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과 관련,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했지만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지 못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2011년 무상급식 미확보 예산 170억 원 중 도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96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도 현재 부족예산 73억 5000만 원에 대해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첫 해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확보됐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연초 발생한 구제역과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급등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초 교육청과 협의해 당초 계획된 무상급식 예산에 물가상승 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안정적 재원마련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비해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급식에 필요한 식품의 물가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초등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210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영비 성격이 급식실 운영과 연료비 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만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430개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내 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 3000명 △2013년은 도내 읍지역 중학생 2만 1000명까지 △2014년에는 도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