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실은행으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언론이 최근 정 수석의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국회 윤리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 수석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후배의 주선으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등재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 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실명 통장으로 받았다. 1년에 한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또 국회의원 재직시절까지 이어진 사외이사 기간 동안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사외이사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다’고 설명했다”며 “이번에 다시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국회사무처가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어민들 사이에서는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안잡힌다네요.”

일본대지진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최악의 4월을 보낸 수산물 상인들이 실의에 빠졌다.

방사능 공포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이 떨어져 대부분의 수산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최근 중국의 수산물 수요증가로 중국 어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국내 공급마저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도매시장의 매출은 전년대비 50% 가량 줄어들었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 역시 50% 이상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수산물 매출 타격으로 인해 일부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는 등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 내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까지 줄어 판매가 더욱 만만치 않다는 것이 도매시장 상인들의 한목소리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산물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중국 수요가 늘면서 수입산 수산물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국내산 유통 역시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대지진 이후 수요가 감소하고 수산 자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까지 올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주말을 중심으로 생선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면서 수산물 상인들에게 약간의 희망이 생기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전월대비 매출의 20%가 증가했고,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 생선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 도매시장 상인은 “지난달만해도 찾는 손님이 없어 허탕을 치는 날도 있었지만 이달 들어 주말마다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소폭 늘어났다”라며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격이 안정되고 방사능 공포가 가라앉는다면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상인들은 타 유통업체에 비해 신선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수산물 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밭수산 관계자는 “수산물의 가장 중요한 소비포인트는 신선도라 할 수 있는데 도매시장은 수산물의 신선도만큼은 자부할 수 있다”라며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들에게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조짐이다.

대전시는 18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심의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도시철도 이용요금도 시내버스와 똑같은 수준인 150원(15.8%)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성인의 경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기존 950원에서 1100원으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1000원에서 115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날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결의된 요금 인상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몫으로 넘어갔고, 내달 1일 열리는 소비자정책위는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회의를 갖고, 최종 인상시기와 폭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번 소비자정책위에서 시내버스발전위의 결정안을 따를 경우 대전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06년 1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15.8% 인상되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대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6년 257억 원에서 지난해 390억 원으로 51.8% 늘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에는 428억 원을 재정 지원해야 한다”며 “경유, CNG 등 고정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계획이며, 인상 시기나 폭은 변동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전부터 견해차를 보였던 충북 정치권이 입지선정 이후에는 헐뜯기에 바빠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8일 성명을 내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확정되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이행된 것이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성명을 내더니 이제는 과학벨트 성공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00만 충청인들이 똘똘 뭉쳐 과학벨트 입지 충청권 사수를 목이 터져라 외칠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과학벨트 입지가 확정되자 마치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며 “500만 충청도민들이 땀 흘려 밥상을 차려놓자마자 숟가락만 들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즉각 성명을 내 “과학벨트 성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오송·오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는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당은 “충북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은 마련하지도 못하고 공조만 외치다 들러리만 선 꼴을 만든 장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상대를 폄하할 수 있느냐”면서 “민주당은 도민의 이름을 앞세워 상대방 비난에만 골몰하지 말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인 오송·오창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립미술관 2층 중앙홀에 설치된 고 백남준 작가의 대표 작품 ‘프랙탈 거북선’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측이 오는 9월부터 대전시립미술관 2층 전시장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프랙탈 거북선의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프랙탈 거북선 전시관 조성 예산으로 상정된 8억 1600만 원이 지난달 열린 대전시 예산안 1차 사전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이 같은 방치 상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고 백남준 작가가 대전엑스포를 기념해 특별 제작한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가로 16m, 세로 10m, 높이 4m에 달한다.

그러나 프랙탈 거북선은 대전시립미술관 2층 중앙홀의 천장 높이가 낮아 작품을 제대로 설치하지도 못한 채 전시되었고, 이마저도 다른 전시 작품의 주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용 전시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립미술관 측은 이전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프랙탈 거북선을 홀 중앙에 그대로 둔 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프랙탈 거북선은 TV모니터 359대로 구성된 작품이어서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이나 진동 등에 자칫 손상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역 미술계는 백 작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프랙탈 거북선이 공사장 한복판에 방치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 미술계 인사 A씨는 “대전의 랜드마크로 활용될만한 가치가 있는 프랙탈 거북선이 마땅한 전시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어이없다”며 “서둘러 프랙탈 거북선의 작품가치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달 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프랙탈 거북선 전시관 조성 예산안을 신청했지만 반영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내년 대전시립미술관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 노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충북도와 충남도가 끝내 노선선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은 국토해양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충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노선안을 합의해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이번 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청을 방문한 박경국 행정부지사가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는 노선 안에 따르기로 충남도와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양측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더이상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안은 오는 8월 경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대형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충북도는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는 천안~조치원읍~오송~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천안~오창~청주국제공항 간 전용선 등 2개 노선을 2020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었다.

연기군은 전철 연장 노선과 관련,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의 기존 노선 활용을 촉구한 반면 천안시는 천안~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지자체간 기존선과 전용선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을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

도 관계자는 "노선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마찰로 올 초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천안~청주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충남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공식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전철 연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회는 19, 20일 양일간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를 열고 각종 국제현안에 대한 입법화를 논의한다.

국회는 G20 국회의장 회의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18일 환영 만찬에서 “지금 세계는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동참과 협력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번 서울 회의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의회 공조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20 국회의장 회의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일정에 돌입하는데 주최국인 한국과 국제의회연맹(IPU)을 비롯한 국회의장 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대리 참석국 12개국 등 26개국이 참가한다.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핵심 의제로 한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한 입법화 문제를 비롯해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 △선진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 발전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 회의는 19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별 토론과 폐막식, 박 의장의 공식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경호과는 세계 주요국 의장단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 경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호과는 위험 물질의 국회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량이 드나드는 정문에 차량 하부 검색기 2대를 설치했다. 국회 각 문에도 차량 하단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 등의 간이장비를 배치했다. 경호과는 또 회의 기간인 19-20일에는 택배와 소포를 북문으로만 반입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경찰청의 탐지견이 투입돼 택배나 소포에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고, 또 학생체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북교육계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학교별로 생활지도 규정이 있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냐는 지적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우려인 것.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19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본부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교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 올 연말까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사 체벌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교권확립 등을 언급해 온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규칙 등 생활지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학생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도 제7조에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은 체벌, 집단괴롭힘 등 모든 폭력을 방지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체벌'관련 부분. 경기도나 서울 등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한다"며 "어떤 체벌도 무조건 안된다는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학교에서의 단순체벌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체벌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한 학교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학교내에서도 찬반 양론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부동산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시장에 나왔던 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대전 유치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직접 영향권인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은 물론 도안, 학하지구 등에서도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십가구가 하루 만에 소진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주말부터 둔곡·신동지구와 인접한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의 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졌고, 이 현상은 노은·도안으로까지 확산되며 매물 품기현상과 함께 거래금액보다 높은 호가매물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퍼지면서 도안신도시 내 A아파트 미분양 30여가구가 한꺼번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신축 중인 유성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역 B건설사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채를 계약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큰 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하지구에서도 기존 용계동 스포츠타운 건립 부동산 호재를 비롯, 과학벨트 대형 호재가 터지며 미분양 소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현재 남은 매물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하지구 제일건설 오투그란데는 지난달에만 전용면적 103㎡(38평형) 24세대가 한꺼번에 소진되더니 대형평수까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대형 부동산 호재의 영향권에 들어선 분위기다.

게다가 서남부권에 예정돼 있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도안호수공원 조성, 지하철 2호선 통과 등 각종 호재들과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매물이 나돌고 있지만 기존 거래가보다 최대 20% 상승한 가격에 시장에 호가로 나오고 있다.

서남부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유홍근 대표는 “과학벨트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송강, 대덕테크노벨리는 급매물이 나오며 거래가 활발한 반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서남부 지역은 가격상승을 대비한 눈치보기 단계”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모사업과 관련해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유성구 등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극심한 동·중구 등은 공모사업 신청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기관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자치구 입장에서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7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이 공히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갈구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좌우돼 일부 자치구들은 신청조차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각종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대상지가 있지만 구비부담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시와 자치구 간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상이해 시비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부담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한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안해도 부담”이라며 “일정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대평가하고 구비부담을 차등하는 등 탄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