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이전이 확정돼 있지만, 부지매입 및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대책이 마련됐다.
자체 건물과 부지를 가진 4개 기관은 매각을 통한 이전을 추진하고, 임차 형태로 있던 12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세종시 내에 마련한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정부기관과 함께 세종시 구성의 한 축인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차질을 빚던 세종시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6일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 등 자체 부지를 가진 4개 기관은 부지를 매각해 이전하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세종시 내에 건설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물을 임대해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지를 매각해 이전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들 기관의 자산 매각을 승인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세종시 이전에 투입된다.
또 현재 서울 지역 청사를 임차해 쓰고 있는 산업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종시 내에 건설하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부지는 기획재정부가 보유 중인 국유지와 LH가 소유한 세종시 내 국유지를 맞교환해 마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부지에 연구기관이 쓸 건물을 짓는다.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은 세종시 임차청사 부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LH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미 정부는 LH와 교환할 수 있는 부지 4필지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연구기관들이 입주할 건물에 대한 설계·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당초 이전 계획은 내년 말까지 연구기관이 이전하도록 돼 있지만, 그 동안의 공백 때문에 입주가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청사는 예산으로 건물을 지으면 됐지만, 16개 국책연구기관은 이전 방법이 없어 표류하고 있었다. 이전 방안이 해결책을 마련해 다행”이라며 “이들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3350명이고 가족을 포함하면 1만 명이 세종시로 옮겨오게 돼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전기관 | 대상 | 추진계획 | |
자체청사 이전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조세연구원 |
·자산매각이사회승인(완료) ·부동산감정평가(3월초 완료) ·부동산매각 공고·매각(6월 초 예정) ·부지 매입 및 설계(2011년 상반기) |
|
임차청사 이전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교통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 ·부지교환대상 및 면적 확정 (기재부·LH공사 : 2011년 3~5월) ·국유재산 관리처분 및 교환 (기재부·자산관리공사·LH : 2011년 6월) ·개발위탁(기재부: 2011년 6월~7월) ·사업시행(기재부: 2011년 7월~) |
<세종시 이전 국책기관현황 및 추진일정 (출처: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