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인상 억제 정부 고강도 압박카드 쓰나

     반값 등록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충남대 등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를 대상으로 기성회비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 공주대에 이어 이달 초 충남대까지 대학 별로 기성회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와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맞물려 그동안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으로 꼽혔던 기성회비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사용처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등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가에서는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가 향후 등록금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등록금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의 부당 지급 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반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전체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6%에 달할 만큼 높다. 지난 2010년 국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간 428만 원인 가운데 이 중 수업료는 80만 원인 데 비해 기성회비는 351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1992년 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 부분이 자율화되면서 가파른 인상률을 보여 대학들이 기성회비 부풀리기를 통해 등록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기성회비는 각 대학별로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져 교육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받지 못해 부당지급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립대들에 대해서도 기성회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향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등록금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