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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정비촉진사업이 확정된 7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167억 6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500억 원의 33.5%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전시는 이번 지원된 국비 167억 6900만 원을 포함한 335억 3800만 원을 추경 또는 201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촉진계획이 확정된 7개 촉진지구(역세권, 도마·변동, 신흥, 유성시장, 선화·용두, 신탄진, 상서·평촌)의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촉진지구에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465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번에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총 800억 3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당초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부담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촉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번 국비 167억 6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대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중구 권선택의원)간 상호협력이 이룬 성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토록 요청하고 나섰다.

또 정부산하에 가칭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중심연합 제공

자유선진당 변웅전 신임대표와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간 만남은 변 대표가 취임인사차 심 대표를 방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은 충청발 정계개편이었다.

변 대표는 ‘무조건 통합’을 전제로 심 대표에게 당대당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심 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장고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변 대표는 회동 뒤 충청투데이 기자에게 “진정성을 갖고 심 대표를 만났으니 잘 될 것이다. 언론에서 도와달라”며 통합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만남은 당대당 통합이란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양당 대표의 과거 인연 등으로 인해 화기애애하게 이뤄졌고 양 대표의 웃음이 이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변 대표는 과거 심 대표의 국회의원 선거 지원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고 심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변 대표와 심 대표는 과거 자민련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산가족이 상봉한 느낌’이라는데 공감했다.

변 대표는 “지척에 있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난 것 같다”고 합당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심 대표는 “이산가족은 멀리서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내부에서도 심대평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화답해 선진당 변화에 대한 감정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이회창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골탈태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의 초석을 놓고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높이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9일 등록금 제도 개선과 영어수업 변경 등 4개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혁신위 의결사항은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 개선, 인문사회과목 우리말 강의, 학기제 변경에 대한 시행시기 결정, 대학평의회 발족 등이다.

혁신위는 8학기 동안 학사경고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학기당 630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B°이상 학생에게는 기성회비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추가 지원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영어강의는 전공과목의 경우 영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수학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인문사회과목 중 우리말을 통한 실질적 소양 배양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과목은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 1년 3학기를 2학기제로 변경 시행하는 시기는 2012년과 2013년 중 선택하도록 KAIST 본부에 위임했다.

이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토록 돼있는 대학평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발족시키도록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선정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이트가 아직 공식 홈페이지도 없이 단촐한 블로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SNS(소셜네트워크)인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도 없는 등 소통부재 논란을 낳고 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SNS 시대를 맞아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상당수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항인 과학벨트가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고사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없이 모 포털 블로그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과학벨트 유치에 나섰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블로그와 트위터, 미투데이 등 각종 인터넷 소통수단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게다가 유일한 과학벨트 블로그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 방문객이 200명 내외(5월 19일 현재)에 그치면서 사실상 내부용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과학벨트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입지 선정 과정에 집중 하느라 홈페이지에 신경쓰지 못했다”며 “공식 트위터 등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과학벨트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과 산하 50개 연구단에 관심이 높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들도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과학벨트 선정에 따라 향후 각 출연연의 협력과 연구 방향 설정에 관심이 높지만 알아볼 곳이 마땅치 않다”며 “세부 계획 이전에 방향성이라도 파악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덕특구 내 출연연 가운데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역안배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충북 청주출신 서규용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쌀직불금 변칙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잇단 의혹에 휘말리면서 최종 임명 여부에 지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 후보자는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 등을 통해 청주시 소재 과수원과 논을 두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농지원부 허위 등재에 이어 양도세 회피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556-2 논에서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35만 9150원, 2008년 23만 9210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서 후보자측은 주말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했다는 주장이지만 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와 한국김치협회 고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충북농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서울을 주생활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만큼 실제 경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 이유로 2006년 2월13일 자신과 아들 명의로 돼 있는 4필지의 과수원과 논 9160.5㎡(공시지가 15억 1100여 만 원 상당)를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신고해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 또한 허위 등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중 일부를 팔면서 '8년간 자경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도세 회피 의혹까지 더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9일 농식품부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 등으로 활동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실도 지목됐다.

서 후보자의 고향인 청주지역에서는 지자체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보상문제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청주시는 율량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 후보자 소유로 그의 형 부부가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해 보상을 추진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해주지 않는 통에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공익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금전적 이유로 딴지를 거는 것은 고위공직자 출신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주위의 눈총을 샀다.

특히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청원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다 전략공천을 받은 김재욱 후보(전 군수)에게 최종후보자 자리를 빼앗긴 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6·2지방선거 청원군수 선거에서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전력은 지역에서 장관으로서 다소 인물론이 뒤지는 것 아니냐는 평까지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지역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오른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서 후보자와 관련해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경기도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충북출신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충북지역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오창 기능지구 지정 이후 달콤한 휴식도 잠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또 다른 고민으로 어깨가 무거워진다.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충북도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을 3조 6500억 원으로 정했다. 올해 확보액 3조 4000억 원보다 7.3%(2500억 원) 많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당 도백으로서의 불리한 점 등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고민 끝에 이 지사는 도내 시장·군수와의 동반 상경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충북출신 공무원들을 만나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도내 기초단체장과의 합동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충북도정 사상 최초의 ‘합동간담회 이벤트’인 것이다. 첫번 째 만찬 간담회는 지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충북출신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했다.

이날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정구복 영동군수, 이필용 음성군수 등 단체장 3명과 도청 실·국장 13명, 부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지역별로 테이블을 만들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자연스러운 간담회를 유도했으며, 술도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주요 도정·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확보 지원사격을 당부했다.

19일에는 과천행이다. 이날도 이 지사를 비롯해 우건도 충주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도청 실·국장 10여 명, 부단체장 3명이 함께했다.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필용 음성군수도 17일에 이어 이날 또 참석했다.

80여 명의 충북 출신 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홍보 영상물 상영과 참석자 소개, 도지사 인사, 참석자 대표 인사, 도정 주요업무 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 등이 진행됐다.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는 과거 도지사와 중앙부처 공직자간 교류에서 일선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확대된 실질적인 만남의 장이 됐다.

특히 4급이상 고위 공직자만 초청했던 예전과 달리 각종 정책과 정부예산의 초안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요직의 핵심 사무관들도 초청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구분해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을 꾀할 수 있었다”면서 “이시종 지사의 도정수행 마인드를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간담회가 됐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대권·당권 분리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대표와 회동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표가 “쇄신의 원칙과 명분을 상실하면 안된다. 정당정치의 개혁에 있어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것이고, 초점은 국민입장에서 골똘히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만큼 진정성이 느껴지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소장파들이 요구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전 당원 투표제와 관련 “계파에 의한 전대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선거인단 확대는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지난 4·27 재보선 후 등장한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선거라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 치른다기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그리고 평상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해나가는 당의 여러 가지 모습, 그러한 과정 자체에 의해서 선거는 결정되는 것”이라며 “당은 국민과 함께 당무를 해나가는 것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왕도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데 고민할 게 있는 만큼 변화의 방향을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해야 하고 큰 흐름을 뒤바꾸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글로벌 산업도시 맥알렌시(市)가 대전시와 첨단 과학기술 및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케이드 파트리즈 맥알렌시 경제개발청 회장과 미구엘 곤잘레스 팬암대학 부총장 등이 맥알렌 시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교류의사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2011년 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ICIC) 대덕행사에 참석차 대전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대전은 한국의 기초과학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드 파트리지 회장은 “3일 동안 KAIST에 머물면서 획기적인 대전의 과학기술을 직접 경험했다”며 “과학벨트 유치로 대전의 경제효과는 물론 한국의 과학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맥알렌시는 북미지역의 차세대 첨단제품 제조·생산 사업화의 선도도시로 미국의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 10% 이상 경제성장을 이룬 글로벌 산업도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19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논란을 빚고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총, 교원조합 충북지부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19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현장에 일률적인 인권조례가 제정돼 적용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될 경우 학교질서,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과 학생이 선생을 존경하는 교육풍토 조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고 비인권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불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소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보다 사랑의 교육활동 전개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충북교총 역시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43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미래의 희망은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학교 현장은 두발·복장 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종교 강요, 학생 자치활동 탄압 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 도민의 뜻과 힘을 모아 대중운동으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발의 형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교육주체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직접 참가해 진정한 교육 자치와 주민자치의 정신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수질 악화로 논란이 일어 왔던 국내 최대 간척지인 서산 AB지구내의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중장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서산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인해 물 이용 목적 상실 및 생태적 가치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월·부남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하고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간월호와 부남호의 호소내 수질개선에 대한 관리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에 있는 만큼, 도는 우선 담수호에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도의 수질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간월호와 부남호로 유입되는 지천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담수호 내로 유입되는 지천 가운데 오염원 발생 정도가 높은 곳을 선별해 오염물질 발생량과 담수호의 오염물질 수용량을 비교 측정해 오염 유입량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한도를 넘는 오염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오염량 저감계획 수립 후 오염원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천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와 오염원 관리체계 수립 등 각 여건에 맞는 오염원 차단 기초시설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간월·부남호 수질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오는 8월 간월호 내 수질개선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만나 지천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차단을 비롯해 간월호 내 오염토 준설 등 담수호의 내부와 외부를 종합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함께한 종합 수질개선대책이 확정되면 이를 환경부에 건의해 국가계획으로 포함시켜 국비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담수호 내의 수질개선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담수호의 내부와 외부에서 양 기관의 힘을 합쳐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도에서 대안을 마련해 협력을 요구한다면 환영이다. 양 기관이 같이 적극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