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의 당연한 의정활동 마저 위축시키려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민들을 대표해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도, 사실상 묵살하기 일쑤여서 의정활동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9일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부실공사 논란을 빚고 있는 특혜의혹 및 부실공사 논란 등을 빚고 있는 대덕국민체육센터와 로하스수영장, 송촌생활체육공원 등에 대한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료를 구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문서를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고문과 응모업체의 제출서류, 응모 가격에 대한 자료 등이다.
아울러 로하스수영장의 민간위탁 공고문과 운영프로그램 및 이용료 내역, 월별 이용인원 수 및 사용료 징수금액 내역, 송촌생활체육공원 납품도면과 계약서와 대기오염조사 결과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덕구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 의정활동이 아니다’, ‘통상적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따져물었지만 이에 대해 대덕구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용태 의원은 “도대체 일반적, 통상적 의정활동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떳떳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덕구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용할 자세가 없다”면서 “대덕구를 비판하는 의정활동은 배척하는 편파·편협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달 구정소식지인 대덕&라이프 3면에 게재된 ‘구의회 명분 없이 2010 회계결산 승인안 부결’ 이란 기사와 관련, “대덕구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일방적으로 명분없는 행위로 규정·공표했다”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박종서 대덕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회에 대한 구청장과 집행부의 인식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형 의원도 “정용기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이 집행부에 만연해 있다”며 “대덕구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