤으며, 기성액은 모두 2조 7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삼호개발은 지난 2010년에도 1738억 원의 기성액으로 1위를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1억 원(2.35%)이 늘면서 부동의 자리를 지켰다.

현대스틸산업㈜은 1548억 원으로 2010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대아레저산업㈜(1018억 원)과 경수제철(538억 원), 장헌산업(37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상위 4개 업체가 올린 기성액은 4884억 원으로 전체 기성액의 18%에 달하는 반면 10억 원 미만의 실적을 올린 업체수는 1767업체로 전체의 79%를 차지하면서 양극화현상이 뚜렷했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전년과 비교해 실적신고 순위 변동은 크게 없지만 업체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작년 충남 전문건설 기성액 순위
순위	상호	기성액
1위	삼호개발㈜	1779억
2위	현대스틸산업㈜	1548억
3위	대아레저산업㈜	1018억
4위	㈜경수제철	538억
5위	㈜장헌산업	377억
6위	길림개발㈜	299억
7위	㈜골든포우	298억
8위	소복건설㈜	291억
9위	당진철구공업㈜	288억
10위	철우테크㈜	257억
합계	2조 7161억

    

충북에서 4·11 총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자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두 번의 뼈아픈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5개 선거구에서 2선~4선을, 새누리당은 북부지역 외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월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대권에 영향을 줄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활을 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여야 정당이 공천작업을 벌이는 시점에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 8개 선거구의 구도와 변수, 각 정당과 후보의 필승전략 등을 8회에 걸쳐 게재한다. / 편집자

충북의 정치 1번가인 청주상당은 새누리당 정우택(59), 민주통합당 홍재형(74), 자유선진당 김종천(61), 통합진보당 정지성(52)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변이인(52·전 제천중 교사) 씨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총선 때마다 주목받는 충북의 정치 1번지 답게 이번에도 거물급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충북의 대표적인 여야 맞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된 청주상당은 지역정가가 박빙의 승부를 점칠 정도로 여야 각축전이 치열하다. 다른 선거구보다 일찍 선거전이 시작된 청주상당은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의 4선 도전에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홍 후보는 국회의장 만들기 등 인물론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 후보는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3선 과정에서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다져왔다. 여기에 상승세에 있는 당의 지지도도 힘이 되고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부재론, 고령의 나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3선의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역할이 눈에 띠지 않았다는 점과 고령에 따른 세대교체 여론이 홍 후보의 4선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

야당 정치거물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도 중량감있는 여당 정치거물이다.

두 번의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를 거친 정치 베테랑이다. 충북의 여당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정치 경력이 화려하다. 정 후보는 지난 2004년 탄핵풍으로 여의도 재입성에 실패한 후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승리, 정치 재기에 성공했다.

정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청주 상당구에서 총선에 재도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홍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정 후보의 단점은 약한 지역기반이다. 국회의원은 중부4군을 기반으로 했고, 청주지역은 연고가 없다. 따라서 기존 새누리당의 조직을 중심으로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약한 정치기반에도 불구 정 후보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를 제치는 등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불안정한 선두라는 점이다. 도전자 입장에서 더 큰 격차를 벌여 놓지 못하면 언제든지 역전 가능성이 있다.

두 정치 거물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필승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날 청주상당의 선거구도는 청주 등 도내 총선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측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에 집중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세지역 만회를 위해 정 후보 외에 새 인물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주·청원에서 새 인물 영입에 따른 전략공천에 실패한다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대결 구도의 변수가 될 ‘국민생각’ 등 보수진영에서 후보를 내는 경우의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선거과정에서 어떤 선거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청주상당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역대 총선에서 보여주듯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도 20~30%의 부동층이 선거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17대와 제18대 총선에서 청주상당 등 충북은 탄핵풍, 세종시 문제 등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막판의 선거바람이 이번 총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한 정당관계자는 “현재 정당이나 지역여론주도층에 의한 여론은 MB정권에 대한 실정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홍재형 의원에 대한 고령의 나이가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되면서 세대교체와 ‘정우택만은 살려야 한다’는 인물론이 교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7대 대선 직전,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이명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가 서울 청구동 JP 자택을 찾은 자리에서 선대위 명예고문직을 수락하고 한나라당에도 입당했다. 그는 며칠 후 고향인 부여로 달려가 이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반면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가 밀고 있었던 당시 이회창 후보(무소속)에게는 비판의 칼날을 곧추 세웠다. '제2의 자민련 돌풍'을 꿈꾸던 국민중심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 그러던 JP가 엊그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심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그의 새누리당 탈당 소식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동안 JP 주변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 등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 나왔던 터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JP의 서운한 감정도 한 몫 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JP는 박 위원장의 사촌 형부다. 그리 멀지 않은 인척관계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치 성향은 애초부터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서도 그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박 위원장이 세종시 원안을 줄곧 주장한 데 비해 JP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JP는 정운찬 당시 총리와 만나 세종시 수정론에 힘을 보탰다. 충청지역 정서와는 정면으로 상반된 것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관통한 이른바 '3김' 정치의 장본인이다. 김영삼·김대중 두 사람은 대통령을 역임했지만 JP만은 '2인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여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 9단'이다. JP 자신도 기회가 있을 적마다 "정계에 몸담으면서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다"며 '킹메이커' 기질을 자랑하곤 했다.

적어도 그 당시엔 JP가 손들어주는 사람이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 정권을, 1997년엔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 정권을 각각 탄생시켰다. 1997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내리 3차례 낙선한 이회창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인 셈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JP의 정치적 영향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충청권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세에 힘입은 바 크다.

비록 한 때였지만 자민련이 국회의원 의석 55석을 달성한 기록도 갖고 있다. 충청권 '녹색 바람'이 경기, 대구·경북, 강원 등지로 확산되면서 전국 정당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심에 둔감한 자민련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JP는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의 벽조차 넘지 못해 끝내 정계를 은퇴하고야 말았다. 자민련의 정통성은 현재 그 어디서도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2006년 한나라당에 흡수 통합됐다는 건 아이러니다.

이를 지켜본 충청 지역민으로선 만감이 교차한다. 영·호남의 강고한 지역주의 틈바구니에서 충청 지역민이 겪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JP를 통해 그런 충청 정서가 표출됐다고 보는 게 맞다. 싫더라도 충청지역 정당에 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시대적인 가치, 더 나아가서는 시대변화를 주도할만한 내적 역량을 중시하는 인물·정당만이 살아남는다.

그는 요즘에도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맥아더 장군의 고별사를 자주 인용한다. 사라지는 준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니 자신의 행보에 대해 너무 괘념치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그의 '대낮 촛불론'이나 '석양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동쪽에 떠오르는 해도 아름답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 석양을 물들이는 노을이다” 다분히 감상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의 나이도 86세다. 요즘 어딜 가나 대접 받는 원로가 드물다. 훈수정치를 하기가 버거워 보인다. 잘못하다간 노욕(老慾)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속칭 '꼰대', '뒷골목 권력' 취급을 받는다. 모름지기 개인의 욕심 따위는 금물이다. 한마디 말이라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성과 대의명분이 그 첫 번째 덕목이다. '충청권 대표 원로 정치인' 이름값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주시할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최근 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집권 4년 동안 소회와 남은 임기를 맞는 각오를 진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표를 겨냥한 저축은행특별법을 비롯한 ‘표퓰리즘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등 현안별 입장이 골고루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원전 건설, 제주 해군기지 등 4대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 사이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 방침은 한미 FTA 등 핵심 국정과제가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의해 '존재부정'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적지 않음에도 야당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했다.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60분간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공중파·케이블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중계도 병행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치권이 4·11 총선 후보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공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1 총선의 경우 특별한 이슈보다는 인물론에 치중할 가능성도 엿보여 여야 모두 ‘새 인물 찾기’에 총력전을 펴는 형국이다.

다만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눈총’을 받고 있어 개혁 공천이 어느 정도 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당명까지 바꾸며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20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에 들어간다.

면접은 지역구별로 현역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 단체면접 방식으로 실시하며, 현역의원들은 면접을 하지 않지만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과는 별개로 단수 신청지역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거나 특정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해 이견 없이 후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곳은 조기 공천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25일 이전에 ‘현역 25%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경선지역과 여론조사경선지역도 선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전(6개 선거구·18명 신청)과 충북(8개 선거구·18명 신청)에 대한 공천 신청자 면접심사를 오는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25명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의 경우 면접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천 면접심사시 도덕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체크 리스트라든지 자료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 것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소견이나 생각 등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 중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16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벌였고,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사실상 후보 압축을 위한 당 내부의 작업은 완료된 상태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22일 최고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1차 공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1차 공천자 명단에는 단수후보 등록 선거구 52곳을 심사한 결과, 복수후보 등록지역 중 면접심사가 진행된 곳 중에 단수후보로 추천할 선거구와 경선을 할 지역의 후보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들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공천심사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집중하는 등 정체성 평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9일 대전에서 3차 공심위를 여는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1차 후보공천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높지 않은 등록률을 나타내 ‘인재영입’에 당 지도부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당은 현역의원 20% 이상 물갈이를 공식화 한 상황이어서 2명 이상의 현역의원이 공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청 공천심사위원장은 “충청권의 중원 공천혁명, 중원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공천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공심위 위원분들과 함께 좋은 분들을 영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영입작업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를 해킹해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대전경찰 간부 A(48)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인 경찰청장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기 위해 청장실에 2회 침입해 컴퓨터를 해킹하고 녹음한 것은 엄중히 처벌되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5년간 근무해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찰청장 외부망 컴퓨터에 해킹·녹음 프로그램,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청장실 대화 내용을 일부 녹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는 올해 등산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 등 총 106㎞ 구간에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산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다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최상의 등산 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우선 지난해부터 서산시와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 중인 내포문화 숲길에 3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사업 구간은 △서산시 19㎞ △당진시 24㎞ △홍성군 24㎞ △예산군 15㎞ 등 총 82㎞이다.

내포문화 숲길은 2014년까지 테마별 6개 노선이 조성되며, 총 길이는 224㎞에 달한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아산시 5㎞, 부여군 7㎞ 등 총 12㎞를 대상으로 4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등산객 편의를 위해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평의자, 안전시설 등을 보완 설치한다.

또 숲길 조사원과 안내인 26명을 배치, 등산 안내 서비스 등을 한다.

이 사업에는 총 9억 80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 대상은 천안시와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개 시·군 총 12㎞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등산로 정비 사업은 가족중심의 체험 산행과 휴양 및 치유 등 변화된 산행 문화를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산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 등에 부착해 이용객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법관 재임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회의의 공통된 안건인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에 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정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개인 구명 논의 여부다.

회의의 참석 범위가 배석판사까지 포함되면서 다른 법원에 비해 수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 판사의 구명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결의문과 건의문 등에 포함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된 근무평정 항목의 적절성과 내용 공개 여부, 불복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서 판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이번 연임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하는 등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은 대전지법 판사회의에서 서 판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 판사회의를 비롯해 판사회의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지법과 함께 의정부지법에서,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내달 5일부터 6개월동안 영업정지되면서 기존 거래고객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업체의 신규대출과 케이블방송 광고 노출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평소대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이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부업계 판도 변화와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신규대출 제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곳의 거래고객 44.2%가 6등급 이하의 우량 신용자이고, 신규대출자 72.5%가 급여소득자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이용하는 고객만 1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총 대부잔액은 3조 5677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취소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의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