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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행정지도를 강화함에 따라 올 하반기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 10개단지 1만여세대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도안지구 등에 대규모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지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절차는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분양가격 조정현황을 보면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의 경우 최소 0.2%(3.3㎡당 1만 6000원),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의 경우 3.5%(33만 1000원)까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939만 원까지 분양됐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는 3.3㎡당 793만~860만 원까지 분양,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고 초고층(50층 이상)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달하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초고층(50층) 아파트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의 분양가격이 높은 것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젼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이뤄진다.

또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운영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면서 공방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임시회에서 이들 현안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각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무상급식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개토론을 민주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미 FTA를 놓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토론을 하자고 하니 발을 뺀다”면서 “이는 민주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철회를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이미 (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정권 말기 방패막이 인사, 측근비리 은폐 인사를 철회해야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들 것”이라고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없지 않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서 “무수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7일로 예정된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한차례의 격돌이 예상되는 등 임시국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미국 발 경기침체 우려로 증시가 엿새째 급락을 거듭한 가운데 사이드카가 발령된 9일 대전 중구 모 증권사 객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시세판을 응시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진작 환매했어야 했는데, 잠깐의 욕심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줄이야….”

최근 며칠간 한 증권사 지점의 객장에 매일 드나들고 있는 최모(68) 씨는 ‘파란 화살표’가 가득한 전광판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기업에서 정년을 마친 최 씨는 수년전부터 주식에 재미를 붙여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며 객장의 터줏대감이 됐다.

9일 오전 장내 직원의 “코스피 시장에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 최 씨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요동치고 있는 주식시장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날 오전 대전 모 증권사 A 지점을 찾았다.

최근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에 객장에 있는 50여 명의 투자자들과 증권사 직원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폭우에 이날 하루 대전지역은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객장은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는 투자자들로 가득찼다.

폭락장이라 주식거래는 줄었지만 팽팽한 긴장과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객장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삭은 파김치가 되다시피 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 지의 여부나, 우량주를 중심으로한 주식, 금 등의 실물자산 투자법 등을 직원들에게 문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한탄을 들으며 입사 이후 가장 혹독한 시련기를 보내고 있는 최 주임 또한 얼굴색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 9일 코스피지수가 전날 1869.45보다 68.10포인트(3.64%) 하락한 1801.35포인트에 마감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주임은 “눈만 뜨면 주가가 폭락하니 돈을 맡긴 고객들을 볼 낯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며 “올해는 진급도 해야 하는데 영업 실적 또한 지난해의 30~40% 수준으로 줄어 스트레스만 늘고 있다”고 넋두리를 늘어 놓았다.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신경이 날카롭기는 마찬가지다.

한 차장 역시 “요즘 주식매매는 평소보다 크게 줄었지만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커 장중엔 모니터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며 “작은 실수도 큰 손실을 입거나 큰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문을 끊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탄을 늘어 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투자자도 눈에 띄었다.

투자자 김모(66) 씨는 “시간이 약이다. 주식투자하며 이런 상황 한 두번 겪냐”라며 같이 객장을 찾은 동료를 안심시키는 여유를 내비쳤다.

손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김 씨는 “물론 나도 손해를 봤지만 이럴 때 더 넣어야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남다른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표정처럼 지역 증권가에는 그 어느때보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 종가는 전날보다 68.10포인트(3.64%) 내린 1801.35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또한 전날보다 29.81포인트(6.44%) 내린 432.88로 마쳤다.

이틀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거래를 20분간 중단하고, 이후 10분간은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는 것)가 발동되는 등 주가 폭락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진기록이 쏟아진 하루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9일 내린 비로 충주학생회관 천장이 얼룩져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무려 144억 원을 들여 신축한 '충주학생회관'이 완공 1년여 만에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충주학생회관은 충주시 호암동에 144억 4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782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2010년 4월 신축됐으며, 지난달 중순 2억 여 원을 추가로 들여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춘 4층을 증축했다. 또학생회관에는 6만 여 권의 장서와 아동 자료실, 모자 열람실, 자유열람실, 디지털자료실, 750석의 대규모 공연장 설비 등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 회관은 비가 내렸던 9일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1층 로비 천장에서 빗물이 연실 떨어져 내렸다.

현장에는 새는 물을 받기 위해 갖다 놓은 양동이와 접근을 막기 위해 둘러놓은 테이프가 흉해 보였다.

천장은 뜯긴 채로 전기 배선과 수도관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장마 때부터 물이 새 빗물 얼룩이 선명했다.

▲ 물이 새고 있는 학생회관 내부는 빗물받이용 양동이를 놓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둘러놓아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회관을 찾는 시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준공이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누수 탓에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누수가 지난달 2억 원을 들여 준공한 4층 증축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누수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누수 책임과 하자 보수 여부를 놓고 시공업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누수 책임을 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새 건물에 물이 샐 정도로 방치한 도교육청의 관리 부실 책임은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다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부실 시공 의혹까지 초래해 놓고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도덕적 비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와 전기배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비가 그치고 건물이 완전히 말라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만약 업체 과실로 드러날 경우엔 하자 보수 기간이 4년이라 추가 예산은 들지 않겠지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반적인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된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수준별로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게 되며, 과목 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돼 모든 과목에서 학습량이 20% 가량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을 9일 확정, 고시했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기본 방향에 따라 550개 선택과목을 510개로 조정,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은 101개에서 76개로, 심화과목은 193개에서 183개로 줄어든다.

전문 교과 과목은 256개에서 251개가 된다.

또 학년·교과군을 고려한 최소 '필수학습내용'을 정선해 중복되는 내용은 한 과목에 합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형태로 전체 교과 내용을 약 20% 줄인다.

국민 공통 교육과정 기간이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공통 과정의 성격을 갖는 고1 과목 내용은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 일부는 중3 과목으로 내려보내고 일부는 고1 선택과목으로 정비했다.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마련해 수업하는 '교과교실제', 특정 기간을 정해 중점 수업을 하는 '집중이수제', 쪼개진 시간을 블록(block)으로 모아 집중해 가르치는 '블록타임제' 등도 활성화된다.

개정 과정은 고교 전 교과(보통·전문)의 과목을 수준별로 기본·일반·심화 과목으로 나눠지며, 각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내용·수준에 따라 선택해 배울수 있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과목을 교과 구분없이 기본·일반·심화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 일반고도 특목고처럼 '심화 영어', '고급 수학', '물리 실험' 등의 심화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2013학년도에 초1·2 및 중1부터, 2014학년도에 고1(영어는 2013학년도부터)부터 적용된다.

단 정부가 4월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배운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교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의 당연한 의정활동 마저 위축시키려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민들을 대표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도, 사실상 묵살하기 일쑤여서 의정활동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9일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부실공사 논란을 빚고 있는 특혜의혹 및 부실공사 논란 등을 빚고 있는 대덕국민체육센터와 로하스수영장, 송촌생활체육공원 등에 대한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료를 구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문서를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고문과 응모업체의 제출서류, 응모 가격에 대한 자료 등이다.

아울러 로하스수영장의 민간위탁 공고문과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료 내역, 월별 이용인원 수 및 사용료 징수금액 내역, 송촌생활체육공원 납품도면과 계약서와 대기오염조사 결과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덕구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 의정활동이 아니다’, ‘통상적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따져물었지만 이에 대해 대덕구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용태 의원은 “도대체 일반적, 통상적 의정활동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떳떳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덕구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용할 자세가 없다”면서 “대덕구를 비판하는 의정활동은 배척하는 편파·편협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달 구정소식지인 대덕&라이프 3면에 게재된 ‘구의회 명분 없이 2010 회계결산 승인안 부결’ 이란 기사와 관련, “대덕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명분없는 행위로 규정·공표했다”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박종서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회에 대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인식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형 의원도 “정용기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이 집행부에 만연해 있다”며 “대덕구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이다.

코레일 측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 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현재(8월 9일)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 8000만 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또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 6000만 원을 더 할 경우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 4250만 원에 이른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원을 없앤 ‘무인모텔’이 최근 충북지역에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무인텔은 최근 청원 오창과학단지 유흥가 등 충북지역 도심 곳곳에 파고들었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과 달리 카운터 등에 직원이 없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출입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늦은 저녁 ‘입·퇴실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선전하고 있는 청원 오창과학단지 호수공원 근처의 한 무인모텔. 무인텔 입구로 들어서자 종업원 대신 아무도 없는 계산대가 손님을 맞았다.

계산대 옆 안내판엔 무인텔 이용방법, 주의사항 등과 함께 객실 사진과 가격이 나와 있고 그 아래 자그마한 전구가 달려 있는데 30개 중 2개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다.

전등불이 켜진 방은 빈 방이라는 뜻이다. 무인텔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전등불이 켜진 방을 확인하고 객실로 올라가자 현금계산대가 나왔고 돈을 넣자 방문이 열렸다.

무인텔에 들어서서 객실에 들어설 때까지 직원이나 어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고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제외하면 지켜보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처럼 입실부터 계산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환경이 되기에 충분한 셈이다. 충북지역에 무인텔은 어림잡아 20여 곳.

이 중 청원 오창과학단지 인근에만 10여 곳이 몰려있고 상권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무인텔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숙박업소는 무인, 유인으로 분리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인텔 숙박도 성인인증 절차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그동안 환경보전과 개발사업 간 마찰을 빚어 온 것과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 특별교육’을 하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단순 교육만으로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9일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8~12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희정 지사가 지난달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민선 5기의 소통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은 총 다섯 번으로 나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추진된다.

도는 그동안 경제중심 발전전략이 우선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추진돼 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이 야기됐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회통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부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등 각 실·국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 잡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주물단지를 비롯해 천수만 수질개선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도내 주요 사업에 있어 환경보존과 개발 논리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만큼 정책 입안에서부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서 간 소통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함께 실효성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 중 일부를 시범으로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앞서 각 실·국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