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그동안 환경보전과 개발사업 간 마찰을 빚어 온 것과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 특별교육’을 하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단순 교육만으로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9일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8~12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희정 지사가 지난달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민선 5기의 소통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은 총 다섯 번으로 나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추진된다.
도는 그동안 경제중심 발전전략이 우선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추진돼 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이 야기됐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회통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부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등 각 실·국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 잡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주물단지를 비롯해 천수만 수질개선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도내 주요 사업에 있어 환경보존과 개발 논리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만큼 정책 입안에서부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서 간 소통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함께 실효성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 중 일부를 시범으로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앞서 각 실·국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지만, 단순 교육만으로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9일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8~12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희정 지사가 지난달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민선 5기의 소통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은 총 다섯 번으로 나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추진된다.
도는 그동안 경제중심 발전전략이 우선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일방적 정책이 추진돼 환경훼손과 사회갈등이 야기됐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회통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부서를 비롯한 경제, 사회 등 각 실·국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 잡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주물단지를 비롯해 천수만 수질개선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등 도내 주요 사업에 있어 환경보존과 개발 논리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온 만큼 정책 입안에서부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서 간 소통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함께 실효성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 중 일부를 시범으로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앞서 각 실·국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