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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9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미흡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기준 단기연수대상 교사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3명, 장기연수대상자는 고등학교 1명 등 모두 29명으로, 이는 교과부 발표 전국 미흡교원 1050명 중 2.76%에 해당된다.

시교육청은 미흡 교원에 대해 학교 및 시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맞춤형 연수를 강화, 미흡교원 제로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연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 16명을 선정해 1억 6000만 원을 지원, 1년간 특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초·중·고·특수학교 289개교(100%)에서 교원 1만 2468(93.4%)명, 학생 12만 4359(85.8%)명, 학부모 22만 8759(59%)명이 참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지역 대형마트 가운데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리츠산업이 흥덕구 비하동에 대형마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 연기 신청을 해 지난 27일 승인받았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이 곳에 대형마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하자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난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설계획 변경 등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자, 올해 말 건축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 1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업체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6만5000㎡와 지하 1층 지상 7층 2만9000여㎡의 산업자재지원상가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개발면적을 각각 4만1000㎡와 3400㎡로 줄이기로 하고 시에 설계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다음달 7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소위원회를 갖고 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변경 계획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변경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 제한이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현재 관련 법규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이 업체의 내부 문제만 없다면 개발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지역에 대형마트의 추가입점이 가시화되자 지역상권 위축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이 업체가 구상중인 대형마트의 매장면적은 2만㎡ 정도로 현재 청주지역에 영업중인 7개 대형마트 가운데 홈플러스 청주점(2만2000여㎡)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지역에서 현재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모두 7곳으로 인구대비 이미 포화상태"라며 "비하동 일원에 대형마트가 또 들어선다면 일대 상권이 위축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구청이 진행한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교실. 서구청 제공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전지역 다문화가정은 모두 3900여 가구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동구 889가구, 중구 757, 서구 1003, 유성구 527, 대덕구 720가구 등이다.

다문화가정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 때문에 대전 5개 자치구들은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해 ‘함께 성장하는 미덕’을 발휘하고 있다.

동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정한 선생님’을 운영해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일상 가정생활 지원 및 아동양육, 한글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다(多) 쉐프 요리교실’을 열어 한국요리 실습과 요리교실을 통한 정기적인 모임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내조의 여왕’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교육, 한국가족문화교실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동구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센터가 설치되면 다양한 방문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나는 한국인’ 정체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속촌 관람, 무수천하마을에서 고추장·두부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이질적 문화로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한국적 정서를 불어넣어주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적 주목을 이끌어냈다.

서구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올해만 4회에 거쳐 146명의 외국인이 교육을 받았다.

또 외국인 맞춤형 직업능력 양성반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관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단단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유성구는 2011년에 ‘다문화 행복하모니’ 프로그램은 전격 가동해 관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부·부부와 1박 2일 문화기행을 내년 4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한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원으로 가족관계를 증진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가족기능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내 치과병원과 협력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발치, 치아 홈메우기 등 치아관련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덕구는 2011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의사소통 및 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한국어 만이 아닌 이른바 ‘어머니나라’의 언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방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실적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올해 연간 목표를 1조 9100억 원(물품 1조 5100억 원, 시설 4000억 원)으로 설정했던 대전조달청은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통해 29일 현재 2조 114억 원(물품 1조 5156억 원, 4958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전조달청은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해 목표대비 120%를 달성했고 구리 등 원자재 공급실적도 18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내년도 충청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과학벨트법)을 의결했다. 과학벨트는 예산만 3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충청권 입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 건설의 근간이 되는 과학벨트법에는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았고 정부도 공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변재일 교과위원장(충북 청원)이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새로운 과학벨트법 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황이며 자유선진당은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 대표발의로 당론에 입각한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선진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세종시 원안 사수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정국에서 과학벨트 문제가 ‘제2의 세종시 원안 사수’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이 이처럼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과 선진당의 법안을 병합 심의해 국회 상임위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법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변화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충청권 입지를 놓고 충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지 아니면 정략적인 입장에서 접근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 지정 문제가 내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에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차량정비소나 배달음식점 등은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대리운전과 세차장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울상이다.

실제 지난 28일 대전의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는 연말 송년회 시즌임에도 손님이 차지한 테이블은 20여개 중 4곳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잡았던 약속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곳 뿐 아니라 평소 손님이 북적이던 인근 음식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음식점 주인은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 탓인지 나름 연말 대목인데 손님이 떨어져 큰일”이라며 “이미 예정됐던 송년회 모임 예약까지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폭설에 따른 매출타격은 대리운전과 세차장 등으로도 이어졌다.

서구 괴정동의 한 세차장은 평소 15대 이상 손세차 차량이 들어왔지만 최근 한파와 잦은 눈으로 운전자들이 세차를 미루면서 요즘은 하 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손님이 떨어졌다. 매 시간 5~6대 이상 씩 몰리던 인근 셀프세차장 역시 텅 비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연말이면 콜 요청 건수가 30% 이상 늘어나는 대리운전도 한파로 직장인들이 일찍 귀가하면서 손님이 뚝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눈길사고 등을 우려해 차량을 놓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져 지난 28일에는 30~40% 이상 대리운전 요청건수가 줄기도 했다.

한 대리기사는 “송년모임이 많이 줄어서인지 기대했던 만큼 콜이 많지 않다”며 “많은 대리기사들이 눈이 오면 대부분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량 정비소는 몰려드는 차량으로 연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 장치 결함이나 부동액 결빙으로 정비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봇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역 기관·단체의 구내식당은 추운 날씨에 외출을 꺼리는 직원이나 시민들이 몰렸고, 실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배달 업체 역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제 대전경찰청 구내식당의 경우 평소 아침 식사 직원이 40~50명이 그쳤지만 많은 눈이 내린 이날 오전은 70~80명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지만 경영정상화의 핵심인 사업조정 대상지역과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어 사실상 ‘연기’란 논란이 일고 있다. LH에 따르면 전국 414개 사업장 가운데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개 신규 지구(143조 원, 195.6㎢)는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 조정 방식은 시기조정과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재검토, 제안 철회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LH의 사업재조정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LH 신규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또 속았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번 LH 경영정상화 방안이 알맹이만 쏙 빠진채 발표된 것에 대해 사업진행 여부를 보고 앞으로 주거문제 등 생존권 문제를 확정짓겠다고 공언한 주민들에게는 더 큰 허탈감만을 던져주게 된 결과를 자초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H는 이번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사업 재조정은 주민재산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개별지구 공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LH가 내놓은 사업재조정 방안은 국토부의 판단과는 다르고, 지자체나 주민과 협의가 안된 곳이 많아 세부 지구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H는 2012년까지 1767명을 감축하고 내년도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1,2급 상위직 74%를 전면 교체하고 노조도 통합하기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구속기소됐다. <본보 8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서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유모(41) 전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유 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의 값비싼 술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전 서장은 브로커 김 씨가 추천한 유 씨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 단속을 지시하고 심지어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홍 전 서장에게 불법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명품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 오락실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청주흥덕서 소속 남모 경사에 대해선 징계통보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자체 수사를 벌여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을 구속했지만, 홍 전 서장의 혐의점은 찾지 못한 채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감찰을 벌이고도 유 경사의 금품수수를 밝히지 못한데다 남 경사 등 다른 경찰관들과 오락실간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진위를 가리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서 살아남았지만 저조한 부동산 경기 및 세계경제 불황 등 대외적 요인으로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저조한 외자유치 성적 및 주민의 장기적 토지이용제한,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29일 정부는 실효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12곳을 지정·해제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존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는 초기단계로 향후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당초 지정목적인 대(對)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치키로 판단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외자유치 및 부지조성 등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실투자액 42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2월 현재 실투자액은 1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도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으로 개발단계에 있으며 부지조성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인주지구와 송학지구는 사업실시계획 자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실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송학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당진군과 산업은행, 한화가 별도 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7월 부동산 및 경제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한화측이 사업 유보를 요청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황해지역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토지이용행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혜택들이 내년에도 대부분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살 때 주어지는 취득·등록·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말까지 누릴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지고 전세보증금 소득에도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2011년 4월말까지 연장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1년 4월말까지 적용된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1년 연장했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기간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 받을 수 있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올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10%초과~20% 이하는 62.5%, 20% 초과시 75%를 감면 받는다.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2배 내야

내년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자는 종전보다 2배 많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됐지만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수혜 대상을 좁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내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살 때 4%의 취득·등록세를 온전히 지불해야 한다.

신고한 주택가액이 9억 원을 밑도는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감면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제도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율(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도록 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래 올 연말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해왔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취득세(4%)로 통합해 한번에 내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잔금을 치른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목별 세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