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 당론에 반대한 박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은 당론인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의 학교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
시당은 시의회 속기록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고, 박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전시의 무상급식 예산 반영에 반대한 것을 확인했다.
시당 관계자는 “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당론인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공개적으로 예산 삭감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당 윤리위에서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광역의원의 징계권한이 중앙당에 있는 만큼, 중앙당에 제출할 보고서에 출당 요구 의견을 첨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리 당론이라도 불용예산이 될 것이 뻔한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상임위에선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으며, 본회의에선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시 전체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의 주장에 반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전시는 시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내년 예산안에 학교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 교육청과 합의가 안됐다”며 삭감했다.
본회의선 ‘삭감된 시의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박정현 의원의 주장에 따라 예산 통과 여부를 두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21명, 반대 5명으로 예산안은 통과 됐다.
시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 당론인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한 것은 의원 소신을 떠나 해당 행위에 속한다”며 “더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당에 비협조적이었던 박 의원의 행동에 결국 시당이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