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논란이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운영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등 국민 혈세를 부실 대학에 쏟아 부을 수 없다며 '선 대학 구조조정, 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와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식과 이를 위한 소요 재원 마련 방안,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현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됐던 반값 등록금이 당정 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착수로 구체화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학금 지원 등을 했을 경우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시행 구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국한됐던 국가 장학금 지원규모를 소득 구간 하위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법안인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장학금 지원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 등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